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발랄한족제비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걸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쓰레드를 이용 중에어떤 사람의 게시물에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지적을 했는데 심각한 욕설과 인스타를 찾아내 저와 지인사진을 올려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다른 사람과 조롱과 폐드립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 사진만 그랬다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참았을 수 있겠지만 저와 무관한 사람들과 지인의 얼굴을 크게 올려서 그들도 같이 조롱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고소를 할 수 있다면 진행하고 싶은데 단순히 명예훼손 보다 더큰 처벌을 원하기에 다른 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6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상사조40커뮤니티에서 욕설 쪽지 캡쳐본을 올린 게시물을 캡쳐해서 올린경우A가 B에게 온갖 쌍욕이 포함된 욕설 쪽지를 보냈습니다.B는 이 쪽지를 캡쳐해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저는 B의 글(A가 보낸 욕설 쪽지 내용이 있는)을 캡쳐 했습니다.며칠 후 A는 자신에게 비아냥과 욕을 하면 고소한다는 글을 작성 했습니다.저는 A의 글에 댓글로 내로남불이라면서 B가 작성한 글(A가 보낸 욕설 쪽지 내용이 있는)의 캡쳐본을 댓글로 달았습니다.그랬더니, 쪽지 공개는 전파성을 의미하며 고로 모욕이라면서 A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이게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안녕하세요, 상대방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한명한테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 아니고 여러명이 있는 자리나 탄체톡방 등에서이야기 하면 명예훼손 죄에 해당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열심히하는개미롤에서 이런 채팅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이 게임에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채팅 치치 않고 모두 무시하며 게임을 이어 나갔으나 채팅으로 제가 플레이 하는 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했습니다. 이 채팅을 5명 모두가 보고 있었고 피의자는 다른사람을 향해서도 채팅으로 욕설을 멈추지 않아서 저는 고소하겠다고 했고 갑자기 피의자가 "고소드립 진짜 전응아 티난다. 개쳐웃기네 진짜 지 지능낮은거 쳐 짖어대고 있네. (제 캐릭터를 언급)처럼 저능아답게 걍 고소한다고 빼액 짖어대놓고 도망이나 가셈"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난 후 피의자가 먼저 친구 신청을 걸었고 저는 사과라도 받아야겠어서 친구 신청을 받고 1:1 채팅을 했습니다. 1:1 채팅에서 상대방은 "전화번호 줘보셈. 육성으로 욕박아줌. 병~신같은 시~발람아. 고소드립치는 니 지능에 너무 감탄스럽다. 고소 안 하면 니 애미 멱아지 딸게" 이렇게 말했는데.. 1:1 채팅으로만 수위가 상당히 강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1 채팅 내역은 전체 화면을 녹화해서 실시간 영상이 있고, 게임 에서도 저를 괴롭히고 채팅을 어떻게 쳤는지 다 녹화해놨습니다. 민사로든 형사로든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막말로 분명 상처입고 죽음에 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게임할떄 욕하면 고소먹고 그러나요 현실에서요??게임할 때 욕하면 법적 문제 생기거나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나요?온라인에서 욕하는 게 정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그것도 게임에서요! 그런 경험 있거나 주변에 그런 사례 본 적 있어요? 요즘 세상에 온라인 욕설이 점점 더 민감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궁금하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재촉하는아카시아나무패드립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을 하면서 상대가 이모티콘 보내서 저도 보냈는데 상대가 지고나서 제가 있는 클랜에와서 어머니 욕을 굉장히 불쾌하게 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새로운봉골레상담사 욕설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제가 반팔티를 3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구매 당시부터 결제 이후에 하루 지난 시점에사이즈 변경을 요청해도 거부당하고물건을 받았습니다받은 물건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고그동안 수차례 고객 서비스센터에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교환이나 반품 시 최소 10만원과 관세가 포함된다고 얘기했습니다저도 그냥 포기하고 제 말은 하나도 들어지지 않기에웬만하면 빨아서 사용할려고 했습니다빨고 나니 산지 하루밖에 안 된 옷이 다. 헤진 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고객센터 연락해서 환불이나 반품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고객센터에서 앞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고압적이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한 상담원이라 제가 거부했던 상담원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제가 대화를 하면서제가 미**도 아니고 내 돈 내가지고 사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게 내한테 무슨 득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그 상담원이 욕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에요본인한테 욕을 한 게 아니고 제 자신이 너무 그렇게 미** 같다는 얘기에요라고 했어요그래도 욕을 하면은 상담을 종료하겠다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통화를 종료하고 다른 상담사에게 아까. 이전 상담사는 저한테 왔다는 문자도 연락도 주지 말라고 수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치만 그 상담사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문자를 주고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문자를 넣는 거에요제가 화가 나서 너무 상대방을 상대방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가 화가 나서전화를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문자 넣는 그 상담원 욕을 했습니다그 상담원 상급자가 갑자기 연락 와서는앞뒤 내용 다 짤라 먹고 욕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하기에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더 할 수 있는지 갑자기 걱정돼서 질문하게 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이 신원조회를해서 저한테 연락하고 조사예정안녕하세요?제가 작년말에 쓴 댓글로 인해 사이버모욕인가 신고당했습니다.신원조회해서 어떻게 제번호 알아냈는데요경찰에 정보공개요청 할수 있나요?갑자기 6개월지나서 경찰공식번호도 아니고개인휴대폰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단순히 자음으로 ooo썼습니다.다음달 변호사 상담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지명수배 된 수배범들은 사진공유해도 되나요 지인들과?지명수배된 수배범들의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게 괜찮은지 궁금하네요~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공개한 사진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나요? 성범죄자 알림이에 뜬 사람은 공개하면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오히려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법률적으로 어떤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