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발전하는해물파전게임에서 실명으로 보이는 닉네임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저는 확성기(전체채팅)라는 시스템을 이용, 상대는 귓속말(저한테만 보이는 1ㄷ1 채팅)을 이용해 말싸움을하다 제가 상대방의 닉네임인 김광금을 김광긍으로 바꿔서 언급해 욕을했습니다. (물론 실제 닉네임은 김광금이 아닌 제대로된 이름이였습니다)*"김광긍 xx놈 xx하고 xx해라" 식의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그 채팅을보자마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채팅을 보고 귓속말로 너가 아닌 내 친구 김광긍을 욕한거다라고 하고 넌 누구야?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중에는 김광긍이라는 친구가 없습니다상대는 저에게 답변했을때 귓속말로만 답변했고 저는 오로지 확성기만을 이용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다고 했을때 귓속말을 이용했습니다.이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즘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마녀사냥식으로 욕설을 한마디씩 듣고있습니다. 이에 합법적인 녹음범위가어디까지 인가요??대부분 저 혼자있을때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궁금합니다. 따져물어서 모욕죄로 넣고싶은데 한마디씩하고 도망만갑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도 이런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를 완전 타겟으로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전철에서도 그러고도망가는데 이번에는 모욕죄로 꼭 성립되게 하고싶습니다. 동일한 욕설을 자꾸하는데 제가 욕하지말라고 한 제목소리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욕설하는건 당연하고 제가 욕설하는 불법이라는식으로 몰아갑니다. 저만보면 꼭 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전 이사람을 모르는데 "정신병"이라고한마디씩 욕을합니다. 이 한마디 녹음도 공공장소에서 불법인가요??특히 오토바이기사분 주위 몇몇은 큰소리로 길거리에서 욕을하고지나갑니다. 이부분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욕설하는 정상이고 제가 제지를 하면 정신병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 쌍욕하는 구매자 고소유무 문의당근마켓에서 새상품 반값에 올렸는데 실착했냐길래 안했다니깐 얼룩있다고 트집 잡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얼룩이 어딨냐니까 헐 이러길래 예민하면 백화점가서 직접구매추천 드리고 다른사람한테 판매한다니까 갑자기 ㅆㅂ이라며 제 이름 거론하면서 ㅅㅂㄹㅇ(시발련아) 쌍욕 박는데요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이 캡쳐 그대로 (닉네임제외) 동네생활 커뮤니티에 올리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마음같아선 캡쳐 올려서 이사람 조심하라고 주의주고싶네요. 당근마켓 탈퇴했는데 또 재가입해서 저 괴롭힐수도 있을거 같아서 혹시나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에망고나무키울래여싸운 사람이 제 욕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와 싸운 상대가 제 동의 없이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과장된 내용을 올리며 저를 비방했습니다.현재 캡처 등 증거는 확보했고, 해당 플랫폼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와 저는 아는 사이이며, 부모님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입니다. 2. 신고를 진행할 경우, 부모님 관계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부모님 관계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초대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오고 가다가 알게된 사람들인데 그 쪽 사람들이 초대한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고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세련된파인애플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글쓴이가 자기 차에는 여자만 태우겠다며 "추는 안태움" 이라는 글을 쓴 것을 보고 단 댓글입니다, 대화 이후 글쓴이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쓴 채 모든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구치소 수감시절 영치금 준 사람을...사이비기자를 고소 준비중입니다.이유는 제가 피해자이며 현재 재판중아 사건의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이며 늘 기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기자가 얼마전 구치소 수감시절 피고인이 찾아가 면회를 했고 영치금까지 전달했는데 이 사실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 내용은 피고인이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지인이 저에게 연락해줘서 안것입니다. 물론 녹취는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채류자라고 말한것도 명예훼손신고가능하죠??? 3일전에요. 불법이라고하고요.저를갖다가 들린사람한테들었어요. 가다보니까 들렸어요. 폰에 영상촬영해서 고소를 진행중입니다.저를 직원이영업방해신고한다해도 저도 피해자료가있어요 명예훼손이요.매장직원이 저한테 영업방해신고한다해도 성립이 안되죠? 명예훼손했는데요 불법채류자라고말해서요. 불법이다말하고요. 제가 정당하게 하지말라고했거든요. 피해가남아있었는데. 매장직원이 전화해서신고할때 한사람한테들리고 직원2명한테들리고허위사실명예훼손할려고했어요. 가해자 배달기사 한사람한테 들렸습니다. 불법채류자 라고말한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팀원 운이 없다는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못하고 시비나 걸던 애새끼같은 애가 있었는데 끝나고 상대편이 운이 없다라 했나 그러길래 그러게 운이 없다 이랬던거같습니다. 이 운이 없단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 매장직원이저를 명예훼손했어요. 저한테 저도명예훼손피해당했어요.2일전이요.기사한명 저한테 꼰대질해서 불법채류자 불법취업신고해라하고 매장직원이 먼저하다가 직원수에 3명 기사수 1명 저가 있어요 그래해서 들렸습니다. 가는데에서 고소가능하죠? 현장명예훼손이요. 채류자 불러냈고요. 저한테 명예훼손했습니다. 전화상에 들리게하고 명예훼손할려고 신고할라하는거요. 아닌데 거짓사실했어요. 다목적cctv두군데가있어요.채류자불러냈어요 기사님이 저한테로 명예훼손 교사도했어요. 다른기사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