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허위 옥외 광고나 사인, 연예인 방문 사진을 내거는 경우 어떤 규제가 있나요?해당 공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또 어떠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건가요? 허위 광고나, 방문 , 사인을 위조해서 게시할 시, 어떠한 처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청순한목살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듀오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상황 롤(LOL)을 하던 중, 게임에서 우리 팀원이 저에게 “뭐하냐”고 하며 기껏 도와줬더니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해당 팀원은 게임 중 사망했고, 저는 “왜 혼자 뒤져놓고 ㅈㄹ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팀원은 저에게 게임을 못 한다며 비난하였고, 서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그러던 중 상대가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차별적인 발언(“전라도노”)을 하였고, 패드립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딱 봐도 중졸이네” 등의 발언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 역시 “분조장이냐?”, “찐따 같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날 무렵 상대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게임 종료 후 상대가 저에게 “사과 안 하냐”고 물었고, 저는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먼저 저와 제 친구에게 “뭐하냐”고 비난한 것이 먼저 잘못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됐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모욕죄의 특정성이 상대가 듀오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지2.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3.고소 후 진행은 어떤식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깐깐한감귤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이번년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식 끝난후 전 애인으로부터 제 와이프 한테 69원 송금후 몇 시간뒤 인스타 1:1dm으로 제가 과거에 폭행을했다 성매매를 한다 라고 dm 을 보냈습니다 민사 소송은 한상태인데 상대방은 변호사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12월달에 변론기일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연락이후 결혼생활이 좀 힘들고 의심 당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장엄한푸들SNS상에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비방한 사람이 있는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제 이름은 캡쳐로, 제 소속은 어떻게 알았는지 글로 써서 공연히 노출하여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비방을 의도한 게시글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아름다운대리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어느 유튜버가 "문신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다"는 식으로 말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어제 낮쯤에 그 영상을 캡쳐한 게시글이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습니다.저는 그 게시글에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남친이 문신충이라네요~"라고 고정닉(회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그저 비아냥거릴 의도였습니다.오늘 대량 고소 공지가 올라왔고 몇시간 후 공지를 본 뒤 바로 댓글을 삭제했습니다.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혹시 정말 성립이 되고 출석요구를 받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일러스난잡한 여자에게 걸레라고 대놓고 비하한것도 명예훼손인가요?내 주위에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사친이 있습니다.뒤늦게 알게 된 것인데, 돈 있으면 다른 남자 만나고, 돈없으면 나한테 연락하더군요.그러면서 내 주위 동기들한테도 접근하는 것을 보고 정나미도 떨어지던군요.어느날 내가 대학 동문들과 교수님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그 여자도 끼고 싶다고 하니까,난 대놓고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자리는 너같은 난잡한 걸레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그것을 본 여자는 화가 잔뜩 났고,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더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아이이런경우 명예훼손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원작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캐릭터로 2차 창작을 하여 성인물을 창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에게 아청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 받을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 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다만 아청법으로 신고했다는 말과 함께 제 블로그 주소를 기재해 놨었고, 그 사람이 며칠뒤에 자발적으로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저 사람을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있나요?제가 갖고있는 증거는 저 사람이 저에게 보낸 메세지 하나뿐입니다. 저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캡쳐하지 못 했어요.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제가 성인물을 창작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화로운양념게장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성인 여자 4명이 있는 단톡방이고 그쪽이 먼저 폭언을 시작했고 약 30분가량 폭언을 하였습니다‘날파리같은게~’ ‘무식한게~’ ‘시발’ 이런식의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저도 반박하느라 ’지끼지마라‘ 이런 격한 표현도 썼지만 저렇게 폭언은 하지 않았습니다이거 모욕죄 해당 되나요? 해당된다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노린재135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저는 개인 사업자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1:1 고객 상담 채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선생님들의 고견을 통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업무방해협박죄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민사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1.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죄성립이 가능할까요? 2.저렇게 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채팅 차단을 반복했는데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될까요? 3."나는 정보관리자이다 유투브나 블로그에 이 상황에 대해 업로드하겠다..얼마 후 "업로드를 올렸다 소문이 냈으니 살 사람이 줄어..." 위 채팅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해자의 계속되는 욕설과 채팅 차단으로 경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3번의 내용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4. 내용을 보신 결과 모든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 상담 중 욕설이나 비난은 익숙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선을 너무 넘었다고 생각해가능성이 있다면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선생님들의 고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0년전, 학폭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것 아닌가요?학폭 가해자들을 마주치게 되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글을 유포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걸리게 되고,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고, 피해자만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아닌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