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모욕죄 모욕성이 있는 말일까요???인스타에 얼굴 사진을 포스팅했는데 옛날 친구가 댓글에 늙었네라고 댓글을 달은 거예요. 모욕적이었는데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반짝이는산토끼미용실 네이버 리뷰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요미용실 후기로 네이버 리뷰를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제가 쓴 리뷰 내용은 사진 첨부 그대로이고저기에 사실이 아닌점 부풀린 점 전혀 없이 느끼고 본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근데 후기 적고 3일 정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통 와있어서 받았더니 미용실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왜 없는 내용 적냐, 왜 그런 내용으로 리뷰 썼냐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없는 말 아닌 거 본인도 아실텐데 싶어서 “사장님 제가 없는 말을 적었다니요. 없는 말 적은 거 거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했더니 본인도 인정 하시더라고요.(아이폰이라 녹음은 못 했습니다) 그러더니 환불해주신다 하시길래 저는 환불 안 받고 리뷰 안 내릴거다 하니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시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4통 정도 더 왔고 아무 대응 안 했고 2주나 지나서야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군요. 참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이거 처음에는 조사 받고 떳떳하니까 빨리 끝내자 싶었는데 정보공개청구 하고 조사받고 하는 것 생각하니 생각할 수록 왜 가만히 있는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궁금한 점은 1. 모욕죄 고소 당한 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위 고소로 무혐의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3. 혹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가능한 점이 있을까요? 거기 위생도 위생이지만 소비자 리뷰 쓴걸로 고소하는 건 소비자 권리 침해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고생한 만큼 억울한데 그 분도 그 점을 느끼게 하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김기표아줌마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부르면 모욕죄단순히 아줌마라고 부르는건 뭐 죄가 되지는 않을건데그거 말고 아줌마 소리에 발작하는 사람에게"네 아줌마. 어련하시겠어요 아줌마. 그 나이면 누가 봐도 아줌마죠."하면서 긁으면 모욕성이 성립 하나요?좀더 일반적으로 모욕성이 성립 안하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모욕을 느끼라는 의미로 쓰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3년 전 학원 선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건에 관해."상황설명에 앞서 하단의 내용들은 어떠한 기관, 사람을 폄하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 없으며, 단순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담 받기 위한 참고 자료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1. 상담 신청자 본인(이하 A라 한다)은 2022.06.13에 OO재수전문학원에 등록.2. 본격적인 재수 수업이 시작되었고, A는 학원을 다니던 중 특정 과목 선생님(이하 B라 한다)의 수업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음.3.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A는 도중 손을 들고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관해 도움을 드리고자 이를 알렸음.4. A는 해당 행위 이후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B에게 수업 직후 즉시 사과를 함.5. B는 "괜찮아. 앞으로 그렇게 수업 도중에 계속 손 들고 알려줘"라는 답변을 함.6. 해당 사건 이후 발생한 일들- A와 B가 수업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음. A는 고층 B는 저층을 눌렀고 B는 A의 탑승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A가 누른 층 이하의 층들을 하나씩 전부 누르고 B가 내리는 층에서 A가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음.- A가 해당 학원에서 진행하는 B선생님과 학생 1:1 질문 서비스를 2회 이상 신청했으나 B는 해당 질문 서비스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재원생들의 질문에만 응함.- A가 학원 식당(학원 내부에 식당이 있었음)에서 음식을 받고자 줄을 섰고 B가 먼저 줄을 서 있는 상태였음. B는 이를 확인한 직후 본인 앞의 사람들이 모두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았음에도 B는 그 자리에서 A의 진로를 방해하며 막음. B는 A뒤에 줄을 선 학생들을 보내며 A를 끝까지 막음. 이에 따라 A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습실로 돌아감. 이 모습을 보고 B는 식사를 하러 이동.- A가 학원(당시 2층으로 기억.)화장실 양변기 칸에 B의 문을 막는 행동으로 인해 수업 종이 치는 순간까지 나오지 못함. 학원 등원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 화장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감금을 당함.7. 답답한 점: 학원 CCTV 자료, 증거 확보 가능 및 냉정한 소송 가능 여부.(단,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진행한 기록은 존재하며 현재도 치료 중 및 진료 기록 발급 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밀한물범죽었으면 좋겠네 라는 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했습니다.상대는 유명 게임 PD인데 직접적으로 고소한다고 전해듣거나 한건 아닙니다.실제로 죽었으면 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pd가 교체되면 좋겠어서 가명을 언급하며 죽었으면 좋겠네.