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개성있는스컹크게임사이트에서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다른분에게 썻던 댓글을 아이디 보이게 캡쳐 후 병신아 저능아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고소해봐 병신새끼야 라고하길래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특정인 지명+여러사람이 보는 게임사이트 조회수 약 1천회 고소가 가능 ㅎ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순결한순록오늘 문자 왔는데 가해자한테도 연락이 갈까요?7월 말쯤에 모욕죄 공연성으로 형사 고소하고 오늘 이렇게 문자왔는데 가해자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갔을까요? ㅠㅠ 보복 할까봐 두려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벌109모욕죄?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서비스 라운지에서 근무중고객이 여러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그만두게 하겠다며소란피움이런 경우 고소가능한가요?고소가 기각되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신있는여우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미성년자 준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결과 1심.2심 무죄판결입니다.무죄판결내용은 "피해자의 조사에 신빙성이없다" 입니다.이로인해 2년동안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운한큰고니2유튜브 라이브 채팅 중 집단 모욕죄 관련안녕하세요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너무 부진하여 특정 채널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서 롯데 선수단을 향해 홧김에 그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롯데 이 병x 시xxx 자살해라 부모님 어쩌고 하면서 좀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였습니다 단 선수 개개인의 이름을 들 먹이며 욕을 하진 않았고 롯데 선수단이라는 집단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질문1 이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질문2 또 수사기관에 고소가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예 수사를 개시 안하고 각하 처리가 될 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여린학자거파가 불법인가요? 그리고 1:1채팅에서의 지속적인 욕설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계정 거래중 거래를 파기하게 됐습니다. 저는 게임 계정 거래중 변심으로 인해 거래 파기를 하게 됐는데 상대분이 욕설을 내뱄으시며 경찰에 신고한다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결법을 물어보기 위해 (전번은 가린 후)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챗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한 점은 무엇이고 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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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곰291아이템 거래사이트 모욕죄 성립질문 드립니다1대1채팅으로 닉네임을 산다고 흥정이들어왔습니다 처음에 10만원 그다음 비싸다고 5만원 이가격에는 안팔고 제가 쓴다니 다시 6만원에 산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답이없길래 또 5분만 기다려달라길래 10분지나서 낚시인줄 알고 낚시그만하소 짜증나게하네 라고 말하자마자 상대방이 안산다고 고민도못하냐고 해서30분넘게 기다린게 화가나 꺼져 벌레섹기야 니가산다고 기다리라했지?안산다고말을 진작 하던가 맞짱뜰래? 라는 발언을하였습니다 1대1채팅이고 상대이름 전화번호등 정보를 전혀알수없습니다 이경우 특정성도성립이 안되고 공연성도 성립이 안되서 모욕죄가적용되지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1대1 카톡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아는 분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을 두번 보냈습니다. 바로 사과하고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혹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만약 피해자분이 제가 말한 내용을 캡쳐해서 제3자에게 보여주면 공연성 성립해서 명예훼손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힘찬콩국수인터넷 카페글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충족 여부 문의7월 30일 본인과 상대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1:1 메시지를 통하여 대략적인 거래일자를 잡기위해 첫 연락을 하게됨대략적인 일정은 8월 21일 이후로 잡기로 합의하는 대화만 하였음(이것 또한 1:1 메시지)8월 11일상대방에게 연락이 왔고, 상대방이 거래파기방지 금액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하여 첫대화에 없던 내용이라 거래를 파기해당 중고거래 글(공개된 글)에 본인이 "해당 판매자는 첫대화때는 거래파기방지금에 대한 얘기를 안하고, 추후 거래파기방지금을 요구한다. 거래른 시도 할 시에 더치트 등의 조회를 해보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음공개된 거래글에서 여러 댓글이 오고 갓으며, 상대방(판매자)가 본인에게 "수준이 보인다.", "찌질하게 댓글 그만 달고 사기같으면 신고를 해라", "본인보다는 훨씬 나은거 같으니 갈길가셔요! 그리고 발음 연습좀 하시고" 라는 언행을 하였음해당 내용으로 고소진행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신중한동그랑땡인스타 댓글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공개적인 영상에서 패드립성 내용이 포함된 답글이 달렸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사진 내용 외에도 “님 엄마 뒤졌어요?” “뭐하는 빡대가리세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