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에서 본인글에 대한 답글이 마음에 안든다고(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중국인놈 이라고 욕하는 놈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참신한말같은 회사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당근을 했습니다.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주는 선물세트를 팔고 있냐는 이야길 들었습니다.확인해 보니 제 이름 석자를 닉네임으로 하고 선물세트를 팔고 있었습니다.판매목록을 보니까 휴게실에 비치돼 있는 커피믹스도 있더군요.구매자인 척 하며 주소와 계좌번호를 받아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이 사람과 저는 근무시간이 달라 만날 수 없어 다음날 낮에 전화했습니다.저는 사과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극구 부인하며 증거를 대라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더군요.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향기로운돌하르방인스타그램 비활타면 신고 못하나요?단체디엠방에서 욕하고 비활탔는데 신고 못하나요??인스타그램은 해외기업이라서 못잡는다던데 진짜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오늘 법원에서 등기 왔다고 연락왔습니드 저번에도 이런전화가 온적있어서 알아봤더니 법원에서는 직접 등기를 안보낸다는거 알게됐습니다그레서 법원에서는 등기 안보내는데요? 라고 말하니 계속 우기면서 보낸다고 하길래 너네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했습니다결국 몇마디 나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만약 이사람들이 통화내용 녹음해서 유포하면 어찌되나요?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수위가 약해도 학폭 처벌 가능한가요?저랑 친한친구가 같은 과를 희망해서 과랑 관련된 대회를 나가자 했거든요 그 대회를 무조건 4명씩 나가야해서 2명을 더 찾아야했고요 저는 기말 시험이나 명절이 대회 사이에 껴서 준비가 촉박하다 생각해서 대회 나가자고 결정한 날 바로 대회 나갈 사람을 1명 찾고 나머지 1명 찾기 어려워서 친구가 관련 과 동아리를 운영해서 거기서 같이 나갈 친구 찾아달라고 일주일동안 말을 해봐도 까먹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돌리고 제가 대회 얘기만 꺼내면 바로 뒤 돌아서 남친하고 얘기하고 대회 관련 톡도 안보는 거에요 그래서 친구가 귀찮아하는 것 같길래 그냥 하기 싫으면 나가지마 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자기는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그냥 뒀어요 근데 대회 날짜나 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모여서 준비하는 날에는 남친이랑 놀아서 늦고 안오고 해서 짜증이 났는데 걔는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했던거 몇번 말하니까 저를 피하고 노골적으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거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내년에 같은 반 안돼려면 학폭신청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일로 학폭신청하면 거절당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달빛님저에게 욕한 익명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사진 보시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진짜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도움을 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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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학폭 열었는데 역으로 학폭 신고 당할 수 있나요?친구랑 싸운거 때문에 학폭 열러는데 친구가 자기도 기분 나빴다고 역으로 저를 학폭 신고 하면 둘다 학폭 했다고 생기부에 기제 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정보기사들이 국회의원 스마트폰 사진찍는거 문제없는건가요?기사들이 국회의원 스마트폰 사진찍는거 문제없는건가요? 예전부터 기사에보면 국회의원들 스마트폰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기사가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런 사소한 말다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A가 제 탓을 했는데 B가 한줄 알고 친추 걸고 뭐가 내탓이냐고 하며 따졌더니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A가 한거라고 했습니다. 뭐가 내탓이냐고 몰아세운게 만약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봉고290모욕발언관련 법률 상담입니다...모 회사 인사 팀장이 저를 불러서 다른 직원과 트러블이 있어 그 직원이 저 때문에 사직서를 쓴다는 내용으로 저를 인사 팀장이라는 목적으로 따로 상담 공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문제는 그 공간에서 저에게 링크를 보여주면서 "너가 원하면 추천해주겠다." 며 제안을 했습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인사 팀장이 회사 온지 몇달 안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처음 우리 회사 와서 놀랬다고 장애인이.. 직급이 있다는게 놀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관련해서 못했죠...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 너무 놀랬구요..지금까지도 그사람만 보면 그 말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혹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증거라곤 제 기억과 카톡사진 뿐인데..혹시.. 녹취가ㅠ있으면 달라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