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콜리234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초등학생5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같은반 남학생이 게임상에 제 아들 이름을 붙여서 게임 클럽을 만들고 학교친구들에게 그 클럽에 가입을 하도록 홍보를 했다더라고요. 게임클럽 이름이 "000돼지"라고 되어있고 000은 제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바꾸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정도 클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클럽안에 학교 학생들이 여러명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괴롭힘 정황들이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청에서 가해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가해자쪽에서 반성을 전혀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낼 생각이었는데 반성하지 않고 항소를 하니 황당해서요.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촉법이라 큰 처벌은 없겠지만, 처벌과 상관없이 이 일이 잘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요.교육청에서 가해라고 말을해도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하니 화가 나네요. 신고가 가능한 일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믿을만한소금게임 속 고소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발로란트 게임 속 저의 닉네임(현실 별명)을 부르며 욕설을 한 것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보육원 가라던지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같이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1주일 전 쯤 직장동료가 저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고, 직원들 약 4-5명이 타있는 상황에서 저에 대한 욕 및 비하발언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길을 잘못들게 가르쳐주지않고 아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명예훼손 or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요즘 저희 아파트에 재건축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아파트에 재건축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요.A란 주민이 아파트주민의 50% 정도가 모인 단체카톡에서 B란 주민을흉보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런 행동은 행사처벌 대상이 아닌지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타니오타아니니고객으로부터 성적인 폭언과 반복적인 전화를 받았을때안녕하세요 :) 저는 한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물건이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자기는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성적인 폭언을 하고, 또 영업시간 이후인 오후 7시 경부터 9시까지 24통의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 열받아 돌아삐 개 ㅆ -> 잠이 오냐 개 ㅆ짜석아-> 니 딸래미 보*를 빨고싶다 ^^-> 개 ㅆ ㅅ끼야-> 올 밤을 지새워 봅시다 ^^~ 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18건의 걸었다 바로 끊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낭만적인호두파이층간소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고소?2년전에 윗집여자가 스트레스를 너무줘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아래 두 가지 멘트를 올려 놓았는데요.돼지라서 시끄럽나? 멍청해서 고생한다이렇게 올렸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에너지넘치는도롱뇽모욕죄 성립및 명예훼손 협박 역고소가 가능할까여?아파트 펜스 뒤에숨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발견하고 뭐하시냐고 물어보니 불법주차 신고 하고 있다고 하여 시장에 잠깐 와서 물건사느라 세워놓은건대 라고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대 뒤에서 저한테 그딴식으로 말하시면 안되지여 라고 소리쳐 저도 반말로 대답하고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왔는대 아까 그사람이 말을 걸어 시장 상인이시냐 입주민이시냐 물어봐 당신하고는 말하기 싫다고 하니 제가 가는길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계속말을 걸어서 반말로 응대하다 빨리오라고 고개를 까닥까닥거려서 싸가지 없는새끼 니네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고개 까닥거리냐라는 말도 한거 같습니다, 그후 말싸움하기싫어 응대를 안하고 제 갈길을 같습니다. 이런 일련에 일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대 위에 일들을 아파트 게시판에 올려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둘이 있었던 일을 공공에 장소인 아파트 게시판에 올려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성문제출하라고 협박한거에 대한 고소도 할수있을까요? 또 몇동 몇호 라인에사는 50대중후반에 안경쓴 남성분이라고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만약에 전남친이 증거없이 짐작으로 말로만 저한테 얘기한다면..만약에 전남친이 증거없이 짐작으로 말로만 저한테스토킹짓했다고하면 저는 지금 증거자료를 뭘 준비를 해야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전남친만 조사받고처벌받나요?그리고 고소만하면 이기는건지..아님 변호사 선임을하면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정도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능동적인녹차불법적인, 강압적인 상황을 통한 증거 체취는 법적인 증거 효력이 발생하나요?제목과 그대로인 내용입니다상대방이 직접 제 유심을 복제하고 그 후로 쭉 감시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카톡, 디엠 내용(카톡, 디엠 모두 1대1 대화)을 모두 캡쳐해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그 후 몇일 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핸드폰을 탈취, 강제로 핸드폰을 열게 하고 카톡 대화 내용을 모두 캡쳐하고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주장 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코뿔소52게임 내 쌍방 욕설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1. 상대가 저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저도 상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제가 욕설을 한 이후에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실명이라고 밝힌 이후 저를 고소한다 하였는데 저는 '어 해봐' 이런식으로만 답하고 욕설은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2. 상대는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제 게임 아이디를 언급하여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같은 팀에 실제 저의 모든 정보를 아는 친구 2명과 그룹으로 게임을 같이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신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밝힌 그 사람이 저의 아이디를 언급하여 욕을 한다면 친구들로 인해 저에게도 특정성이 성립되어 저도 맞고소가 가능 한가요?3.민약 둘 다에게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면 더 유리한건 어느쪽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