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컬한사람모욕죄랑 통매음 고소 성립 상담하려면돈 내고 해야하나요? 통매음 성희롱 모욕죄 등에 관련한 사건이 있는데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사진 보내고 성립 요건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컬한사람통매음 성희롱 모욕죄 성립 맞고소할 경우sns 댓글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부모님 성적 발언을 해서 제가 고아 벌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모욕이 들어간 통매음 및 성희롱을 계속 했고 전 맞받아치진 않았어요 만약 제가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도 절 모욕죄로 맞고소 가능한데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통매음은 확실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고 모욕죄보다 죄질이 더 악한데 제가 욱해서 한 모욕죄 성립 가능한 말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해도 괜찮나요 혹시나 둘 다 처벌 받는다면 기록 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감각적인얼룩말맛이간 친구놈이 다른친구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거 죄 됩니까?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몇일전에 친구놈 중하나가 어렵게 살고있는 친구하나가 죽었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1월달에 죽었다고요 자기도 요 근래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그 어렵게 산 친구는 친구도 저희 말고 거의 없고 사실 정말 40년 가까이 살면서 여자 하나 또 직업하나 제대로 가져본적없는 뭐 그친구 부모님은 자가는 있으셔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였지만 어찌됏건 여러모로 그친구는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그친구와 작년 12월달에 그친구가 자꾸 돈을 꿔달라 저를 힘들게해서 잠시 한 반년정도 연락을 차단하고 있던 상태인데 하필 아다리게 안맞게 이 구라친 사탄악마같은놈은 자기 재미를 위해 그친구가 1월달에 죽었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이런 장난은 처음 받아봤기에친구가 죽었다고 구라치는놈도 어딨겠으며 제가 죽었다던 친구를 속으로 위로하고 이틀내내 괴로워하다 문득차단을 풀고 전화해보니 그친구가 받는겁니다우선 그 안된 친구가 살아있는것은 다행이였으나 이 미친개놈은 어찌해야될지 우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받더군요그래서 카톡으로 뭐 협박이나 이런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을 해주며 니가 아직 날 친구로 생각한다면 오늘 전화해라 연락해라라고 했습니다내 전화를 아예 안받고 부재중전화로 장난질만하더니 결국 연락을 안하더군요이 허위사실유포를 한 이 악마놈을 어떻게 처벌할수 없겠습니까?이놈은 뭐 부품회사 사장인지 뭔지 하고있는데 옜날에도 이상한 장난을 한번쳐서 저하고사이가 크게 나빠졌었는데 결국 이런 미친짓을 하네요이정도로 미친놈일줄은 몰랐습니다.멀쩡히 살아있는 친구 죽었다고 한 죄와 허위사실유포죄가 가능한지이놈은 사장이니 돈이많아서 제가 이길수 없다면 포기해야겠죠 전 그냥 일일 노동자거든요그래도 이게 사람이 할짓이 아니지 않습니까?고등학교때부터 친구인데 장난도 장난인데 제가 그친구와 전화하기까지 저한테 장난이라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그 카톡내용과 한 30~40분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면 증거가 될수 있을런지요지딴에는 장난이고 재미로 한지 몰라도 이게 누가봐도 사탄짓 아닙니까고등학교때부터 친구인데 이정도로 악마가 될줄은 몰랐습니다그놈 애와 가정도있는데도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컬한사람인스타에서 일어난 일 고소하면 잡을 수 있나요모욕죄는 성립 되지는 잘 모르는데 통매음+성희롱은 누가봐도 맞아요 근데 해외 쪽이고 비계여서 고소해도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실제로 잡힌 사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낭만적인청개구리와이프와 딸(1학년)과 친구가 하교중 지나가던 2명의학생에게 욕설을들었는데 어떤처리방법이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와이프와 딸 그리고 딸의 친구(1학년)가 하교하고 있는중 퀵보드를 타고지나가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의학생들에게 저리비켜 xx년아 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학교 학생인지 찾고 있는데 찾고 나서 어떤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자신감많은수국명예훼손죄가 친고죄인지? 고소기간은?형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은 친고죄인가요? 고소기간이 정해져있나요?상대방이 게시한 글이 특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은 어떤식으로 확인하나요?(저희 업체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지만 해당 글을 두명에게 개인톡으로 공유함.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검찰연락 와서 모욕죄 진정서 보냈냐고 물어보면서 선처말씀하시는데요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한상태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인 가족들 해서 수십장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관련 얘기하며 진정서 냈냐고하시며 선처얘기하셨는데 감형해주신다는건가요 검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플하게돈 빌린거를 3자한테 말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갑자기 궁금해서요돈 빌린거를 3자한테 말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즉 예시 C분한테 a가 나한테 500만원 빌려서 중고차 샀는데 갚는데 오래 걸리 잖아~~계랑 놀지마라또는 미수금 등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운좋은마왕이 상황의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게임 도중 상대방과 욕을 사용하지않은 싸움이 있었고, 제가 병X때문에 죽네 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저한테 따지길래 닥치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저와 오프라인 친구, 상대 총 세명이서 채팅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재밌게 게임하자며 화해 하려 분위기를 바꾸고 있던 와중에 상대가 병X마냥 이라며 욕하였고, 방송 중이라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병X때문에 죽네 라고 말한건 상대를 특정하면서 말하지 않고 다수 사이에서 얘기했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후에 상대도 병X마냥 이라고 욕했으니 맞모욕으로 성립이 될까요? 또는 쌍방모욕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방송 중이라고 말한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하는지를 몰랐는데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적용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모모모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 어떤 사람이 성범죄나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고, 그 사람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입소문처럼 퍼져서 결국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널리 알려졌을 경우, 가해 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특히 그것이 진실한 내용이고, 피해자로서의 입장에서 고통을 호소한 것이라면 더더욱요.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이 공식적으로 폭로한 것이 아닌 알수없는 제3자에 의해 범죄 사실이 입소문 으로 퍼진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고 피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형법상 원칙이나 예외 조항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