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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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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억수로꿈꾸는트리케라톱스25.07.15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상대방한테 연락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상대방한테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이 채팅이랑 같이 바이스(게임 캐릭터 이름) 엄마 딥페 ㅋㅋ라고 보냈는데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고소한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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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25.07.15
모욕죄 성립/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요양병원 내 간병사가 병실에서 큰소리로 소리치시길래 소리지르지마시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본인 흥분을 주체못하시고 큰소리 치시기에 목소리 낮추어달라 얘기했는데 당시 환자분 5분과 저랑 그리고 간병사님만 계셨는데 저에게 씨*것들 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녹취록 있습니다.녹음 이전에도 욕설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셔서 제가 녹음버튼을 눌러 목소리낮추라고 했고 위에 적은 욕이 녹취되었습니다.간병사가 저에게 한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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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형사조정 제도 결렬되면 기소유예가능성초범이 아닌이상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그리고 검사가 자체적으로 형사조정 열었을때 기소유예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열리는건가요? 너무 막막하네요 .벌금 낼 형편이 안되고 이게마지막 기회일것 같은데 합의금은 어려울것 같고 사과로 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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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형사조정제도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금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에 혼자 어머님 수발 드느라 정말 한푼도 없고 정신병이있는 자료를 수사 기관에 넘겼고 지금 돈 벌 상황이 아니라 모아놓은 돈이없는데..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을 내지않으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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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 하는건가요? (익명 커뮤니티)익명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따로 설정을 안 하면 김**,이**,박** 이렇게 보이는데요 똑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도 특정성이 성립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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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영감을주는떡갈비25.07.15
전화 중 욕설, 협박 외 모욕적인 발언들아는 남자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모르는 여자애가 저한테 욕설을 하고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전화 녹음이 되어있어서 다시 들어보니 여자애가 욕하는 도중 옆에서 그 남자애가 거드는 발언을 했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욕설 외에도 제 상처를 건드는 말들(허위로 만들어진 소문에 관한 발언) 을 했는데 이걸로 신고가능할까요? 다 녹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그런 말 한 거 인정도 했습니다. 상대 남자 여자 둘 다 소년재판 받은 적 있는 청소년들이에요제가 이 일 때문에 겪고있는 정신질환이 더 악화돼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진단서를 떼면 더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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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모욕죄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입장이고형사조정 일정 잡혔는데 전화로 하면 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피해자랑 직접 통화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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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7.15
이정도의 책망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제 눈에는 무조건 지는데 싸울려해서 후퇴 신호를 한번 보냈고 그 직후 저랑 걔랑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다고..라고 탓한 다음 탓하는 목적으로 생존표시를 엄청 찍었고 이후에도 이상한 플레이를 할때 본디 적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찍었었습니다. 이정도 만으로 모욕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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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명쾌한마카롱25.07.15
전애인 협박, 명예훼손 관련 고소질문저는 남자이고 전애인은 싸울때면 엄청 윽박지르고 헤어지자고 했을때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결국 헤어지고 7 개월이 지났지만 반복되는 전화와새벽에 dm,카톡으로 욕설과 찾아가서 난리치겠다는 말들로 적혀있고 제가 바람폈다. 친구와 같이 본인 성희롱을 했다와 같은 사실도 아닌 내용을 들먹이며 문자 테러가 왔습니다 생각하면 맘이 불안해질 정도로 좋은 기억은 아니네요질문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저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인 반성문 정도만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재발 했을때나허위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했을때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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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07.15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리박스쿨 대표가 전광훈목사와의 관계가 없다라는 증언을 청문회에서 했는데요..최근 정황을 보면 전혀 모를 수가 없는 관계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만약 청문회 증언이 위증으로 확인이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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