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칼퇴하는개미팀 게임 보이스 채팅 고소 성립 요건 중 질문,만약 다인전 멀티플레이 게임을 지인 1명과 게임하던 중 인게임 보이스 혹은 채팅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욕설을 들었을 때, 사진이나 보이스 채팅을 녹화하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칼퇴하는개미방금 게임 내 보이스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 여부 질문한 사람입니다.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없이 언쟁이 오가던 중 제가 보이스 채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다가 여러 말을 주고 받던 도중, 제가 상대방의 말투로 "중국인 이에요? 말투 레전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네 엄마 보지 레전드 아아아 아니아니"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따로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전체적인 내용은 이런데, 같이 게임하는 팀원이 저 그리고 저분 포함에서 총 5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칼퇴하는개미게임 내 보이스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없이 언쟁이 오가던 중 제가 보이스 채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다가 여러 말을 주고 받던 도중, 제가 상대방의 말투로 "중국인 이에요? 말투 레전드"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네 엄마 보지 레전드 아아아 아니아니"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따로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틱톡 매세지로 패드립 했을 시 고소 되나요?자세히 설명할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저는 틱톡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올립니다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18살이라고 거짓말을 쳤고어떤 사람에게 틱톡 매세지가 왔는데 갑자기 인스타를 요구하길래 알려줬더니 ‘ 니 걍 여초딩이였노’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차단을 하겠다고 하며 ‘ ㅗ ‘ 라고 욕을 보냈더니 상대가 ’ 니애미 씹련아 ㅋㅋㅋㅋㅋ ‘ 라고 보낸것에 화가 나서 ‘ 니애미 손잡고 장애들이랑 재활센터가서 보지재활이나 해라 니가 인스타만 보고 내가 초딩인지 어떻게 아냐…등 ‘ 좀 길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한뒤 그 상대가 읽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읽음 표시가 뜨자 매세지를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보낸 매세지를 삭제하기전에 캡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생각해봐도 제가 심하게 말했다고 생각드는데 이거 고소 당할까요? 틱톡 계정은 애플계정으로 연동되었고 틱톡계정은 어제 삭제한상태입니다 애플계정도 삭제했는데 이거 추적 되나요?정리1. 틱톡 1:1 매세지로 서로 패드립을 했을 시 고소 가능한지2. 틱톡이 수사협조를 해주는지3. 상대방이 한 말보다 더 심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확신에찬순댓국밥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 및 음담패설누군가가 오픈채팅에서 제 사진을 프로필로 걸고 본인인척 음담패설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위치도 대략적으로 알려줬다고 합니다.그 인간이 오픈채팅방은 삭제해서 사진상 증거는 오픈채팅 배경 사진만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는 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가 피해자입막음한다는 악용이 많아서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큰데 왜 국회에서는 폐지논의가 이뤄지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여성시대와 쭉빵카페 악플러들 잡을수 있나요?유명연예인이 여성시대나 쭉빵카페와같은 사이트에 자신에게 악플다는 사람들 신고하고 인력과 돈만 동원을 한다면은 검거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여성시대와 쭉빵카페 악플러들 잡을수 있나요?유명연예인이 여성시대나 쭉빵카페와같은 사이트에 자신에게 악플다는 사람들 신고하고 인력과 돈만 동원을 한다면은 검거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 사진 도용 관련 처벌수위 및 진행여부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오픈채팅방을 파서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려두고 사람들이랑 가볍게 연락만 하던 중에 전화가 몇통 왔고 몇번 못 받았습니다그 이후에 문자가 왔고 제 이름과 주소지를 말 해서 누구시냐고 하니 수사과 명함을 보내오셨습니다그 이후로 다른 번호로도 문자가 왔는데 사진 도용을 한게 맞냐면서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그냥 아니라고 했습니다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받을 처벌이나 수위라던지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출세한오소리발로 란트모욕죄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신상 밝히기 전에 장애인 새끼야 하고 저런거 왜 태어난 거임? 사회적으로 문제 검사 했을때 뇌 문제좀 있으면 낙태 시켜라 하고 신상 밝히기니까캐릭 보고 했다는데 성립 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