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웜뱃5아줌마들은 무엇 때문에 거짓소문을 퍼트리는 걸까요?안녕 하세요.올해 30살이 된 여성입니다. 아직까지 궁굼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줌마들이 거짓 소문을 무엇 때문에 퍼트리시는 걸까요?? 우리 세자매가 아주 어렸을 때( 언니 5살, 둘째3살,막내1살)때 부터 소문을 냈더라구요. "목욕을 안하고 집 청소도 안하고 애들엄마는 밖에서 음식을 사먹고 다닌다."라고 우리 가족보고 매일 그런말을 하세요. 문제는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고 우리 가족이 어디 사는지 어디를 다닌지 다 알고 쫓아와서 계리피시세요. 증인은 우리 큰 고모께서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거든요. 목욕탕에 갖이가고 음식은 직접 요리를 해주시고 청소도 가끔오셔서 해주세요. 집안 살림을 고모께 안맞길려고 엄마가 열심히 청소 하시고 우리 목욕도 시켜주시고 요리까지 직접 해줄려고 노력도 하시고 직접 하세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이상한 소문을 자꾸 퍼트리시고 목욕탕에 가면 촞아오는건지 몰라도 못오게 하세요. (지금은 집에서 열심히 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 심보가 무엇일 까요? 벌써 30년 넘게 듣고 피해를 보고있어요.(증거 없어요.)알려주세요. ㅠ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명예훼손에 있어서 증거가 없다면 이는 누구에게 더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갑이 을에게 너가 a스킬을 써서 진거다 라고 하며 엄청 뭐라했으나 a스킬을 쓴 적이 없을 때 이 게임에 대한 리플레이본이 없으면 갑이 허위사실을 적시한거라고 보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도중 팀이 너무 못하길래 그러면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라고말했는데 팀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너만 없었어도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 조건을 충족시킬려고 나? 라고 물었고 상대는 ㅇ 이라고 했습니다 팀챗이여서 공연성도 해당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게임내에서 모욕죄로 고사한다는데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또 이게 성립되면 상대쪽은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개그넘치는표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온라인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번호를 공개했다가 삭제했고 저는 그 글을 토대로 상대방의 닉네임과 번호를 업로드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글은 삭제했습니다)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콘도르1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어려운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반전된 구성요건의 착오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와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결과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욱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공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여러군데 물어봤는데 특정성의 기준과 모욕성의 기준이 애매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익명 사이트에서 질문글 올린 걸 그 연예인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abc 연예인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글을 쓰는 건 그자체로 abc 연예인측한테 모욕성이나 명예훼손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익명 커뮤니티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익명인 커뮤니티에서익명인 a가 작성한 자기는 완벽주의자라는 글이 올라왔고그 후 얼마뒤에익명인 b가 작성한 완벽주의자 호소인들 왤케 패고싶지?라는 제목의 다른 글이 올라왔는데이글의 작성자가 본인의 글의 댓글란에 추가적으로완벽주의자를 추구하는데 완벽주의자가 될 수 없어 스트레스 받는 건가? 라는 댓글을 달았고저가 위 댓글에 동의하는 의도로 b의 글의 댓글란에 "나도 완벽주의자인데 이게 맞음"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a가 제 댓글을 본다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희망찬셰퍼드커뮤니티글 단순 퍼옴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건유튜브 방송 출연한 사람이 나온 캡처짤을 (영상을 보기쉽게 이미지로 나열한거) 해당 유튜브에 출연한 분은 유튜브에 출연료와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영상삭제는 불가능 하다고 명시 되어있음.저는 다른 커뮤에서 보고 퍼와서 올렸는데 그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비방목적도 없었으며 욕설도 없습니다. (비방 목적이었다면 제목도 변경하고 욕설도 썼을겁니다)제목도 유튜브 영상 제목과 동일 (썸네일 제목 일치)사실적시 명예훼손건 (어떠한 거짓도 없이 사실그대로 공유)현재 사건 이관중으로 출석 예정 입니다. 어떤 조취가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