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실제 경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상대방과 전화통화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전후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저를 사기꾼이라 몰아가며 욕설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보니 누군지 알게 됐고, 거기에 직업이 경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지금 이 사람의 실명과 전화번호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만약 진짜 경찰이라면 트러블이 있는 상대여도 이렇게 욕설과 매도를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민원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핫한가지나물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다음 모 카페에서 일어난 일1. 일전에 가벼운 언쟁이 있었음(여기까진 전부 아이디만 노출)2. 계속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3. 내 신상을 밝힘 (나 어디 사는 몇년생 누구다)4. 그래도 계속 모욕적인 언행을 함 (실제로 ㅂㅅㅅㄲ , 거지 ㅅㄲ 단어 사용)5. 대꾸하지 않아도 계속 모욕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담6. 동네 후배들 불러다가 정모 한번 할까? 식으로 상대방이 협박성 댓글을 담7. 참고로 3번 내 신상을 밝힌 이후로는 난 아무것도 대응 안함8. 하루에 한두개씩 연속된 게시글과 댓글로 조롱함9. 고소 해봐라~ 무혐의 나오면 바로 민사 건다 ㅋㅋ 이런식으로 댓글 담10. 어디 사는지만 알면 동네 후배들이랑 소주 한잔 마시러 갈텐데~~ 이렇게 또 협박성 댓글 올림11. 내 옛날 게시글 찾아와서 모욕함참고로 저는 욕안했습니다여기까지가 일단 주된 스토리고요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이러네여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고요실제로 정말 찾아오진 않나 내 옛날 글중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지워놔야 하나 솔직히 불안하네요괜히 이거 다 출력해서경찰서 갔다가 조사받고 뺀찌먹으면 정말 보복할거같은데이거 이정도면 모욕죄 성립하나요???협박이나 스토킹? 이런것도 될지 모르겟어요저는 부산인데 그냥 저희 동네에서 신고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고싶은땅돼지293토스커뮤니티 통매음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린 부분은 제 닉네임이 태그된 부분입니다.제 게시글에서 저와 과격한 언행이 오가다 상대방이 선을 넘은 상황입니다.저도 “쥐줮시드로 너네 가족 먹여살려라.”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먼저 제 어머니와 가족에 관해 과격한 언행을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인터넷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어느 비제이의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 "ㅗ" 이렇게 욕을 치고 말았거든요 이런것도 모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저 너무 억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ㅎㅇㅎㅇㅎㅇ모욕되 명예훼손이 초범일경으에 보통사실 적시고 상대는 절 폭행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애처햇습니다 공공이익 목적으로 ㅇㅇ 초성으로 조심해라 손찌검한다 내용으로 했는데 명훼나 모욕죄받으면 저 초범인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을수 잇응가요? 비판 저하 목적이라 아니라 정말 조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폭행 전과를 저에게 남긴사람이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기있는크루아상인터넷에소 욕해도 법원에소 재판 받낭6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에게 욕설을 해서 팀원이 뭐 고소한다 리고 햇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유에는ㄴ 약간 걱정 되고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ㅎㅇㅎㅇㅎㅇ클럽 어디어디 초성이름 쓰고 누구 믿거요화류 커뮤니티에 어디클럽 ㅇㅎ부장 믿고 거르세요 여자떼리는 사람이라고 찾고 가면 방치히고 별로다 라고 글이올라왓는데 초성으로 ㅇㅎ md라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초성이여도 저라는거 알텐데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ㅎㅇㅎㅇㅎㅇ제가운영하는 이태원에 라운지가 물이 별로라고모 커뮤니티 인터넷에제가 운영하는 라운지바에 남자 손님들이 다 존나 못생겻다 물이 구리다 늙엇다 올라왈는데이런게 어떤 한사람을 말하는 거로특정성이 성립이 앜되지만 가게 자체를 비하한거로 명훼나 모욕이 될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누군가 제가찍은 사진 사물에 빚힌 사진을 가지고 일베에 계속 스토커처럼제사진을 올리고 2차례 계속 모욕성 댓글 저격글을 달고있는데 이거 저작권법위반이든 고소를 못하나요? 얼굴이 흐려도 자구 스토커처럼 저래서 거슬리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누가 제얼굴사진이정도흐린사진을 커뮤니티에올려누가 제얼굴사진이정도흐린사진을 커뮤니티에올려 쌍욕 욕설과함께모욕했는데요 이거모욕죄고소후성립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제가올린글흐릿하게비친 사진을 도용해서올려저모욕한거같은데요 이정도로흐리면성립안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