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상에서 죽은걸 안죽었다고 하는게 허위사실 그런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 끝나고 팀원이 너무 못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한 실수에 대해서 말하니까 다른 얘길 하길래 내가 뭘 죽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거냐는 뜻이긴했는데 제가 안죽은거처럼 얘기한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죽기는 여러번 죽긴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저 : 스웨인아저 : 너 너무너무너무너무 못해상대 : 니 잘함?저 : 아니 마지막에 왜 그런거야?저 : 난 잘함저 : 내가 못했어?상대 : 니 초반에저 : 이블린이상대 : 죽은 게 못 끝내게끔저 : 그렇게 자주오는데상대 : 구른거야상대 : 안 죽게 라인 땡기고 기다리든가저 : 내가 뭘 죽어저 : 내가 뭘 죽었냐고저 : 야저 : 나 멜이야상대 : 리플 봐저 : 누굴 말하는거야 얘는저 : 나는 멜이라고 친구야상대 : 그래 너 멜 맞아저 : 멜한테 얘기하는거 맞냐고상대 : 야스오한테 계속 죽는거 봤는데저 : 와...상대 : 나중에 트리플인가 쿼드라 먹고(이거도 다른 사람이라 아무리봐도 계속 그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거 같았습니다.)저 : 힘내라상대 : 나아진 거고저 : 내가 쿼드라킬이요?상대 : 트리플은 안 보임?저 : 나 더블킬이저 : 최대인데상대 : 너 야스오랑상대 : 맞라인 벗어나고상대 : 잘반이랑 다니면서저 : 친구야저 : 친구야저 : 진정하고상대 : 킬 먹고 나중에 나아진 거야 친구야..저 : 찬물 한잔 마시고저 : 리플레이 봐...옮기는 과정에서 다소 간 오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이뤄진 대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질문협박과모욕명예훼손으로검사를고소할수잇나요억울하게 누명을 쒸워 유치장입감되엇는데이튼날 여자검사가 영상통화로 묻는데 제말은 들어주지않고 반성많이 해야될것이다.나에대해너무잘알고있다.유치장 생활은 잘하고 있나? 아마 계속잘해야될것이다. 짜증석힌말투 제가하고싶은말이있어서하엿지만 조금들어주는척하더니 끊어버림3일째되는날 영장실질심사 판사님한테 억울함을호소하니 석방 되었습니다.죄명 영업 방해 ccTV확인후 주범을 찾아서 현제제수사 중입니다.힘드네요공수처에 고발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정열적인오징어튀김제3자에게 연애고민을 했는데 그걸 당사자에게 말한뒤 고소 했는데요..제3자 아는 누나에게 연애상담을 좀 얘기했습니다.결혼에 대한 압박이 강하다.피임을 하였는데 그게 좀 불안하다 괜찮은건지 묻는 내용근데 그 3자누나가 갑자기 그 전여친에게 해당내용을 알리고 전여친이 저를 고소 했습니다.저는 비방의도는 없다라고 하였는데요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희망적인회장님인터넷에 제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올려두고 욕설 올린 거 신고 가능한가요?이 분이 저한테 돈 송금 잘못하고는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어요.송금 수수료 500원 드는 건 제하고 드리겠다고 수수료 비용 캡쳐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내가 왜 내냐며 욕을 하더니 민사 소송걸고 더치트에 제 계좌와 연락처 닉네임을 걸어두고 저렇게 욕설을 써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고소하면 저 사람이 받는 처벌은 뭐가 있는지, 변호사 수임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세련된파인애플익명 커뮤니티 명훼/모욕 특정성 성립 가능성고소인이 익명 사이트에 본인 차의 내부 사진을 올린 글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익명 댓글이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을 때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현행범인데 혹시 현행범 얼굴사진 올려도 사실적시명예훼손성립하나요??현행범이 재물손괴, 폭행으로 고소를했는데에도 다른데 인터넷으로 막올리면 처벌가능성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희망적인회장님더치트 상에 비방성 글 게시,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이틀 전 당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5만원 짜리를 구입하려다 실수로 10만원을 입금했으니 오만원을 다시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처음에 3자사기인가? 하고 생각했다가 본인 맞다고 하셔서 그냥 다시 보내드렸어요 문제는 송금수수료가 500원 들으니 되돌려드릴 때 500원을 빼서 드려야 한다고 해드렸고, 바로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욕을 엄청 하시더니 경찰서에서 보자며 더치트에 신고하고 민사로 소송을 걸었습니다더치트 들어가보니 신고자에 저를 해놓고 욕을 저렇게 써놨네요 혹시 이런 경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계좌번호와 닉네임이 적혀있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당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계좌만 봐도 사람들이 제 것인지 압니다)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치트에 글 내리려면 제 연락처를 저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듯 하여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고운야채김밥리그오브레전드 버러지가 모욕죄가 되나요롤하다가 '이런 버러지같은 정글하고는 겜 못함' 라는말을 했는데 가능한가요?이 뒤로는 '물론 상대정글을 말하는거임.', '상대 정글이 개못하는데 내가 져버려서 자괴감들어'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닉네임, 캐릭터는 언급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꾸준한판다시내버스에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시내버스 운행 중에, 승차 전의 한 승객이 위험한 사고유발 행위를 해서 승차할 때 다음부터는 위험하니 하지말라 라는 한마디를 했다고 25분간 막말과 쌍욕의 고성으로 곤욕스러웠습니다.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같아서 운행 중 원치않는 물리적 개입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어 우선 주차 후 경찰을 불러서 분리조사를 받고 저는 운행을 이어갔습니다.1) 25분이란 시간 동안 버스가 정차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다수 승객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심각한 모욕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과 음성 파일 각각 존재)2) 25분이란 시간 동안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음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대다수 승객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승무사원인 제 입장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져서 업무가 과중됨 또한 원래 지정된 30분의 휴식시간이 10분 남짓 남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후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다 그냥 넘어가달란식의 전화가 와서 우울증을 겪는 환자임을 알게됨.이 경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신고가 성립되는지요?또한 병원에서 받아야 할 필요서류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책임감을가진치타이거 학폭에 해당하고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a라는 친구가 갑자기 인스타 친친에다가 패드립 관련 글이랑 욕하는 영상이 스토리에 공유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하고 봤는데 갑자기 제 관련 글을 막쓰고 제 비밀을 다 부계에 퍼트린다라고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똑같이 패드립하는거랑 a라는 친구를 욕하는 내용을 스토리에 저격글을 올렸는데 다시 또 올려서 저도 a가 저격할때마다 같이 저격글을 올렸는데 이유가 걔가 좋아하는 라이브 하는 사람을 b님 이라고 부르자면 b님을 자기가 알려줬는데 제가 그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갑자기 왜 자기가 b님 라이브에 들어거 있는지 확인하냐고 이제 b님 라이브 들어가면 제 비밀을 퍼트린다고 협박을 했는데 저는 처음 볼때 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가 처음엔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댓글있는거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협박글을 쓰니까 저도 어쩔,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올려는데 자기가 절 팔취하고 차단까지한 a친구 비공개 계정에다가 제 비밀를 다 퍼트렸는데 지금은 사이거 안좋고 이사건 때문에 제가 울고 힘들었고 정신적 피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학폭으로 신고해도 역으로 신고 안당하고 학폭 신고 잘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