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쩐지끈질긴시인25.06.12
탄원서 써달라고하는 지인에 대해 추가질문 드립니다평소에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음란성 글이나 모욕성 글을 지우는 역할을 했고, 건전한 글들을 작성하다가 누가 유머로 올린 글을 복붙 한 번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이럴 경우 다른 관리자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혀 상관없는 실제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쩐지끈질긴시인25.06.12
모욕죄 반성문이나 탄원서 어떻게 써야하나요보통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잘못한점, 느낀점, 앞으로의 다짐 이렇게 쓰면 되나요? 보통 분량은 어느정도 쓰나요? 탄원서는 제3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요? 보통 한명만 쓰나요?어느정도 분량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Qwer273725.06.12
온라인에서의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익명 커뮤니티에서 "ooo(유명 정치인의 자녀 실명)은 개백수인데 금수저라서 걱정 없겠네 부럽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을 때 당사자가 게시글 작성자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송치가 되어 처벌을 받을만 한 사안일까요? 댓글의 내용 자체에는 욕설이 없지만 모욕이 성립 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6.12
의료계 블랙리스트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스토킹처벌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는데요. 이게 왜 스토킹이랑 관련이 있는건가요?의료계 블랙리스트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스토킹처벌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는데요. 이게 왜 스토킹이랑 관련이 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커피한잔25.06.12
이런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해당 되는건가요?인스타 단체채팅방.휴대전화로 통화.문자등 으로 협박.모욕.명예훼손등 을하면단순죄명 앞에 정통망법을 붙일수있나요?정통망법추가되면 가중처벌인지요?정확히 알려주십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미래도사랑해25.06.12
아니 여러붐 알려주세요 제발요 알려줘요아니 근데 경찰이 부적절한 말하고 사건처리 안해줘서 민원넣었는데 경찰한테 전화온데요 ㅠ 무서워용 ㅜㅜ 근데 이거 민원 넣었는데 어떻게해요 답변 왔다는데 국민신문고에 서버점검이라 못들어가용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종종빠른개그맨25.06.12
저번에 명예훼손 , 모욕으로 신고를했는데 이게 뭔말인가요?ECRM으로 확인해보니 수사착수 들어갔으며 해당 형사분 이름나오면서 수사착수 되있더군요 저한테 출석문자가 올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일단두근거리는챔피언25.06.11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문의드립니다A가 고소인과 말다툼 후,고소인의 커뮤니티 프로필을 통해 게임 프로필을 유추한 뒤, 해당 닉네임을 비롯한 게임 프로필 (레벨,강화 등)을 박제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한가요?조회수는 5만 이상이고 조리돌림 글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추가로 저격 게시글이 올라온 다음,저희 길드원들이 ( 제 실명나이성별직장번호 모름 )oo님 누가 계속 님 저격해요;; 라며 해당 글의 링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공손한잉어10325.06.11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리그오브 레전드를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욕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건 내가 하겠다고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벌금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해파리무침25.06.11
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대학 커뮤니티의 교수 강의평가에 "수업에 내용도 없고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다""맨날 왜 자기 평점이 낮은지 모르겠다 며 징징거리는데 수업 좀 들어보면 이 교수 평점이 왜이리 낮은지 알 수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모욕죄 해당할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특정 교수의 강의평가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다 성립 할것으로 보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