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관수리81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제가 아는사람을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고소장 양식을 보니 피고소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란이 있더라구요.제가 피고소인으로 등록할 사람은 이름 하고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데 모르면 그냥 공란으로 둬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번개장터 명예훼손 신고 - 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매자와 불량품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정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3개 중 2개가 불량이었고 교환 받는 2개 중 1개가 또 불량이었습니다.교환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반나절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더니 갑질하지 말라면서 사과 한 마디도 없이 판매자가 화를 냈습니다.또한 판매자가 불량이 맞긴 하냐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지 않나며 비아냥거렸습니다.이에 화가 나서 판매자 상품 후기에 “판매자를 벌레라 칭하고 미개봉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스티커 떨어져 있고 두개가 불량이었다. 정품 아니다. 바꿔치기 하는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판매자에게 저의 개인 전화번호로 사람한테 벌레라고 얘기한 거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문자가 왔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한 사진을 보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기소가 되나요?현재 리뷰에 남긴 글은 삭제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답장을 안했다고 얘기를 해야했는데 아예 안읽었다 얘기한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아니겠죠?안녕하세요. 좀 전에 여쭸던 A과장님 문제인데요. 팀장님이랑 했던 통화를 다시 보다보니 답장을 아직까지 안했다 라고 해야하는데 실수로 아예 톡을 안읽고 있다고 해버렸더라고요. 전후사정을 말씀드리면 A과장이 일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정정해볼려고 계속 제가 카톡을 시도했는데 읽씹을 한거고 결국에 팀장님께 보고를 한건데 이 과정에서 읽씹을 했다고 해야하는데 안읽고 있다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안읽씹이야 사정이 있겠거니의 참작이 될만한 행위지만 읽씹은 의도적으로 씹는게 강해서 더 나빠보이니까 오히려 가벼운 행위로 얘기했으니까 안되지 않을까 하거든요..이정도 사정 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주목받는파이리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당한 게 있어서 SNS에 공익성 글을 올렸는데 고소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허위 사실 쓴 것도 아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잘못한 건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고시티유튜브 댓글 고소 할려면요 돈이 드나요?유튜브에 제 생각을 하나 댓글 달았더니 저는 욕안함모르는사람이 제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막 모욕댓글과 욕이 달려서 기분 잡치긴 했는데 전에도 몇번 다른분이 달아서 그냥 저냥 넘어갔는데 이번건 좀 심하네요 욕은 숫자로 달았어요 싸우는 타입이 아니라서 어째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정많은조랑말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게임안에서 상대방이 듀오를 하고 있고 자기 신상을 채팅으로 공개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게임상에서 일반인끼리 고소해서 송치가 되거나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정많은조랑말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롤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닉네임이 실명이지도 않을 때게임안에서 듀오를 하고있는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듀오중이면 듀오인 사람이 신상을 알고있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명확한오징어튀김롤 모욕 특정성과 처벌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롤을하다가야스오님 애터미짐? 이라고 채팅쳤어요챔피언 이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이 안되는데gpt에서는 챔피언명 뒤에 '님' 이라고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어떤 말이 맞는건지랑애터미짐 이라는 표현도 처벌대상인지 실제 처벌받을 확률까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놀라운스파게티게임중에 욕설사용으로 고소한다면서 그러는데사건은 이러합니다.게임하는도중 제가 잘하는 캐릭터가 뭔가 맘에 안들었나봄 저한테 먼저 바꾸세요 하길래 알아서 캐릭을 바꾸겠다함 그런데도 하.. 다른사람이 너보단 잘할듯 이라면서 먼저 말을함그런데도 먼저 기분나쁘게 하길래 제가 지랄병이다 왜 나한테 지랄이냐함 오 욕설 신고 감사 하면서 고소한다면서 아이디를 언급은 안했고모이라 안바꿧다고 지랄이잖아 하면서 전챗으로 말을 했음갑자기 팀챗으로 20세 이름 사는지역 주소 어느정도 적으면서 정신적 피해라면서 고소한다길래 전챗으로 죄송합니다 형님 선처해주세요 반성합니다 함이것도 고소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회사 상사가 저를 피한다고 더 높은 책임자랑 얘기하는게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A과장님이 저한테 실수한게 있어서 그에 대해 팀장님과 상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A과장님이 저를 피하는거 같은 주관적인 느낌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팀장님께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 이게 A과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