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꿈많은미루나무모르는사람한테 에스크 털린거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되나여제가 릴스를 보는데 이런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었거든요 근데 누가 좋아요 목록 보고 제 계정을 염탐했나봐요 그 계정에 걸려있던 에스크에 이런 욕이 달렸는데 사이버스토킹이나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추가로 그 계정에 제 인스타 본계를 걸어놨었고 그거로 제 이름, 나이, 제가 가려는 고등학교까지 알아낸 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놀라운비단벌레195BJ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여BJ방에 들어가 얼굴은 남잔데?라고 작성해서 고소 당했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에겐 저런 얘기를 하지도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플랫폼 특성상 평소 자극적인 곳이다보니 저도 말을 습관처럼 장난식으로 자주했고 그렇게 친해지는 타입인데 저 채팅보자마자 고소 얘기에 진지한 방이라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BJ가 트젠이나 남성처럼 생긴분도 아니고 한데 그 플랫폼 분위기와 맞지 않는 성향에 분인 느낌이 들어서 과한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평소에 저거보다 짓궂은 채팅으로도 웃어 넘기고 장난으로 받아 들이는 플랫폼인데 저 정도로 기분 나빠할거라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반성문 써가려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간 다음 반성문을 써가야하는건지 반성문을 a4용지에 봉투에 담아가야하는지 특정 양식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벌금 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왠지 크게 요구할 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두꺼비228이경우 게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나 다른죄에 포함되나요?게임상 인원이 8명이였고(저 포함) 서로 닉네임은 모르는 상태에서 12345678픽 이렇게 있었는데 4랑 저랑 대립이여서 제가 4욕설도배음란이라고 했습니다 4는 욕설도배음란을 한적이 없었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닉네임은 모르는 상태였고 4욕설도배음란 이렇게 제가 도배만 했는데 고소먹을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장애인 혐오 발언.. 영국에서는 제명되고 의원직 사퇴까지 가능하다네요..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경고 조치로 끝났는데요...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혐오 발언이 실제 징계,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실제 영국의 한 의원은 여성 비하 트윗으로 인해 당원권 정지, 제명 조치 끝에 자진 사퇴까지느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미국에서도 비슷한 발언으로 상임위 자격을 박탈 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국민의힘에서 간단히 경고조치로 끝날게 아닌 것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상에서 죽은걸 안죽었다고 하는게 허위사실 그런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 끝나고 팀원이 너무 못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한 실수에 대해서 말하니까 다른 얘길 하길래 내가 뭘 죽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거냐는 뜻이긴했는데 제가 안죽은거처럼 얘기한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죽기는 여러번 죽긴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저 : 스웨인아저 : 너 너무너무너무너무 못해상대 : 니 잘함?저 : 아니 마지막에 왜 그런거야?저 : 난 잘함저 : 내가 못했어?상대 : 니 초반에저 : 이블린이상대 : 죽은 게 못 끝내게끔저 : 그렇게 자주오는데상대 : 구른거야상대 : 안 죽게 라인 땡기고 기다리든가저 : 내가 뭘 죽어저 : 내가 뭘 죽었냐고저 : 야저 : 나 멜이야상대 : 리플 봐저 : 누굴 말하는거야 얘는저 : 나는 멜이라고 친구야상대 : 그래 너 멜 맞아저 : 멜한테 얘기하는거 맞냐고상대 : 야스오한테 계속 죽는거 봤는데저 : 와...상대 : 나중에 트리플인가 쿼드라 먹고(이거도 다른 사람이라 아무리봐도 계속 그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거 같았습니다.)저 : 힘내라상대 : 나아진 거고저 : 내가 쿼드라킬이요?상대 : 트리플은 안 보임?저 : 나 더블킬이저 : 최대인데상대 : 너 야스오랑상대 : 맞라인 벗어나고상대 : 잘반이랑 다니면서저 : 친구야저 : 친구야저 : 진정하고상대 : 킬 먹고 나중에 나아진 거야 친구야..저 : 찬물 한잔 마시고저 : 리플레이 봐...옮기는 과정에서 다소 간 오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이뤄진 대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질문협박과모욕명예훼손으로검사를고소할수잇나요억울하게 누명을 쒸워 유치장입감되엇는데이튼날 여자검사가 영상통화로 묻는데 제말은 들어주지않고 반성많이 해야될것이다.나에대해너무잘알고있다.유치장 생활은 잘하고 있나? 아마 계속잘해야될것이다. 짜증석힌말투 제가하고싶은말이있어서하엿지만 조금들어주는척하더니 끊어버림3일째되는날 영장실질심사 판사님한테 억울함을호소하니 석방 되었습니다.죄명 영업 방해 ccTV확인후 주범을 찾아서 현제제수사 중입니다.힘드네요공수처에 고발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정열적인오징어튀김제3자에게 연애고민을 했는데 그걸 당사자에게 말한뒤 고소 했는데요..제3자 아는 누나에게 연애상담을 좀 얘기했습니다.결혼에 대한 압박이 강하다.피임을 하였는데 그게 좀 불안하다 괜찮은건지 묻는 내용근데 그 3자누나가 갑자기 그 전여친에게 해당내용을 알리고 전여친이 저를 고소 했습니다.저는 비방의도는 없다라고 하였는데요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희망적인회장님인터넷에 제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올려두고 욕설 올린 거 신고 가능한가요?이 분이 저한테 돈 송금 잘못하고는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어요.송금 수수료 500원 드는 건 제하고 드리겠다고 수수료 비용 캡쳐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내가 왜 내냐며 욕을 하더니 민사 소송걸고 더치트에 제 계좌와 연락처 닉네임을 걸어두고 저렇게 욕설을 써놨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고소하면 저 사람이 받는 처벌은 뭐가 있는지, 변호사 수임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세련된파인애플익명 커뮤니티 명훼/모욕 특정성 성립 가능성고소인이 익명 사이트에 본인 차의 내부 사진을 올린 글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익명 댓글이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을 때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현행범인데 혹시 현행범 얼굴사진 올려도 사실적시명예훼손성립하나요??현행범이 재물손괴, 폭행으로 고소를했는데에도 다른데 인터넷으로 막올리면 처벌가능성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