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욕심많은화가버스기사에 폭언,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어제 저녁에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내려야 하는 정류장이 곧 도착하여 미리 하차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버스가 멈추고 버스 뒷문이 열려 자리에서 일어나내리려고 뒷문쪽으로 가려고 하니 문을 닫으실려는 겁니다. 같이 있던 제 지인은 ”내릴꺼에요“ 라고 말하였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카드를 찍고 내리려는데 버스기사님이 그때“빨리 쫌 미리 일어나있어야 할거 아냐!!!”라는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저는 너무 충격 받아 내리기전 멈칫 서 있었고요이미 카드를 찍고 내린 상태였던 제 지인은 버스 밖에서 안을 보고 “멈춰야 일어날거 아니냐, 미리 일어나서 넘어져서 다치면 책임질거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곤 저도 곧장 내렸는데 한동안 출발도 안 하고 밖에 있는 저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잠깐 저희도 쳐다보니까 끝까지 쳐다보더니 버스를 출발하면서도 저희를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그때 버스에는 저와 제 지인을 제외하고 최소 4명이상 승객이 있었습니다.버스에는 정차후 일어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안내 방송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차전에 일어나다가 다치면 버스에 책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일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초면에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을 하시는게너무나도 불쾌하였고요.제 잘못도 아닌일을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그런식으로 말하는거에 너무나도 쪽팔리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내린 후 기사님이 한동안 무서운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이런 경우 위에 말한 사유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게임닉네임이랑 설명에 본명이랑 나이랑 거주지 적어놓으면 고소가능한가요?인터넷이라고 함부러 사람들을 크게 상처입히는데그런 놈들을 참교육 하고싶은데 이러면 고소가능할까요?... 너무 힘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왈라비86오픈채팅방 모욕죄 해당할까요???다름이 아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운동모임을 다니다가본인이 요구한대로 행동하지 않자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뒤에오픈채팅방에서 내보내고 저는 망상환자가 아닌데 망상이 심각하다며망상환자로 만드시고 나중에 눈에 띄면 심하게 욕을 할거라고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여 위협이라고 해야할까여? 괜히 마주칠까봐 긴장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모욕죄나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게임에서 욕하고 조롱하는사람들 고소 가능한가요?남을 함부러 상처입히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그런 한심한 극우같은 새끼들이 여럿 존재하는데그런사람들을 고소할 방법이 없나요?이런놈들이 사회에 나가서 온갖말썽에 범죄를 저지를텐데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하는데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핫한운동가약식기소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너무 억울합니다. 자전거 치여 멍이랑 상처가 났는데 상대방이 (촉법소년) 제가 무섭운 말을 했데요..... 그래서 약식기소 벌금이 나왔는데 무죄나 기소유예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카멜레온140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저희 친형이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수 년간 인터넷(페이스북,카톡)상에서 악연이 되어 서로 나쁜말을 주고받다, 24년 11월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저희 형이 페이스북에 상대를 지칭하며 "이발소를 운영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키는 160cm에 발가락 장애인이고 심장이 안좋게 태어났다"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위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합의시도를 했으나 큰 돈을 요구해 합의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국선변호사를 고용할수있는지요?변호인 없이 재판을 종료할경우 통상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오는지요?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처벌을 낮추는 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요?재판이 모두 끝났을 경우, 상대가 민사소송까지 걸 의향을 밝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우리팀 르블랑한테 지 엄마 지능 닮았네 부모님 유전때문에 내가 이해해줄게 이런식으로 욕설했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르블랑은 듀오중이었습니다성적인 욕설은 하지않았고 신상알 잙히지도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부유한범고래버튜버 팬덤에게 게시글이 박제되고 고소한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먼저 내용을 모르실 변호사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1. 먼저 이세계아이돌 상표 도용 논란 사건정리입니다. https://namu.wiki/w/THE%20ISEDOLM%40STER#s-5.1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2. 그리고 제가 당시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https://archive.md/GKlkS (원본은 삭제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이것만 봐주시고 평가해주셔도 됩니다)3. 그리고 저의 게시글을 박제한 주소입니다. https://m.dcinside.com/mini/isekaidol/4384815 (여기서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박제되었습니다)현재 이세계아이돌(버튜버)이라는 팬덤에서 더 아이돌마스터라는 상표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올라왔었고 저는 이 의혹이 담긴 게시물을 캡쳐하여 다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게시하였습니다. (첫 의혹제기자는 제가 아닙니다)또한 그 문제상표 도용 원작자(작가)의 사과문도 캡쳐하여 같이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직 게시물만 작성하였고 댓글은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게시물 중 제목:신고하고 왔다, 내용:꼭 처벌받길... + 이라는 글만 적었고 앞서 설명드린 사진(첫 이세계아이돌 상표 도용 의심 게시글 캡쳐 사진 + 상표 도용 의심 작가의 사과문)도 함께 첨부했습니다.저는 이세계아이돌이 상표를 도용했다고 단정짓지도 않았고 "신고하고 왔다", "꼭 처벌받길"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습니다.또한 제가 캡쳐한 사진 역시 무분별한 비방과 근거없는 비판이 아니라 상표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게시물이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이세계아이돌 팬덤이 저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무법인에 제보한다는데 이세계아이돌 법무법인이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팀 중에서 야스오가 저한테 챔피언이름으로 니네부모님이문제지 유전이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고소가 기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듀오중이였고 신상울 밝히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로소로명예훼손 고소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디시인사이드에서 제 sns 사진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외모 평가를 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고소하고 싶은데 군 입대까지 50일정도 남아서 그 안에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