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웃음짓는기술자롤 채팅내에서 욕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롤 게임을 하는 중에 팀원 중 한명이 패드립을 했습니다우선 제 게임 닉네임은 제 실명이 들어가있습니다상대가 자식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제 실명) 을 낳았을까 라고 하고(제 실명) 나오자마자 목메달고 싶었을듯 이라고 했습니다다른 팀원 중 한명이 뭐야 갑자기 왜 패드립을 하고 그래 라고 하니띠꺼운 (제 실명) 어머니 대신해서 내가 교육해줌 라고 하고 그 뒤로도 계속 모욕을 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심오한외계인틱톡 고소 당할 가능성, 어느정도인지ㅠ그 틱톡커는 꾸준히 벗방이라는 논란이 따라왔고 악플도 많은 편 이었습니다. 틱톡커 영상 댓글에 “이 사람 어떤 논란 있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 저는 ”벗방”이라고만 댓글을 적었습니다. 하루지난뒤에 그 틱톡커는 벗방한적 없고 물타기 댓글들을 다 캡쳐한다고 했습니다. 틱톡커가 쓴 댓글을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댓글은 삭제하였는데..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ㅠ 이런건 모욕죄인건가요? 틱톡이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야망이넘치는식빵게임중 모욕죄 성립 되나요 궁금합니다개임을 하다가상대가 너 차단~ 해서 제가느그엄마도 차단~ 했습니다이게 끝입니다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닉네임 이나 챔피언 이름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반성중이에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위잘타요모욕죄 및 폭행죄 성립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헬스장에서 60대 아저씨와 언쟁이 있었습니다.(본인은 폭행, 폭언을 일체히 하지 않은점과 당시 헬스장에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2명이 있었음을 밝힙니다)저에게 미x놈, 사가지 없는 놈, 무식한 놈, 에이 시x를 제 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을 불렀고 부른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는 정황이 보여 제가 팔로 가슴쪽을 대는 제스처를 하며 못가게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쎄게 밀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저를 말리시는 와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지 애미, 애비를 닮으니 저 모양이지”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방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1. 정황으로 봐선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데 제가 녹취 증거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상대방이 저의 부모님을 언급하여 인신공격 내용을 들은 점 자체가 모욕죄 성립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2. 상대방이 경찰이 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제가 이탈 방지용(?) 제지용(?)으로 팔로 막은 행동이 감금죄에 해당이 되는지?? 3.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맞춰야 할지??(합의할 생각은 아직 절대 없습니다. 추후 상대방 태도에 따라 취하없음 또는 합의로 갈 예정입니다.)4. 밀친 장면을 cctv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 혼자서 볼 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확신하는차돌박이롤을 하던중 채팅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제가 롤을 하다가 홧김에 ㄴ7ㅁ가 그래 가르침? 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가 캡쳐할게요~ 이러길래 제가 네~ 이랬는데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원치 않는 제3자의 사과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나요?갑이 을과 임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갑의 주장이 맞다고 한 경우에, 병이 갑의 의지와 상관없 이 행정청과 법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의 행위에 대하여 대신 사과한 경우 갑이 병에게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가능한가요?갑의 입장에선 매우 불쾌한 입장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자랑스러운양념게장롤에서 욕햇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게임 끝나고 1대1 채팅에서 세트한테 엄마가 보면 뒤질라게 좋아 죽겠노 랑 세트 엄마 주름 안보임? 나가서 일 해라 장애인 ㅂㅅ 이런 말 햇는데 고소가 되나요 챔피언 이름이 세트인데 세트라고 특정 말 안했고 1대1 귓속말에서 욕햇어요 상대가 이거 증거 남겼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공밥 먹게 해줄게 라고 해서 고소미나 ㅊ ㅓ 먹ㄱ으라고 하고 ㅋㅋㅋ 만 치다가 친삭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Giantt8032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2억원의 부동산 사기를 당해 현재 민사 1심승소(2.2억 지급 판결) 및 가해자 사기죄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해자가 저를 '채권추심법위반(협박) 및 명예훼손' 으로 고소했습니다.허위 사실 : 고소장에는 제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본사에 비방글을 올렸다고 하나, 저는 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해당 업체 내용증명 발송 및 담당자 확인 결과 게시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공포심 부존재 : 협박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기간 이후에도 가해자가 제게 사과하며 만나달라고 구걸한 문자 내역이 있고, 함께 식사를 한 결제 영수증도 있습니다.고소 동기: 민사 패소 및 사기죄 송치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 판단됩니다.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1. 경찰 내부에서 제 3자의 말을 인용한 거라 송치하기도 불송치하기도 애매하다고 하길래 변호사님이 송치 된다던데요 하니 송치가 됐습니다.그런데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 왔고 변호사님 의견서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 내려 이의제기 신청 할려는데제가 알기론 이의신청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그리고 만약 이의제기 신청하면 상대방은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술만 취하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안 받으면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는 지인이 있는데,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우리 법은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만취해서 살인을 해도 형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일부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덜 힘들게 살고 싶습니다. 술취해서 행동이라 처음에는 주사려니 생각했는데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어서 신경정신과 약을 3개월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유형이라서 손절하고 싶은데 제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요하고 집착하는 행동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고소해도 의미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