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쾌활한돈나무정보통신망법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중고거래를 하는과정에서 저가 판매자이고 상대방이 구매자 입장이였습니다. 구매자분은 오늘 발송해달라,뽁뽁이 포장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길래 뽁뽁이가 없기도 하고 거래를 하고나서도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될것같아서 판매를 하지않는다 하였습니다 동시에 구매자가 저에게 주었던 돈을 반환해주려고 구매자분에게 계좌를 달라 하였습니다. 이 후 구매자분은 6시 46분부터~ 8시까지 저에게 욕설 비하발언을 계속하였습니다.2025. 9. 18. 오후 6시 44분경 (카카오톡)“성격 이상하다”“존나 어이없네”같은 날 오후 6시 46분~6시49분경 (카카오톡)“사회생활 가능하심?”“존나 개어이없다, 스트레스 받게 만드네”“번개에서 신고할게요”“지금 일방적으로 거래 거부하시는건데 (신고)사유가 되요”같은 날 오후 6시 59분~7시9분경(카카오톡)“더 비싸게 산다고 한 사람 나타났나보지? 그지임?? ㅋㅋ 몇천원에”존나 개어이 없다고스트레스 받게 만드네사회 생활은 가능하심?존나 머리 굴리내혹시 일부러 카톡 차단하거나 연락두절시 이거 들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고소합니다.한번 끝까지 해보자는거 같은데 해보셈같은 날 오후 8시00분경 (번개장터 채팅)“카톡 스샷 다 찍어서 신고, 때려줌 븅신 같은게 나대네”“나가 죽으셈 그냥”그지가 말을 하네두 번 다시 번장하지마라여기까지가 상대방이 저에게 계속 일방적으루 하신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와도 저는 환불해드릴테니 계좌를 달라 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 고의적으루 계좌는 안주시고 저런 욕설들을 계속적으루 했습니다.그러고 마지막에 저가 답장이없으니까 계좌를 보내주시고 여기로 반환을 해달라해서 해드렸습니다. 근데 반환해준후에도 번개장터 채팅으로 옮겨가서 저에게 나가죽어라,그지가말을하네,븅신 등 욕을 끝까지하시고 차단하였어요. 고소장은 접수를 한 상태인데 공연성이없고 1대1 카카오톡채팅,번개장터 채팅이라서 성립이안될것같지만 지속적으로 욕비하발언, 판매하지않는다고 분명의사와 근거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라고 강요, 등... 하셨습니다 약 한시간정도 저에게 계속 저런발언들을 뱉으셨어요 혹시 이거 무혐의 뜰까요 그사람? 판례몇몇개 검색해보니까 그냥 모욕죄 보다 정보통신망법 모욕죄가 더 범주가 넓어서 1대1채팅방 모욕한 사례도 처벌 판례가 있던데 ㅜㅜ 그사람 무혐의 뜰까요 ??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요염한왕도마뱀모욕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인터넷 상에서 저와 어떤 사람(고객)이 1:1로 대화 중 갑자저를 비방하는 욕설을 했으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 성립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 국가에서 개인을 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대법원 2000도1258 판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국가(중국이나 일본 등등 해외나라) 가 한국의 개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해외국가가 사람은 아닌데 피해자 신분으로 한국에 사는 개인을 고소할 수 있는게 현실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애틋한광어게임중 이 사실만으로 부모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사진 유)안녕하세요오늘 새벽에 친구와 둘이 8명이서 함께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 롤체토스" 라는 게임을 했습니다.게임을 하는 도중에 한 유저가 "꺼져"라고 말을 했고, 전 거기에 "그 티어가 말을 하네"라고 답을 했습니다.근데 "니 매미도 너 낳고 말하잖아?" 라고 제 모욕 + 어머님 모욕을 "애미" → "매미"라고 비유해서 욕을 합니다.또 "우냐? 니 매미도 엉엉 우는중"이라며 비아냥 거리는데, 고소가능하다고 하니까 더하네요.이거 제 모욕죄든, 부모님 모욕죄로 성립 가능할까요?참고로 같이 게임한 친구도 게임 안에서 봤습니다.(증인)3번째 사진은 시간과 같이 게임한 사람들 아이디 증거입니다.저 : 이모한병더친구 : 토정동호랭이모욕한 유저 : 도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사실은 그게아니고 제가 지인한테 강요를당해서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준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돈을 2년동안 빌려준돈을 받지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한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아는형한테 제지인이 제이름을 말하면서 지인,지인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고 제가 하지 않았던행동을했다 했어요 대신에 지인이 말한상대는 제가 거의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경우 허위사실유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성파일을 보내줘서 가지고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타크래프트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스타크래프트 3대3을 하다가 저는 프로토스 였는데물량을 많이 뽑아서 "중공군 처럼 많노" 라고 했습니다.혹시 누가 캡쳐해서 중국 정부에 신고하면 중국 정부에게 고소 당할 일도 생길까요? 너무 지나친 걱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새로움이넘치는코뿔소대한민국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다른 외국에는 그런법이 없는데 도저이 이해가 안되네요 언제쯤 이법이 바뀔까요?너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조화로운호박전토스 커뮤니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현재 고1입니다 토스커뮤니티활동중에 저 가해자는 제가 고1이라는것을 알고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라는 욕설을 하였는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명예훼손 성립여부……………………제가 어제 발로란트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한테 게코애미창녀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할까요?저는 욕하지않았고 게코라는 캐릭터하고있었으며 녹화다해놓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이 내용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이년전 이야기입니다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을 잘 못에서 지적해는데 이 동료가 오히려 이런말을 하는것 입니다 ( 너나 똑바로 해라 ,너는 언제 죽는야.너는 언제 그만두야.너는 대인의왕따)이런 폭연적인 말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습니까? 이년전 이야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