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게 기분 나쁘다고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을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 게임 상에서 제가 A를 살렸어야 했는데 못살렸다고 뭐라하길래 뭐하냐 라고 책망을 하고 다른 애도 뭐라하길래 당연히 알아서 살줄 알았는데 그걸 죽을거라 전혀 생각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백번 양보해서 고소장 접수야 어찌된다 해도 이걸로 뭐 형사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을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저한테 욕설하고 지나간 키큰 남자를 잡고 싶은데요 지하철cctv는 어떻게 요청하나요??전 이사람을 모르거든요 절 보고 욕을하고 아닌척 도망가서 이번에는 잡고싶어요.지가 욕해서 제가 째려봤는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짜증나는데 그러면 합법적인 소송절차를 받아야죠.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인지 구분도 못하네요. 소문이아니라 굉장히 큰 모욕죄라는걸모르네요..왜 절아는지 묻고싶어요.금전 목적이면 더강하게 처벌받게하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치타57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누군가가 허위로 누군가를 성추행하더라 라는 헛소문을 여기고저기고하고 다니는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들었다고말하는사람의증언만 3명 입니다.전부다 녹취 해놨고 어떤식으로 고소를해야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힌재규어75정신병(우울증,조증)있는 사람에게 욕하면 해당되는 죄가 있나요?제가 우울증과 조증을 앓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와 부딛힌 사람에게 시발년등들 욕을 먹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IIIIIIIIIliliil에브리타임 1:1 쪽지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에브리타임'을 이용하던 유저입니다특정 시점부터 1:1 쪽지로 지속적인 욕설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저와 상대 모두 익명 상태이며,상대는 쪽지로 욕설 보내기 -> 욕설 보낸 뒤 곧바로 저를 차단 -> 차단 해제 후 다시 욕설 -> 곧바로 차단이런 방식으로 인신공격을 한 상태입니다.저로서는 이 사람을 먼저 차단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격을 막지도 못하고, 맞서서 말싸움을 하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현재 제가 들은 욕설은1. 그 우동사리 달고 대학은 왜 다니냐2. 너 같은 폐기물 자식으로 둔 부모가 불쌍하다3. 아니다 부모가 폐기물이라서 니가 그 모양인 거 같다4. 넌 부모 따라 계속 반지하 수급자 인생일 텐데 뭐하러 공부하냐5. 넌 제발 애 낳지 마라 너한테 쓰레기 유전자 물려받을 자식이 너무 불쌍하다입니다.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도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먹나요?이기야란 표현이 누굴지칭하는 표현이아니라 혼잣말로 그렇게 썼는데 강퇴당했는데 고소먹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착한아몬드세입자의 어머니를 고소하고싶습니다세입자가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했고나가는날 오전중으로 이사하겠다 하여 2시반쯤 도착하겠다 했고 알겠다고 답변듣고 이동중3시에 와달라해서 은행측에서대출상환(가상계좌)을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전달받은 상태라상황 설명후 3시까지는 가서 집 보겠다 했으나곧 4시까지 오면 안되냐는 전화가 와서4시면 은행에 입금이 막힌다고 전달후 은행 직원과 통화로 다음날 상환시 이자 발생한다는 말을 듣고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민해진 세입자와 그의 어머니가 시간 양해부탁 드렸는데 들어주지않고 이자발생 소리를 했다며 소리소리를 지르면 감정적으로 대응그 이후에 결국 5시에 집을 확인하게 되어은행 가상 계좌가 사라지고다음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뒤이야기 마무리 됐으나그의 어머니가 계속 전화와 문자로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모욕함그 와중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돈을 안준다는둥 임대인 고소하겠다는둥허위 정보 퍼트림안준다고 한적없고 은행 가상계좌 관련 이야기도전달한 상태인데 믿지 못하고저와 부동산에게 전화하며 괴롭힘하물며 다음날 도시가스 마무리 하겠다고통보하였고 그것은 계약당일날 마무리 하지 않은것에대해 이야기 했으나 무슨 상관이냐고 일관돈은 당일에 받고싶어하면서가스 정산은 다음날로 미루고비밀번호 또한 변경하지 못하게다음날 온다 하니결국 그렇게 하라고까지 양해 했음에도어머니의 비방과 모욕을 들으니고소하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자부심이많은사막여우오버워치 모욕죄 아님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는데 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어떤 사람이 ㅇㅇ야 곱게 몸이나 팔자라는 말을 듣고상대방이 사과를 해주시면 그냥 넘어갈려고 친구 추가를 걸었습니다. 근데 오는 답변은 왜 친추함 ㅋㅋ 이러시길래 제가 저 본명인데 성적발언들은거 신고할려고 연락드렸는데 이미 캡쳐본 다 따놨고 아까 친구추가 받아주셨으면 사과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안받으시니까 라고 연락을 보냇는데도 무시하셨습니다 그다음에도 혹시나 못보셨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친구 추가하고 그분께서왜그래 재미없어 이러시길래 제가 저 님 신고했어요 저 본명이고이랬는데 상대방분께서 안녕히계세요 네네 이러셨습니다저는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책임감넘치는산호게임 도중 심한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fc 온라인이라는 게임 도중 제가 이기는 상황에서 저런 채팅을 하였습니다1:1 게임 도중 이런 욕설을 하였는데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책임감넘치는계란찜이거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학생회장 후보의 공금 유용? (결론적으론 가짜뉴스였다는것이 우세함) 논란이 터졌습니다.그래서 그 후보를 향한 글이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제가 ‘이번 사태로 좋은점’ 이란 제목으로공금 막 쓰는 새끼들직급 맡고 꺼드럭 대는 새까들ㅈ만한 조직서 서로 눈 감아주는 새끼들이런 친구들이 조금은 뜨끔했다는 것그리고 학생회는 반쪽짜리 학생자치지지들끼리 친한 애들 다 꽂아놓고 회장님,차장님 ㅇㅈㄹ 당장 과만 봐도 결국은지들 친한애들끼리 감투쓰고 놀고 있잖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그리고 댓글로 그 후보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왔고 그 댓글에 ‘특정후보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나, 후에 이런 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라고 댓글 달았습니다.어떤 게시글에 제글 링크를 따서 고소하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서 노파심에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