교체 안되나 라는 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강한삼겹살트위터 지인박제에 관하여 한번 더 여쭙습니다제가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 트위터에 지인을 박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박제를 해주겠다며 글을 올리고 이름 / 나이 / 사는곳과 일상 생활 속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은 전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태그는 박제 지인박제 지인능욕 상납 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어제 오후경 어떠한 유저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며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제 3자인 듯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강한삼겹살트위터 지인박제에 관하여 여쭙습니다제가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 트위터에 지인을 박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박제를 해주겠다며 글을 올리고 이름 / 나이 / 사는곳과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태그는 박제 지인박제 지인능욕 상납 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어제 오후경 어떠한 유저분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며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미소짓게만드는오렌지SNS에 CCTV 업로드/초상권 침해?세차를 해야 초벌 세척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주 이용한 세차장에서, 세차는 하지 않고 초벌 세척 서비스만 이용한 뒤 나왔습니다.예전부터 지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원체 그런 서비스인 줄 알고,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로선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당시 서비스 이용할 때 따로 공지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용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SNS페이지에 저와 지인이 있는 cctv자료를 편집해 올리시고, 댓글에는 욕이 난무합니다. 해결을 위해 바로 사장님께 전화 드리고 배상하겠다고, 그때의 상황 설명과 동시에 여러차례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처음에는 사장님께서 “그러셨구나”, “아다리가 안 맞았다” 등 호의적인 반응이 보이셨다가, 그 상황에서 사과를 더 반복하니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내리는 건 가족과의 일 중 하나이니,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2~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배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장님께서는 그것이 취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배상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드리겠다고 했지만 필요 없다고 하셨고, 제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었을 때는 말씀을 돌리셨습니다.이미 주변에서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보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시시티비에 얼굴은 모자이크 되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인상착의, 체형 등 특징때문에 특정이 쉽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쓴 연관 없는 지인은 모자이크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댓글의 막말때문에 저 포함 지인이 며칠 째 정신적으로 충격이 큽니다.오늘 점심에 한 번 더 연락 드렸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하셔 찾아가 뵙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일 때문에 세차장에 있지않다“, ”저녁에 다시 연락달라“라고 하셨습니다.현재 게시물은 계속 퍼지고 있고 저는 배상도, 사과도, 사장님 쪽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을 이행할 예정인데 기본적인 소통부터 원활하지않아 답답하고 힘듭니다.초상권 관련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후 현재는 게시물이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sns여파가 이럴 줄 몰랐다“, ”해결책으로 sns업로드가 아니었다면 파출소에 연락을 했을 거다“ 등 말씀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선 파출소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훨씬 깔끔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해 진정으로 공지만을 하고자 하는 의도셨다면 시시티비는 없이 업로드하는 방법이나, 하다못해 모자이크라도 제대로 하고 반응이 커졌을 때 댓글을 구경하고 하트를 누르고 있는 게 아닌 댓글 자체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소통도 잘 되지않아 방치되고, 그 과정에서 저 포함 지인까지 피해가 계속 생기니 ’일부러 욕 먹이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까지 수차례 들었습니다. 또 “원인 제공은 손님께서 하셨다“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셨는데, 그 점은 저 역시 백번이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이 제가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사장님의 판단대로만 처리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닉네임입력은필수입니다.고양이 학대범이 운영하는 가게 리뷰에 ‘예비살인마‘ 라는 글을 적고 고소당했습니다.2024년 11월 경 고양이 학대범의 관련 뉴스를 보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예비살인마나 다름없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글을 올렸었는데, 어제 저 포함 100명 이상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서에 방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현재 취준생이라 변호사를 낄 수가 없어 무혐의 판결은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경건한앵무새294예전에 있던 일도 쌍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어떤 애가 3년전에 싸운 일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작년부터 인신공격을 여러사람 앞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학폭 넣으려고 해요 전 이번엔 뒷담깐게 없지만 3년 전에는 깠어요 전 증거 있는데 그 친구는 친구 한 명 말고는 없을 거에요 근데 그 친구도 제 욕하고 다닌 애라서 신빙성은 없을 거 같은데 쌍방으로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