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까다로운두부김치거짓으로 신고해서 피해받고 있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제목 그대로 그 친구와 서로 인스타에서 패드립하면서 키배 떴습니다 ㅇㅇ 근데 걔가 저 신고해서 제 계정 싹 다 정지되고 계속 팔때마다 정지되고 있어요 저는 10대라서 인스타가 얘들과 소통하기 중요한데 자꾸 파서 친구들한테 팔로우 신청하면 욕 먹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걔 고소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거 고소 안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활력있는사과잼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어떤 작성자가 본인의 이름 사는곳 부모님 이름을 밝히면서 모욕하는 사람들 전부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댓글로 “작성자는 아무잘못 없어 ㅇㅇ(어머니이름)이랑 ㅇㅇ(아버지이름)이가 잘못한거야” 라고 남겼습니다. 이후 글작성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으며 저는 한번더 반복적으로 똑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걸로 고소 처벌이 되나요? 욕설은 일체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공연성 특정성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체적인인식 비방 (사실or허위사실) ooo자폐다 ,농아인 게임상으로 상대로 하면명예훼손죄로 처벌받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노란야채김밥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게임하는 중 상대 유저가 먼저 욕설 및 패드립을 해서 저 또한 똑같이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 귓말로도 상대방이 계속 패드립을 했습니다. 몇시간 뒤 다시 게임을 돌리다 우연히 다시 만나서 그땐 제가 먼저 욕했는데요... (패드립x) 상대방이 이름 거주지:서울 나이 이런식으로 밝히면서 욕하지말라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욕설을하게끔 유도 하더군요. 그전에 욕설과 패드립을 들은게 분한 나머지 제가 ㅈ까라고 ㅂ신아 이런식으로 욕하니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전 게임에서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한게 상대방이고 굳이 따지면 쌍방인것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유리하게 자기가 신상밝힌 시점에 게임에서의 증거만 캡쳐나 채팅로그를 들고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이전게임에서의 상대방의 욕설이나 패드립한 부분을 캡쳐하지 못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정보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욕설을 하였습니다.고객분과 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고소를 하면은 나중에 찾아와서 해꼬지를 할것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라라라2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그 뒤에 사과도 없고 정산서도 안 보내고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라라라24이런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라이브방송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판매자중 한명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카톡으로 아까 그 옷 수량이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그 수량을 일일이 다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벌씩 달라고 했는데, 이 판매자가 싸가지없게 자기가 말뜻 오해한것을 수량을 다 세었는데 뭐라고뭐라고 하면서 옆에 판매자a가 누구냐고 물어본겁니다. 당연히 그 방송에 60명 이상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닉네임을 말했고, 저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a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기분나쁘다는듯이 희안하다. 참,,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와 진짜 사적인대화를 방송에서 뭐라는건지,, 1회이긴한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새롭게시작하는천사리뷰작성했던 이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병원 리뷰인데요"치료중에 자연스럽게 검진 권유하셔서 같이 받았는데 비급여라 실비 보험 청구했더니 거절당했어요. 검사결과지도 요청하니 천원내라 하시더라구요. 검사비 내고 결과 받는데 따로 돈 내는 줄은 몰랐네요. 가시는분들 참고하세요 "이렇게 남겼더니 네이버 블라인드 처리 되더라구요. 관련 담당자가 명예훼손 신고접수를 했다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의신청 하기전에 저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무가님들께 여쭈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상대방 이랑 치고박고 싸운 대화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식으로 올릴려고 합니다.돈좀 빌렸으면 갚았으면(욕설) 좋겠다 빌려갈때는 살려달라 하더니 빌리고 나서 욕하면서 갚는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러네 갚고나 말하지 (욕설) 연락처랑 sns 싹다 바꾸거나 차단해서 어떻게든 연락을 했더니 (욕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협조하는김치만두상대방과 대화내용 sns 올려도 문제없나요?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서로 치고박고 욕하는 내용인데 닉네임 프로필사진 가리고 공개된 sns(인스타) 올려도 문제없나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