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화기애애한공주다음 쪽지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커뮤니티 관리를 하는도중 수많은 욕설쪽지와 함께 누구에 미쳐서 좆이 뇌를 지배했네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존경스러운기획자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못하긴 했는데 패드립을 심하게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10년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욕하길래 고소 하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수수한오리라인 통매음 신고 하겠다는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트위터에서 라인 아이디를 주길래 그 아이디로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교 보내 아래 이렇게 말씀하길래 저는 제 아래 사진을 보냈더니 몇분뒤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할 생각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탈퇴 했는데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수수한오리라인 통매음 이거 신고 당할루 있는건가요?트위터에서 자기 라인아이디 보내더니 사교보내 아래 이러길래 제 아래 사진 보냈는데 갑자기 바로 통매음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 당할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 공연성(전파성) 부정가능할까요?갑과 을이 다투는 도중에 갑이 을에게 1회성 욕을 했습니다 ( 갑은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그걸 유일한 목격자 병이 들었습니다 1. 갑을병은 직장 동료로 목격자 병의 근무시간은 매일 갑 또는 을과 겹쳤습니다 또 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 이걸로 전파성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이 늘 당사자들과 겹쳐 얘기를 퍼트릴 수 없었다는 근거 그리고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 병은 갑 을 모두에게 증언을 해줬고, 갑에게 욕은 들었으나 본인이 갑에 가깝게 있었고 그 욕이 을에게 들릴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증언 했습니다 이 또한 감정 표현으로 보고 모욕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조작된 증거)-수정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4. 조작된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단 안 하고 인정될 수도 있나요?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4. 뒷담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어린파스타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업무 소통을 위한 공적인 업무 카카오톡방에서업무 의견을 전달하던 중 상사가 저를 지목하여 "***지랄하네"라고 모욕을 하여해당 내용을 모욕죄로 고소접수 하였으나, 수사관이 "지랄"이 1번이고,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종결 하려고 하여, 우선 각하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고 제출하였습니다.회사에서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 상사를 만나는 것도 모욕스러워서 힘든상태입니다. 모욕죄의 3가지 요건 중단톡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고, 이름3글자 명확하게 작성하여 특정성도 충족하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판례를 찾기 어렵네요.이런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노루33커넥팅피드에서 욕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커넥팅이라는 앱에 피드를 작성했는데 저를 특정해서 욕을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꼭 처벌받길 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윤빠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서 고소가 될까요?a가 술자리에서 b에게 c의비밀을 술이 취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술자리에는 여러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한소리로 대화를 하여서 증인도없구요 증거도 없는상태입니다 b는 다른술자리에서 c의 비밀을 말을하였구요 c가 b상대로 고소를 하면 a와 b. 모두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a는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그런말한적 없다고 말을하였으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