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열정있는두루미사이버 수사대 피의자에게 연락 가는 시점?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면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이 보통 언제인가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당하면 고소로 당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융통성있는광어명예훼손 고소 예정인데요.성립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자녀 친구에게 놀이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친구 엄마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입니다.당시 수사중이였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비웃으며 큰소리로 "저 여자가 내 딸 아동학대했다!!""아동학대범 지나간다" "곧 처벌 받는다"라고 소리 질렀고 그 자리에 아이 친구들 8명 가량 있었습니다. 당시 녹음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하고 저를 괴롭힐 생각으로 당시 저를 조사한 조사관에게 전활걸어 제가 시비를 걸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요.당시 상황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녹취내용을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3.연락처,집주소는 알지만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고소 가능 한가요?4.고소 성립 가능하다면 이런경우 고소하면예상되는 벌금이 어느정도 일까요?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공포불안조성죄 혹은 스토킹죄 적용 가능여부예를들어 어떤 '한' 사람이 특정 '한' 사람의 타인에게(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휴대폰의 일반문자를 통해 단순욕설문자("개Xㄲ야")를일방적으로 휴대폰번호를 바꿔가며(총 세개의 번호)한달에 하나씩, 한달 간격으로 총합 3회 보냈다면이경우 욕설문자를 보낸사람을 이른바 '정통망법 공포불안 조성죄'로 처벌할수있을까요?협박에 준하는(널 어떻게 하겠다와 같은) 공포,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해당죄가 성립할까요?추가로 이때 당하는사람의 '연락거부의사'가 있었다면 저러한 방식의 단순욕설 반복(3회)도 스토킹죄로 처벌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벌잡이213모욕죄 고소기한 상세한 날짜계산해주세요제가 24년 12월 8일 욕설을 들었습니다모욕죄 고소기한이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언제날짜까지 고소할수있는지 날짜 계산 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에서 사진을 도용했지만 좀 애매해요오픈채팅으로 1:1 채팅을 할때 도용한 사진을 본인이라 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채팅방을 나간뒤에 다시 다른 채팅방으로 동일한 두명이 이야기를 하다가 도용한 사람이 사실 그사진은 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화가나서 그 사진의 주인에게 도용 당한걸 제보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첫번째 성적인 대화를 한 오픈채팅은 삭제가 되어서 대화내용을 캡처 해둔게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쿠팡플레이에서 축구를 보다가 한국선수를 욕했을때코리안리거가 뛰는 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안 보고 차길래 "좀쳐보고차라 조선새기들아" 라고 했는데 그 채팅을 누군가가 캡쳐해서 우리나라 축구선수에게 인스타로 DM을 보내면 저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평소에 한국축구가 답답해서 조선새기들아 라고 하긴 했는데 .. 특정성이 성립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 상에서 생긴 일 가지고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린적 있었고 앞으로도 걱정되면 드릴거같아 하나로 정리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게임 상에서 뭐 트롤링이든 게임상 실수든 잘한거든간에 그것을 허위(어차피 허위가 죄가 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또한 마찬가지 일것이기에)로 기재할 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엠으로 너나 잘 해라며 욕 고소 가능한가요?개이상한 놈 만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 ~하는 사람들 왜 살지? 죽었으면 피드 썼는데 저녁에 갑자기 댓글로 네가 죽으셈 하고 디엠으로 저한테 너나 똑바로 해 시발년아 병신년이라 욕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해피바리내용증명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제가 안받았어요 고소고발한다는데 내용증명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내용증명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먹는 게 참 조아게임에서 제가 게임을 참여안했다고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했을때 처벌가능하나요제 닉네임이 곱창인데 저보고 곱창 ㅅㅂ ㅋㅋ, 왜 잠수 처탐,노애미년, 엄뒤( 엄마 뒤짐)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했을때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