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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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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클래식한말똥구리4125.02.27
허위 설문 작성시 문제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우연잖게 기프티콘을 준다는 목적으로 설문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이렇게 되면 업무방해죄? 및 무슨 윤리에 관한 범죄에 의하여 처벌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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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27
이러한 표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두 해당될 수 있을까요?XX이가 OO(고소인)이 조건만남 시킴XX이랑 OO(고소인)이 사귀고 몇 번 잤음OO(고소인)이 잘 대줌모두 허위사실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라고 들었는데위 같은 표현만 사용하고 다른 욕설은 추가하지 않았다면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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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27
피고소인이 10명이 넘는데, 고소장 하나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모욕죄만 적용되는 피고소인이 있고,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피고소인이 있습니다.피고소인 한 명 당 고소장 하나로,따로따로 작성하는 게 수사 속도엔 더 도움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고소장을 다 따로 적어서 내면,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왔는지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계속 고민입니다.고소장을 피고소인별로 따로 작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 당한 게시글을 증거로 첨부한다.하나의 고소장에 모두 작성한다.뭐가 나을까요? ㅠㅠ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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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25.02.27
다른사무실 여직원이 회장이랑 대화하다가 욕을 들었다고 해요그 분이 지금 현재 많이 아푸세요그렇다고 해도 막말은 아닌거같은데 그걸 참고 있는데요그냥 확 저지르고 퇴사예정이라 참고있다고 하더라구요저런 욕을 들었을때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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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25.02.27
모욕죄로 신고받나요????????게임상에서 화나서 제 팀원한테 패드립을 하였는데 걔가 너 나한테 한거지? 라고해서 ㅇㅇ 너한테하거지 ㅋㅋ 라고 보냈는데 특정성성립되나요? 방금유튜브보니깐 아이디 말해도 성립한다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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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공작새25.02.27
모욕죄는 욕설이 없어도 성립 되나요?심한 욕설이 들어가면 보통 모욕죄가 성립 되던데 제가 온라인 상에서 특정 상대를 4명 내외가 있는 곳에서 여미새 같다 그게 너무 싫어서 차단했다 못생겼다 한남같다 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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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시끄러운호두25.02.26
사진과 같은 경우에 고소가 되는건가요?Rrrrr123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갑자기 욕을 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ㅠㅠ안되면 이유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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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725.02.26
네이버 층간소음카페에 비난글올린 이웃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층간소음으로이웃과 분쟁이있었는데이웃이 층간소음카페에 저희를 비난하는 글을올렸다면 명예훼손고소가능한가요이사람이 쓴글에 윗집이란글도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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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25.02.26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연성 성립여부?1>전화로 욕설패드립 모욕을준 사람들 주변에 상대일행들이 있을 경우와2>인스타 단톡방에 가해자 패거리 6명,피해자 친구2명 가해자6명중2명은 모르는사람 입니다가해자중 2명은 모르는 사람이니 공연성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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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25.02.26
이게 명예훼손이나 불법 사유가 될까요?피의자와 고소건으로 연락이 되야하는데 연락두절이 되어서(딱봐도 피의자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피의자의 친구에게 "사유는 말해줄수없지만 피의자가 연락을 안받는데 혹시 연락 한번 해줄수있냐 내 연락만 안받는것같다." 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피의자가 연락이 닿게 되면 피의자가 제게 명예훼손이라던가 협박죄로 고소를 넣거나 할수있을까요? 부정한 방법이니 사용하지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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