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이러한 장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 플랫폼에서평상시에 종종 대화를 나누던 디제이가 있습니다.그 때도 평소와 같이 방송에 접속하여 대화를 나누다디제이가 오늘은 방송을 짧게 하고 약속이 있어 나간다고 하여오 남자친구구나~ 하고 장난의 말을 채팅으로 했습니다.그러자 디제이는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 하였고저는 한 번더 남자친구 어머니? 라면서 2차 장난을 하였습니다 ( 순간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과도했다고 생각)그러자 바로 강퇴를 당하였고 어느정도 불쾌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이러한 상황인데 디제이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고소가 성립이 될까요?디제이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방송을 진행중이며배경사진은 본인 사진이지만 얼굴은 가려져 있는 사진이고평균 청취자는 5명 정도 되는 방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근한때까치228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운전중에 앞차가 유턴구간도 아닌데 불법유턴을 할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더리구요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불법유턴을 했는데 저는 그걸보고 창문이 열린상태에서 아이 씨x진짜라고 엄청 크게 욕을 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제 욕을 듣고 신고하면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니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끈질긴시인경찰조사 이후 불송치와 기소유예에 대해모욕죄 요건은 성립하는거같은데 수위가 직접적으로 욕하는게 아니라 좀 애매합니다조리돌림 느낌이라 근데 바로 인정했고 초범에 사회초년생이에요피해자한테도 바로 사과하고 합의시도 햇는데 거절당했습니댜근데 경찰은 별거 아니라는 뉘양스인데일단 잘못인정햇으면 송치는 확정이고 기소유예 노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반성문 탄원서로 요건 채웟는데 불송치될수도 있나요?- dc official App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달콤한뱀파이어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법적효력 자료 구하는방법가해자 피해자 주장이 서로 다르고 가해자가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어서 사건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법적효력 자료 구하는방법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명랑한거위청소년 즉결심판 받으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번개장터 후기에 멍청하다고 적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결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즉결심판이 나온 만큼 법원에 최대 20만 원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할 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벌금이 나온 다음에 근처에서 출금해오는 것은 어려울까요?또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면 등본을 가져가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2023년도에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는데 여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겪어서 퇴사할때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 전에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그곳의 사장님께 최근에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문제 때문에 사장님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요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과 최근에 일했던 사장님이 동일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주변 매장들과 어느정도 안면이 있기도 한데요근데 이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한 경우,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일대일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더라고요혹시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동박새2쓰레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단일성으로 쓰레드에서 이런자식 낳은 애미도 최고긴하다 라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성립할가요? ?? 고소인이 (고소한다고 고소하는걸 바라는거지) 라는 식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밝은바리스타학폭처분 받은 후 모욕죄로 고소받으면그 5월달쯤에 학폭위를 열었고 가해자는 2호,3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근데 또 가해자가 에스크에 학폭관련 질문들을 답하면서 피해자인 저를 모욕하는? 그런 답변들을 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럼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건가요? 생기부에도 남나요? 가중처벌이라하면 어떤게 있나요? 중3입니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2023년도쯤 아르바이트를 하던 프렌차이즈 치킨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서 퇴사할때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화기애애한할미꽃약속불이행의 관련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자영업자입니다. 2달동안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운영중이며 작업 후 고객이 안좋은블로그후기를 남겨 집 하자를 고쳐주는조건으로 글을 지우기로 약속했고, 유상하자처리를 진행하여 상대방과 이야기한 조건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아파트측에 하자처리관련된부분을 여쭤보니 5월중하순쯤 하자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연락받았었습니다. 하자처리가 완료되어서 고객에게 글 삭제요청을 진행했고 작성했던 여러개의 악성글중 노출이 잘되는 글을 제외한 나머지 글들을 한번에 삭제가 아니라 하나씩 삭제 후 가장 중요한 노출이 잘되는 글(이 글 때문에 조건을 걸고 돈을 지불하여 집을 고쳐줌)은 삭제하지않고 그 후 연락을 받고있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조건을 걸고(집 수리에 대한 비용은 내주기로함) 글을 지우기로한 내용은 문자로 이야기하여 내용이 남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