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특정성에서 친구가 보고 연락이 온 것도 특정성이 충족되나요?회원가입 없이도 글을 읽는 공간에서상대방의 패드립과 욕설 등 이런 문제로 고소를 할 때는 특정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실제 친구가 커뮤니티의 제 닉네임을 알고 있고당시 그 문제로 친구가 먼저 전화가 와서 뭔일이냐 이런 대화까지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이런 것도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연약한김치전아래층과의 층간소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중인 학생입니다.저희가 강아지 키워도 된다는 말에 집주인 말듣고 들어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아래층에서 저희는 4월에 들어왔는데 11월부터 층간소음이 심하다고(강아지 짖는소리, 물소리 등) 술먹고 와서 소리지르고 경찰부르고 이 행동이 약 2회 이어졌습니다.저희는 조용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해도 무슨 집을 바꿔서 살아보자하시고..거기는 항상 술먹고 남편분이랑 소리지르면서 싸우고, 귀신 우는 소리처럼 우셔도 참고잇는데(거의 일주일에 3-4번 술먹고 싸우심..)저는 솔직히 씨씨티비로 본 결과1. 택배올때 약 1분 짖음 (택배 별로 안시킴..)2. 옆집 들어올때 1분 짖음3. 저희 들어올때 5~10초 짖음?이정도인데 소리 조금만 내도 눈치가 너무 보이고또 올라와서 고래고래 소리지를까봐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이런경우 조취방법이 없나요 ㅠㅠ올라온 이후 강아지 매트랑 현관문방음 다 해봤지만 소리 조금만 나도 아래층에서 소리지르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추럴한레오파드178내 목소리 안 들어간 허위 사실 녹음본 법적 효력이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본인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녹음본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본인 목소리가 아예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본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본인 혹은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녹음 됐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유능한맹꽁이발로란트 게임 욕설 이런것도 신고가 되나요?상대팀 한명이 초월자라고 (높은랭크) 여기 다 벌레들 이라고 본인팀을 까내려서 저희 팀원과 상대 팀원이 그 초월자를 초월자가 골드한테 지냐 닉스 ㅈ밥 컷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상대팀 초월자한테 (피닉스) 정자때 노예생활은 어땠노 ㅋㅋ 이러면서시비를 걸었는데 신고한다면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서 보자고 본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신고한다더라고요 우리팀이랑 상대팀은 특정성성립안된다고 그러면서 하던데..정말 피닉스말대로 신고가 될까요?정말 된다면 어떤상황이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고소장에 범죄사실, 고소이유 항목 작성할 때요자세하게 쓰는 게 좋을까요?너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고소장이 각하가 될 거 같고자세하게 쓰면 피고소인이 스스로를 변호할 때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거 같아서요...고소장을 처음 써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창조적인유자나무이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되는지 알려주세요제가 게임에서 장난으로 이런 디스코드라는 통화방?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님들 박제 당했다 이런 장난을 쳤는데 메세지로 알고 보니까 이런 방은 없다 이거 허위사실유포인데 고소 된다 이러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사진 영상 있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도와주는기린마피아 42 통매음 고소여부 궁금합니다제가 게임상에서 “9**보1지 존나 찢고싶다 다신 애 못낳게 ㅋㅋ”라는 발언을하여 고소장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피해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흐름따라 정도가 넘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엽서 받고 솔직히 무섭네요 나가기 전 하신 말씀에도 조롱섞인 말 내뱉어 죄송합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계정 삭제하고 반성후 앞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말 내뱉겠습니다” 라고 사과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길에서 설문조사나 서명 하는 용지 찢어 버리면 처벌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현 대통령 탄핵 반대인지 뭐시기인지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사실 저는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탄핵이던 신경 안쓰는데그냥 그사람들 엿먹이고 싶어서 서명 하는척 하고 서명 받은 용지 찢어 버릴까 하다가 그냥 왔는데만약 그걸 찢어 버리거나 불에 태워서 없애 버렸다면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러블리한왜가리113인스타그램 디엠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던 중 얼마 전 일어난 하늘이 사건에 대한 게시물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가족을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하늘이 아버지께서 과거에 했던 잘못이 있는 글이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걸 보면 생각이 바뀔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과거 그 분의 잘못된 발언까지 끌고와서 막말을 하는지 너무 화가나서 디엠을 주신 분께 홧김에 나대지 마세요 병신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차단 했습니더ㅜㅜ혹시 고소 당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협력적인양장피디스코드 패드립 고소 먹나요????디스코드에서 실명으로 이름을 해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패드립을(XX엄마 뒤짐 이런식으로) 하면 고소가 먹히는지 알려주세요(다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죄로 고소가 되고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