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전화나 집 찾아오는등 스토킹으로 사람괴롭히는 정신병자에게 시달리고 있어요ㆍ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 어떻게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접근금지연장시 고소장 1차때 낸 고소장ㅈ으로 하는건가요?스토킹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접근금지 연장시 고소장1차때 낸 고소장으로 연장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고소장만들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접근금지 신청 내면 평생까지 접근금지인가요?신문고 글 올렸다가 주작하고 그걸빌미로 관련없는 애기들로 협박및 스토킹해서 스토킹으로 고소장 제출하곷접근금지 신청을 상대편에게 보냈는데 접근금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아름다운대리이거 혹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있나요?인스타에서 상대방의 댓글에다 "좆도 모르면서 아는척은ㅋㅋㅋ"이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후 그렇게 살면 인생망하는수가 있다 뭐 그런식으로 말하길래 "좆되게해보세요ㅋㅋ"라고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은 비공개계정이지만 이름은 나와있었고 팔로워가 1400명가량 있었습니다.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Goodday114누런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하는 방법말고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요.치아가 누렇게 보이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좀더 깔끔해보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그렇게 핤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잘생긴백만장자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게임내 패드립을 하다가 제가 제 개인정보를 말하고 그 뒤로 계속 비꼼과 욕설을 했습니다 카톡으로도 3번정도 더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같이 게임했던 친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안경곰48전직장대표님의협밥과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전 2달전 의류업체(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당시 회사에선 제가 기획한 아이템으로 매출을 끌여 올렸던 아이템이 있습니다.그러다 불미스러운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협의까지 한 상태 입니다(4개월 동안),퇴사 전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퇴사 시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을 않하는 뭐 여러가지 써있는 계약서 싸인도 작성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창업금지,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단돈 한푼 대가도 받은것도 없으며 계약서엔 금지 기간이 뭐 몇일이든 몇년이든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그리고 저의 퇴사 사유는**1. 직장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출고까지 맡아왔기에 스트레쓰 받으면 가끔 전담을 핀것을 알게됨. 2. 그리고 회사 법인폰으로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전 참고로 기혼자)위 1,2번 제가 정말 잘못한거 압니다.. 인정 합니다. 위 2가지 사안으로 시말서를 제출까지 했습니다.**문제는 제가 퇴사이후에 제가 기획 한 제품으로 창업을 준비 하고 있는중 수소문으로 전 직장 대표님테까지 제가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한다는것에 대해 귀에 들어 간 것같습니다.그래서 전화가 오더니 너 창업하기로 했다면서? 매너가없다 ! 그리고 퇴직금을 안주겠다 너의 매너없는 행동으로 나도 매너없이 하겠다. 그리고 너가 퇴사 한 "사유를" "너의 와이프 + 부모님테"까지도 알리겠다. 해봐라~ 그리고 너 계약서에쓴거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등등으로 그거 소송해버리겠다고 하는데..저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할까요?매너없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도 당당하지 못한거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에 관한 1원한푼 대가를 받은것도 없으며, 창업+이직 금지 기간도 따로 없습니다.무엇보다 저희 상품은 독자적 개발아닌 다른 상품의 제품을 카피해서 그냥 약간의 디자인과 브랜드만 바꿔 판매하는 의류 입니다. 기술적인 의류 상품이 아닙니다.어쨋든.. 저 같은경우 전 대표님이 저렇게 계속 나온다면 저로썬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악플이라는건 어느정도여야 처벌이 가능한가요?고소하는거야 문제 없겠지만 처벌이 되느냐가 중요할거 같은데요내가 쓴 글에 댓글로 욕설을 하더라도 내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지 않는이상에는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반드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나요?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아버수사대에 임시접수를 넣으면 접수 넣은 제보자에게 경찰 연락이 100% 옵니까?제보자가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제보는 그냥 무효로 끝나는겁니까?애초에 경찰서에 가야 수사가 가능하다는데 경찰서에 가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신속한갈비탕해고관련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문의?회사에서 대표로부터 있지도 않은 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데직원 들을 모아 두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해고를 시켜야 되느냐한사람씩 물어보고 네라는 답이 나올때 까지 물어보는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하는것 처럼하고 있는데 이러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가능 한지 궁굼합니다.녹취는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