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진실된돼지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가 욕은 안했는데 먼저 뭐라 뭐라해서ㄴㄱㅁㄴㄱㅁ하고또 뭐라해서니가 싼똥?하고또 상대만 갱을 온다는 식으로 말해서걍 대주면서ㅋㅋㅋ다당해주면이런 식으로 말을했더니상대방의 사는 지역, 나이, 이름을 까면서 대준다를 성희롱이라고 고소를 한다합니다.그래서 제가 대준다가 다 죽어준다는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이거 고소가 되나요?참고로 상대는 듀오였습니다. 상대가 신원을 말하고나서는 아무말 안했습니다.모욕죄나 통매음 되나요?어제게임이긴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피해자가 피의자가 재판진행중 일때 벌금 얼마를 받았는지 알수있나요??고소를 해서 사건이 진행중인데검사가 유죄 판정을 내려서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피의자는 무죄를 주장중입니다.현재 1심입니다.피해자가 피의자의 벌금액수를 알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예쁜오므라이스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 라고 적힌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까탈스러운닭갈비제가 베란다에 있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사진찍고, 제 집에 찾아와서 밤11시경부터 30분간 벨을 눌렀어요제가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고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리며 담배 피우지마라 라는 경고를 듣고 놀라서 담배를 끄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5분정도 후에 저희집에 찾아와서 문을 부서질듯 치며 나와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30분 넘게 계속 벨과 고성을 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처벌을 받고 다른 관리자 분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도 저는 충분이 이해를 하지만 그분이 직접 오셔서 너무 화를 내는 모습에 두려워 나가지 못하고 작은소리도 못낼만큼 두렵더군요 그래서 그 분이 사라진 이후에 그 다음날에 저희 집 건물 전체 게시판에 제가 베란다 안에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시되어있었고 저는 잠옷차림에 집안에 있는데 도촬 당했다는생각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처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열정있는두루치기욕설댓글 대응방법 질문궁금 합니다!!돈모으는이유 돈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지는순간 이라는 글에 댓글을 제가"남한테 바라지말고 지금부터 정신차려라" 댓글 남기니 욕설댓글이 달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와주세요ㅛㅛ허위사실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허위사실(환자와 연애질을 한다, 특정 환자한테 특별대우한다)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신뢰할수있는사탕카톡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제목 처럼 다수(32명)가 있는 카톡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사진이 첨부가 안되어 내용을 적어봅니다A: CCC 에게 답장오늘 저녁먹고 헬스장 끌려갈래???B: AAA 에게 답장좀 끌고 가라걱정된다갸 보면..^^C: BBB 에게 답장뭐가 걱정인데요?C: 제가 B 에게 뭐 걱정끼리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요B: 기분나쁜거면 미안하네...이후에 B는 사과를 하였으나 저(C)는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원래 덩치가 있는편이고 그거 가지고 모욕을 한겁니다.모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비오리148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는데 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되었는데 이미 알고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비오리148이미 알고있는 개인의 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이미 알고있는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부서평가 평가자로서 절차상 열람하게된 경우 명예훼손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모욕죄가 성립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제가 게임하다 ㅇㅁ 뒤졌냐라는 말을 10초 간격으로 두 번 했습니다. 주어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고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들이랑 하고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따로 글 같은거를 쓸 수 있는 게임이라 그 사람이 자기 사진 등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주어 안붙이고 진짜 ㅇㅁ 디졌냐 이런식으로 욕한것도 고소가 될까요? 죽은다음에 바로 쳤다고 그 사람을 욕한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저는 어떤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