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우수한라면네이버리뷰 명예훼손으로 게시일시 중시인데요일단 재게 의의재기했습니다 진짜 이치과때문에 너무고생해서 다른사람 피해안보게 썼거든요? 이게 명예훼손인가요?다음에치료한다했는데 당장 인접면치료해야한다해서 고생했습니다. 저 치아이슈로 업무도 못할정도로 고생했어요 화가진짜 났지만 환불요구도 안했습니다 검진갔다가, 치료생각없던곳 치료 후 이전에 없던 불편함에 대해서 아무런 원인 설명을 못들었습니다.1. 치료전 원인과 치료를 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치료 후 관리법, 예상수명 설명해주는 치과 가십시오. 양치질 안한거 말고 여러 원인들이 많더군요2.치아 욱신 거리는게 이비인후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 방문 후 치과 가십시오 여기가면멀쩡한이 신경치료 하게될수있습니다. 3. 급하다고 지금치료해야하는 건 딱 하나 사고가나서 치아가 빠져서 땅바닥에서 치아를 찾은 경우 입니다. 이떄는 빨리 치과가서 재위치 시켜야 합니다.4.인레이 한다면 얼만큼 치아 삭제를 하는지 어떤 모양인지 설명해주는 치과 가십시오. 5.치료전 치료후x-ray구강사진 모두 설명해 주는 치과 가십시오(거울.폰카로바로찍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나요?예를 들어 본인이 ~~학교에서~~동아리 애들한테 어릴때 맞아봤다 라고얘기한 게시글이 있는데이건 그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명예훼손 한거니까 학교 자체에 대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도 있지 않나요??개개인에 대해 적시해서 특정한게 아니더라도학교라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는게아닌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게시물 내용이10명정도만 볼수있다면 전파 가능성도 성립하는건가요?소규모 대화에선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던거 같은데 그 기준을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자기가 나온 초중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람이 있는데회사나 개인 법인간에는 명예훼손쪽으로고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학교같은 국립 교육기관들은 별로대처를 안 하나요??예를 들어 ~~학교 공부 못함~~학교 애들 불량하고 맨날 싸우고 다님이런거는 모교생이 제보해도 딱히 대처 안 하는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센스있는잉어디스코드에서 싸움이 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질의에 앞서 제 친구들은 16살(중학교 3학년)이고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들도 16살(중학교 3학년)입니다.금일 새벽 2시경 로블록스라는 해외 게임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만난 상대방이 디스코드가 있냐며 물어보았고 거기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디스코드로 넘어갔습니다.모두가 음성채팅에 접속하자마자 상대방 친구들은 전부 마이크를 끄고 있었고 한명만 마이크를 키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그 한명(프로필 사진이 자신의 얼굴이라 함.)을 향해 얼굴이 원숭이를 닮았다, 말이 없어 씨XX들아 등과 같은 주로 얼굴을 일방적으로 까는 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간마다 상대방의 유도성 발언이 살짝 있어서 더 심하게 했던 것도 맞습니다. (나는 님들한테 긁히고 싶어서 온건데 저 하나 못 긁으면서 제 친구들을 부르시겠다는건.., 더 긁어봐요 등)대화 마지막 쯤에 제 친구중 한명이 그냥 63빌딩에서 뛰어내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측이 "얘들아 됐다 가자." 라는 발언을 하며 음성채팅에서 나간 후 다수가 한명을 비난하거나 욕설, 모욕을 했다는 행위로 뭐를 한다고 했는데 상대측과 저만 있는 개인채팅으로 새로 개정된 법률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즘 고등학교 학폭찍히면 힘들죠??, 교육안 개정됐던데 3학년에 신고해서 끌고가면 종업식 지난 후 고등학교 사안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진학 후 4년뒤 지워진다고 하네요 아니다 안지워지네." 라고 하며 연말에 한번에 터뜨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한 친구에 대해서는 자살교사로 밀어보겠다는 발언도 하였습니다.친구1 - 니얼굴이요, 프사 누구에요? 얼굴이 자신감이 많으신가봐요, 당신 얼굴이 웃겨요, 저는 당신 얼굴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생겼다, (재밌어요?) 네, 그냥 63빌딩에서 떨어져주세요, 웃음친구2 - 목소리랑 말투가 왜 그래요, 님 목소리가 웃겨요, 지혼자 뭐라노, 웃음친구3 - 말을 왜 안해 씨바련들아, 웃음친구4 - 상대방 프로필 사진을 향해 원숭이 사진을 보내며 이거랑 닮았다고 함.친구5 - 상대방 말을 끊으며 이상한 소리를 냄글쓴이 - 아무것도 안하고 듣기만 함.이런 경우엔 위 6명 중 누가 가장 처벌을 강하게 받는지와 상대측이 말한 사안 진행 가능성, 새로 개정된 법률안에 위 사건을 적용한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길더라도 가능한 자세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훈훈한김치만두말 함부로 하는 사람 상대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한참 어린 나이의 사람이 친하지도 않은데 장난처럼 내뱉는 말들이 듣기가 싫고 행동하는 것이 거슬리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뭐라하면 텃새 부린다고 할까봐 참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법원에 제출한 허위의견서는 형사의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민사소송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유식한노루사이버 공간 욕설문제,저는 어떻게 되나요?한시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저희 무리와 다른 무리가 시비가 붙어서 디스코드에서 욕배틀을 하기로 해서 좀뒤에 들어가서 말이 없길래 제가 ‘왜 말이 없어 이 시발련들아’ 라는 욕설을 하고 제 친구들은 다른 무리의 한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너의 얼굴이 웃기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그 상대방은 자극이 없다며 저희가 욕을 더 하길 유도하였고 제 친구중 한명은 ’63빌딩에서 떨어져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중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야 땄어 나가자’ 라고 말을 한뒤 단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후 까지 이 방을 나가지 말라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한것처럼 대화방에 저희 디스코드 프로필 사진을 차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들이 차례차례 나가면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제 생각엔 상대방무리가 저희가 상대방무리에게 욕을 하길 유도 하고 상대방이 화면녹화를 했다 한걸로 보아 신고를 통해 저희를 처벌시키려는 생각인거 같은데 저희 나이가 지금 중3이라서 상대방은 ’교육법이 개정됐다‘ , ’고등학교때 학폭을 일으키면 대학을 가지 못한다‘ ,연말에 신고를 하면 고등학교 까지 사건이 남어가게 되어서 저희를 제대로 처벌할 생각인거 같습니다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초반에 들어가서 욕설을 한거 하나가 있습니다저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적용이신가요?○○○내게임돈 빌렸는데 안갚았자나??? 그런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적용이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로 처벌받게되는경우있나요????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하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고소가 되나요? 혹시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제가 오늘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제 나이를 언급하면서 00살이나 쳐먹고 뭐하냐 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알바생도 들었고 너무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유명한참치김밥게임중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칼빵맞길 이라는 말입니다아우솔이라는 케릭터를 플레이중 '아우솔 길가다 부모랑 같이 칼빵맞길'라는 말을 전체채팅방에서 들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