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이 내용도 경찰조사에 부를지 궁금합니다제가 익명 sns에서 자식잃은 부모상대로 막말하는글을 쓴걸 캡쳐본으로 보았어서순간적으로 화가나 그 캡쳐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요"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러웠어요.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선 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좋았을텐데" "남편분이 창피해 하실듯"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었어요.여기서 '특정성' '사회적평가저하' 성의 발언은 없다고변호사님들께 들었습니다..상대방이 이 내용가지고 고소한다면법적인 문제없어도 피의자 경찰조사를 할까요?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법으로 걸리고 처벌받을까요?제가 댓글로 ㅇㅇ 제 누군지 아는게 짜슥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하면서 실명거론하며 유튜브 댓글 썼는데 저 고소 먹나요? 고소를 먹으면 왜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말156모욕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얼마전 지인이 자기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가 욕설을 해서 합의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3일전 제가 자기 동거녀하고 살라면서.교도소 빵잽이라 동거녀가 좋아할거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기에 욕설을 했더니녹음을 해서 또 고소를 했습니다.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욕설한 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먹는 게 참 조아이상황에 고소했을때 누가 처벌받나요?제가 지역 모임 카페에 00붕어빵 아줌마 왜 이전했냐고 물어보는 게시글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저에게 세상 참 팍팍하네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법행위를 감싸주는 말을 하니 음주운전 해봤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곧 사람을 죽이는 행위니까 사람 죽여봤냐고 묻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발언은 그사람에 대해 단정짓지 않았은데도 죄가 되나요?? 너는 살인마야. 라고 말한게 아닌, 죽여봤니??라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죄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사람은 저에게 사람새끼가 아니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댓글로 너 어디 아프냐 ㅋㅋ, 빌어먹어라 이러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하는데 진짜 머리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월이란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를 한다는데 질문드립니다롤을하다가 전체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그냥 저냥 말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챔피언 닉네임인귀요미(이름) 닉네임인 이름을 치고서 (이름) 치고 om 맛있다 이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애초에 전 그챔피언이 시비걸다 죽어있길래 한말이긴한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자기 실명이라고 하면서 막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예를들어 이름이 구리라치면 구리 치고 om 맛있다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모욕죄 관련 변호사님들께 다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속 법 관련 질문들을수시로 올리게 되네요좀 여러가지 질문이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모욕죄면 욕이 안 들어가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2. 특정성 이라는게 상대방 닉네임 들어갔을때사진이나 실명없이 '사는지역' '남편의 직업' ' '본인직업' 이렇게만 공개되서 있어도 특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법적인 혐의가 없는 내용이어도 고소장오면은 무조건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어떤분은 각하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분은 무조건 들어오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의견이 다른거 같아 묻습니다.4.단순히 기분나쁘다고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은 처벌 못 받나요?이번에도 긴 질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사회적평가 저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사회적평가 저하가 돼야 한다는데그 단어가 저하 시키는건지 아닌지 뭔가 기준이애매한듯 싶습니다.완전 직설적으로 깎아내려야 되는건가요?예를들면 "남편분이 창피해 하시겠다"이 문장도 사회적평가 저하되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견실한산양268더치트 등록 후 삭제가 잘한 걸까요? 질문드려요먼저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인데요.진술서도 다 쓰고 11월에 고소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더치트에 사건 등록했다가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일단 비공개 하고 삭제했습니다.주변 다른 분들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 선택이 맞을까요?아니면 공익의 목적으로 이름과 계좌까지 올리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도롱이125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 후 바로 퇴장하는 식으로 욕을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카카오톡 오픈톡방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하고 바로 나가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제 닉네임) 븅신 아직도 안 뒤졌냐?" 이런식으로 설정하고 입장 후 바로 나가는데요 그러면 채팅방에는(제 닉네임) 븅신 아직도 안 뒤졌냐? 님이 들어왔습니다(제 닉네임) 아직도 븅신 안 뒤졌냐? 님이 나갔습니다이렇게 나오게 됩니다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나이제한 방이라 최소 몇살 이상이라는것만 아는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채팅방에는 제 실제 친구도 있습니다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캡쳐는 안하고 카카오톡 가리기 신고만 해서 욕하는건 오늘부터 캡처하고 있는데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까요?캡쳐본은 어느정도 있으면 될까요?아마 계속 이런식으로 욕하러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 같습니다더 명확히 캡쳐하려면 어떤 정보가 보여야할까요?신고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닌수야다른사람과의 카톡내용을 3자에게 전달해도될까요?업무 방해에 대해 당사자가 저에게 사과한 내용의 카톡을 다른사람에게.알리는 목적으로 카톡내용을 전달해도 괜찮을까요?퇴사하는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저녁에 회사에 남아있는데 저를 감시하고 건물에 차단기를 내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