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Arikei커뮤니티에 일하는 장소와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게시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제 가까운 지인이 이거때문에 엄청 고통 받고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고 게시글 작성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적시 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A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확신은 없어서 A였던거같은데 라고 했다면 뉘앙스 자체가 A인거같은데 아닌가? 이런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건가요?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게임 내에서 하도 제 탓을 하길래 제가 했던 일들을 열거하다가 안한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말하면서 "아까 바텀에도 궁 타주고 해줬던거같은데" 라고 했거든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이정도 만으로 허위사실 그런게 되진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떻게 대처 해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저가 어떤 방송인한테 흙선물과 편지를 썻는데 편지 내용은 김모씨,박모씨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준비를 하기위해 많은돈을 투자했습니다 좋아하는 성향을 몰라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대충 이케 적었었고 김모씨가 저를 주거침입죄 스토킹 불안감조성 이케 고소한다 했는데 주거침입죄만 고소장이 왔고 경찰한테 조사받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가 박모씨한테 토스로 smalls디엠 이런 식으로 보냈고 디엠을 했습니다 마지막 디엠 사진은 저가 차단당했서 본계로 디엠으로 박모씨 가오충 주접 쳐떤다 박모씨 특징: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잘생긴척 하는 거 올림 존예 보라고 이 댓글을 스토리에 댓글 달았고 저가 @@닮았네 이케 말했더니 저렇게 디엠이 왔습니다 이상황을 보면 박모씨는 어떤 고소를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애틋한배학교에서 부모 모욕 받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2025/5/15 15:40분 학교가 끝나고 난 뒤 4~5명이서 집으로 가고있는데 한 친구랑 시비가 걸렸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제가 A라는 친구에게 전할말이 있어서 B라는 친구 옆에서 A를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서 B를 건너 A에게 다가가 말을 전하려 했지만 B가 저에게 "그냥 거기에서 말 하라고"라고 하여서 제가 "X발 가서 전달한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B가 저에게 왜 욕을 했냐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다른 친구들이 저를 뒤에 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부모님 모욕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서 맞받아서 욕하면 쌍방으로 적용될거 같아 아무말도 하지 않고 집에 와서 보니 신고가 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사석에서 한 대화도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없는 곳에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친한 사람들끼리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뒷담하고 하잖아요. 실무에서 이런걸 즉각즉각 다 모욕죄로 넘기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밀함이 어느정도인지 모호해서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어느정도 알긴해도 존댓말 하는 사이거나 모임 내에서 덜 친한 사람껴있다고 말 한마디 한거 막 녹취해서 전달하고 이 좀 그렇잖아요. 다 사람사는건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털었다' 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게임 상에서 쟤가 나를 털려고 온거같다 혹은 내 정글을 털어갔다가 모욕죄나 명훼에 해당하는 단어인지흔히 회사에서 윗사람이 갈구고 나면 아 누구누구가 오늘 겁나 나 털었어 라고 하면 이때는 해당하는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소중한야크이럴 경우에 죄가 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제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요퇴근하기 전에 육수가 상하지 않게 한번 데워놓고 퇴근을 하는게 일상이었는데하루는 실수로 가스불을 약하게 켜놓은 상태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퇴근을 했습니다가게에 연기가 많이 차긴 했는데 다행히 불이 나거나 하진 않았고, 가게 2층이 사장이 거주하는 집이라 사장이 운동마치고 오는길에 발견해서 바로 가스불은 껐습니다사장이 가게 단톡방에 연기 가득한 사진을 올리면서 '불날뻔했다' 라고 하길래 그걸 보고 놀라서 곧바로 '내가 육수 데운다고 켜놓고 잊어버렸다. 내 잘못이다. 정말정말 미안하다. 불 나기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다.' 하고 마무리 되었고, 냄비 한개 태워먹은 것 빼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음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그 이후에는 이 일이 가게 알바들이랑 사장 지인들한테 소문이나서 저를 볼때마다 불낼 뻔 한것에 대해 장난으로 놀리는 분위기가 되었고 실제로 불이나거나 영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에사장과 함께 아는 사장의 지인과 1:1 대화로 '형 가게 태워 먹을뻔 했다면서요? ㅋㅋㅋ''늘 가게 불태우고 싶다고 말하긴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이런식의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그렇게 일을 하다 매출이 안나와서 사장이 전직원을 해고한 후 휴업을 하게 됐고, 임금 문제로 사장과 분쟁이 생겨 사이가 틀어졌는데요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저 위에 불 낼 뻔한 사건을 가지고 가게에 피해를 입혔다며 저를 고소하겠다 합니다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전에 사장의 친구와 했던 1:1 카톡과 인스타 DM을 캡처해서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며'인생 하드코어 시작' 이라던지 '이긴다' 라며 마치 저를 '저격' 하는듯한 문구를 같이 올리고 있는데요여쭤보고 싶은것은고의성이 없었고 실제로 가게에 불을 내지도 않았으며, 저 사건 다음날 멀쩡히 출근해서 장사를 했음에도 사장 친구와 농담으로 주고받은 1:1 대화 캡처 한것을 근거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제가 타인과 나눈 1:1 대화를 어떻게 입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은 가렸지만 저라는걸 특정할 수 있고 사적으로 나눈 대화인데 '저격' 하는 문구를 넣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에서 친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다 친해서 형 누나 부르는게 기본입니다. 어제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저(a)를 포함해 abcde가 있을 때 abcd/bcde가 친한 사이입니다. 즉 저(a)랑 e는 엄청 친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누군지는 서로 압니다.)에 대해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도 욕을 했는데 따로 녹음해둔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아래층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게되면 담배냄새가 베란다로 올라와서 베란다 빨래에 다 담배냄새가 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래층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게되면 담배냄새가 베란다로 올라와서 베란다 빨래에 다 담배냄새가 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직접 말해도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무슨상관이냐는 식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EODCQ특히 연애인들에게 많은 범죄 같은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사람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를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연애인들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문제삼는게 많던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