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자극적인억만장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증인의 진술은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몇 시간뒤에 증인이 가해자에게 피해가 되고 싶지않다고 녹음을 지워달라고 하는데 이 증거 유효할까요?그리고 만약 증인 진술 시 신변 보호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멋돼지185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상대방이 게임 내 시비거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갈때 저와 라인전을 하던 상대한테 "(특정 챔피언) 개못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상대방이 이런 말이 들어올걸 미리 예측했는지 갑자기 개인정보(기억으로는 나이랑 이름)를 채팅으로 말하고 비하는 고소한다는 채팅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위의 문장을 보냈았구요. 이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는 저 위에 개못한다 라는 표현 말고는 욕설을 사용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야망이넘치는용사누가 인터넷에 시비털고 제 폰번호 뿌리고 다니는데요사정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제가 네이버까페에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질문글을 올렸는데 시비털면서 현피뜨기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제번호 주고 전화하라했습니다그랬더니 전화는 안하고 응 고마워 그 번호로 사기치고 잘 다닐게 이러더군요보니깐 오늘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번호를 뿌리면서 시비털고 다닌답니다 디씨에 올렸더라구요내용보니까 시비털면서 맞짱뜨고 싶으면 전화해라 이런식으로 제 번호 그대로 공개하면서 뿌리고 다니던데요심지어 네이버까페에는 지가 피해자인척하면서 제 닉네임 언급까지하고 이상한사람으로 몰아갑니다캡쳐 다해놨는데 이거 사이버수사대, 경찰 신고 하면될까요?무조건 잡을수 있나요 저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책임감을가진공작새롤 게임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던중a,b,c가 있습니다. c가 b를 먼저 지칭하는 채팅을 치고(~~왜함? 이라고 함) 그 후 a가 그채팅에 반응하면서 장애인듯 이라고 이어서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 b가 ㄴㄱㅁ 속박플레이 하려고 라고 패드립을 하고 아무 채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때 c가 b에게 패드립(b는 자기엄마랑 듀오중인가)을 하였고 a는 b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게임이 끝났습니다.이때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책임감을가진공작새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던중a,b,c가 있다고 하면 a가 먼저 b에게 장애있냐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 b가 ㄴㄱㅁ 속박플레이 하려고 라고 패드립을 하였는데 같은 팀원이던 c가 자신이 b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채팅은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았고마지막에 b가 a에게 패드립을 하며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c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b가 조사를 받게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생생한할미꽃피해자 지인 협박 연락 고소 가능한가요피해자 지인중 한분이 제게 연락을 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아직 조사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대충 기억하는 모든걸 피해자에게 말할거라며 저에게 압박을 했습니다저는 정말 억울했기에 알아서 해라 난 당당하며 그쪽한테 책잡힐일 한적도 없다 했습니다 이사람 말한 증언의 효력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이분을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신뢰할만한망고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자전거를 좋아하는학생이에요 최근에 픽시자전거 인스타 채널에 스토리에 너희들은 평속 15정도 나오지않냐 했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욕을 어마무시하게 여러차례하는데 저는 욕석을 거의 입에 담지도 않았는데 상대측의 이 욕설에대해 질문드리고싶어요 사진 몇장 첨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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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도요186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잇을까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한테 아 좆까 씹새끼야..ㅗㅗ 라고 인스타 디엠으로 말을햇고 사진은 찍어놧는데 걔가 지운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경찰서 갈 생각인데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ㅜㅜ 그리고 이게 모욕죄가 성립될수도 잇고 안될수도 잇다는데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고운과일박쥐상대방에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패드립을 광고하면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전체가 볼 수 있는 상태메세지로 초성 으로 패드립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이름이 홍길동 이면 초성으로 ㅎㄱㄷ 애미 자살 각 이라고 썼는데 너무 모욕적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까요?1번 상댕방 지하주차장이나 집 창문쪽에 저를 봤다는데저는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머가 필요하까요?구체적으로 갈쳐주세요ㅜ2번 저희 집 현관 씨씨티비라도 되나요?3번 그리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때 상대방에게제 이름 밝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