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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모욕, 명예훼손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스포츠 선수상대로댓글로 (b선수에 해당하는)'팀의 특정포지션이 상대팀과 차이 났다' 라고 썼고'역대최고의 선수라면서 (a) 팬들은 왜 다른 팀원 탓함역대최고인데 왜 매번 결승 못감?a의 상대선수들은 왜 매번 잘함?a선수팬들은 b선수 탓할 자격없지 않나?'라고 글자그대로 글썼는데글쓰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저가 말한 글의 내용과는 달리 a선수는 최근 몇년간 결승가본 적 없지만 아주 예전에 결승을 가봤더라고요a,b선수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븍극곰111중고자동차게시글 초상권침해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를 팔게 되었는데도촬을 당했고 중고차 사이트 2곳에제 얼굴이 나와 있어요..초상권침해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요?????형각수업때 배운 바로는 모욕죄가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관계 등 모든 걸 파악하고 판단해서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성립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떤 카페 댓글에서 모욕죄가 쉽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걸 봤는데 맞나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만 있고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2-3개월 경과 했을때요 ( 그 당시는 고소 안 하고 2개월이 지나 상대가 절 폭행했고 제가 폭행죄로 고소하자 본인도 그때일로 모욕죄 고소하겠다고 난리피우는상황입니다) 감정 표현의 의미로 딱 1회 욕을 했으나 { 목격자( 한 명 뿐 ) 진술에는 년,놈 등 특정하는 단어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 상황에 화가 많이 나있었고 매우 감정적이었어서 기억이 전혀 안납니다 그런 특정하는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모욕죄? 고소될까요???????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으로 욕하면소 싸웠는데 막 엄마를 칼로 배때지 쑤신다하고 막 죽인다하고 유골함 드립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실명은 서로 모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제 댓글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취합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대부분은 명백한 모욕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한 가지 댓글의 성립 여부가 애매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피고소인은 제 네이버 뉴스에 댓글로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요런 놈은 손발, 성기까지 다 절단해서 미래 예정된 범행을 막아야함"'성기 절단' 등 표현이 매우 저급합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과격한 의견 표명으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단 보류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고릴라133장애인 비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간부가 장애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굴어서 다루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특정인을 지칭한건 아니고 장애인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이 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했습니다안녕하세요.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A라는 지인이 제 동의나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제 사진을 B라는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초상권이 침해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고 불안합니다.이 경우, A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밀잠자리259카톡관련 명예훼손 고소 문의드립니다제 친구가 피부과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환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불합리한 서비스( 예약 만석으로 인한 예약거부 및 고의적인 예약연기) 를 당해, 제가 그 피부과에 같은 시술 예약을 카톡으로 시도하니 빠른 예약이 가능했습니다.친구에게 제가 대화한 카톡을 제공하면 피부과에서 저에게 역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순수한밀크티유튜브 댓글 ecrm 고소 알러주세요!애초에 유튜브 댓글을 ecrm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정확히 어떤걸로 고소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사람한테 욕 한마디도 안하긴했지만, 약간 시비조로 말하긴 했어요. 이게 모욕죄나 다른 죄목이 성립 될수가 있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하니깐 괜히 걱정돼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순수한밀크티ecrm 신고 질문 알려주세요!! ㅜㅜ유튜브 댓글에서 제가 사이버 불링을 했다면서 ecrm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허위로 고발하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거나 우편이 올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