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고소하면 잘못없어도 무조건 경찰조사를 부르나요?안녕하세요 다시한번 글 남깁니다.상대방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을 고소 했을때고소당한 사람한테 그래도 경찰조사가 가는건가요?아니면 경찰이 피해자조사만 하고 마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착한버팔로어플에서의채팅인데 고소가 될까요?댉갤비는 제 닉네임이고 갑자기 혼자 저런말을 쓰는데 무슨죄로 신고가 될까요일단 채팅은 저 정도로 끝나고 상대가 나가버렸는데 닉네임만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이런 내용의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익명sns에서글쓴이A가 익명아이디 B씨에 관련된 남긴 게시글에제3자인 제가 그밑 댓글에다가"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럽더군요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선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그러려니 할텐데"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는데요.이 내용 댓글에도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상대가 말한걸 반복했다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더하여 기억대로 옮긴거라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A가 저보고 꼴보기 싫다 하길래 나중에 ♡♡이 꼴보기 싫다한거도 할말없고...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저한테 꼴보기 싫다 한걸 채팅을 꺼놔서 못본 사람이 나중에 제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욕설을 들었습니다공중전화로 전화할경우 본인의 개인번호는 노출이 되지 않으니, 공중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누군가 욕설을 했습니다이거 잡을수 있나요 고소도 하고싶네요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웃음짓는우동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해주세요경기를 패배했던 스포츠 구단의 인스타 게시물 댓글에 찾아가서 ‘와 이 애미뒤진 개병신련들 조작하네 플레이를 그따구로 해서 패배하네 개병신들이 따로없네 존나게도 못하네 왜살지‘ 라고 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했던 사람이 선수의 이름을 따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그날 플레이한 선수들을 보고 욕하는것처럼 들리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순수한닭꼬치아프리카 티비 시청자 고소 가능여부 확인시청자 한명이 제 닉을 30명 앞에서 언급하면서재는 집안이 개판일거다어른이 교육을제대로못시켯다잰이남자 저남자 다 지남친이라고 한다안봐도 저집안. 개판이다등등저런애랑 결혼하면 망한다이말들을 햇고고소한다니까 신고해라 라고 하더라규요캡쳐는 다잇구요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죄목이 여러가지 일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가해자는 제3자들에게 구두로 명예훼손을 하였고(제3자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통화한 녹취 있음) 자신의 카톡 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1년 간을 저와 저의 가족 실명을 직접 게재하면서 비방 글을 수정해 가며 올렸으며(캡처 해놨음) 또한 자신이 작성한 A4용지에 저와 저의 직업, 가족 등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배포하므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유인물을 받은 제보자 있고, 유인물도 확보)3년을 시달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죄목 등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고소장에 여러 죄목을 쓰면 분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아래 죄목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고소장을 3장 제출해야 할까요?아니면 1장의 고소장에 3가지의 죄목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물론 다 비방이 목적이며, 허위적 사실들을 유포하였습니다..명예훼손(307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제70조 벌칙 제2항) 업무방해(314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말156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술집에서 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욕설을 했다고합니다.제가 욕설한 것을 녹음해서 고소를했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활력있는냉면공무원의 비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아는 공무원이 코로나 때 업소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위반, 범법행위를 했습니다.국민신문고에 올려 고발하고자 하려고 합니다.물론 인적사항, 증거 모두 가지고 있구요.신고 후 고발당한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고발자를 힘들게 할까봐 문의 드립니다.신고를 한다면 고발자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