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어도, 그것떄문에 그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끼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다던데,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자분마음을 돌릴방법이있을까요모욕명훼사건으로 고소당해 형사조정까지 왔고변호인 분의 정보를 고소인이 직접 얘기해서 어디 법무법인인지 알고있어 그쪽에도 사과표현을 전했습니다. 합의금 아니면 방법이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자극적인마술사중고나라 1대1 채팅 욕설 관련 처벌 질문상품 관련 문의를 했고 채팅을 2시간 보지 않자 상대방이 싸가지 존나 없네 유전이냐는 식의 채팅을 보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시원하게 욕하고 끝내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발한관수리124명예훼손 모욕죄 이경우 죄성립 고소장과 내용증명여부안녕하세요. 틱톡라이브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라이브 방송 호스트입니다.저는 최근 타 호스트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고려 중이며, 법적 자문을 받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경기 형식의 라이브 콘텐츠를 진행하는 호스트이며, 당시 주요 시청자 중 한 명이자 MVP 팬이 개인적인 사유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저는 방송 중 그 팬의 부재에 대해 “어쩔 수 없지, 치료 잘 받아”라는 식으로 달래주고 나머지 사람들과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3. 사건 발생 약 2주 후, 다른 틱톡 호스트(이하 A씨)가 그 팬에게 저에 대해 “저 사람이 너한테 ‘시발년’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DM(개인톡)**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4. 해당 팬은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를 자신의 SNS 스토리에 게시하거나 다른 팬들과 개인적으로 공유한 정황이 있습니다. 5. 저는 A씨가 그 팬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메신저 캡처본, 그리고 해당 팬이 (스토리를통해 언급)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SNS 게시물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A씨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 팬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SNS 및 제3자에게 퍼진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 제가 준비 중인 형사 고소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경찰서 고소 vs 민사소송 포함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비단벌레26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첨부한 스크린샷을 봐주세요.붉은색이 저고, 파란색이 저에게 먼저 욕설을 한 사람입니다.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대뜸 부모님 욕을 퍼붓는 이 사람에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합의금이 당장에 마련하기 어렵다면,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너무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하면 괘씸으로 여겨질까요? 돈을 내기힘든 형편이라 그렇게해서라도 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결렬되면 무조건 정식재판인가요안녕하세요, 피해자분 변호인 측에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고 오는 길입니다.모욕명훼 고소 피고소인이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한다해도 선처로 합의해줄거같지도 않고 제가 그렇다고 합의금을 낼 여력이되지않아서요. 양형자료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닐것 같고, 그럼 재판으로 제가 받는 처벌이 더 커지기만 할까요? 저는 그대로 결렬되면 그대로 벌금형만 받을 줄 알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모욕 사안이 경미하다는뜻이(형사사건피해자가 받은 피해의크기가 작다는걸까요,아니면 가해자가 했던 행위가 욕 몇마디 안썼다는 그런 내용일까요 이해가안되어서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경이로운밀면모욕죄 경찰조사없이 검사 수사중입니다24년 12월 겨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후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다시 모욕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카톡이와서 찾아보았는데경찰에서 접수받고 바로 검사에게 넘어가서 수사중인가봅니다킥스로 다시 찾아보니 작년에 불송치건이랑 같은 검사입니다24년도 모욕죄사건을 조회해보면 관련사건으로 이번사건이 뜹니다 그럼 같은건인건가요? 이미 불송치-혐의없음에 기록반환이 나왔습니다 24년도 모욕건은이번건은 경찰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거라 바로 사건열람이 안되는건가요?이게 같은건인건지 다른건으로 별개건으로 고소를 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명쾌한곰탕번개장터 저격글 명예훼손 문의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번개장터에 올린 제 판매글을 캡쳐해올린 뒤 비매너상점의심 이라고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는 그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알리에서 오천원으로 파는 티셔츠들을 최소 5-8배 이상 가격을 올려서 공구라는 명목으로 리셀하고 다니고 있으 신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점에 다른 분들이 피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과감히 올려봅니다.첫번째, 두번째 사진엔 상점과 상점의 게시글이고 마지막엔 출처 사진을 남겨두었습니다.이 외의 사진들 또한 원하신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