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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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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3.12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법률용어중 비슷한 용어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인데요두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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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2
게임상에서 제 닉네임을 부르며 부모님욕한것도 고소가되나요?게임상에서는 실명이아닌 닉네임을사요하는데요명이아닌 닉네임을사용하는데요상대방이 제닉네임을부르면서 부모욕을하면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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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활기있는라즈베리25.03.11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모욕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요구해서 가해자가 사과를 했을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건 모욕죄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고로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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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25.03.11
게임하다가 고소 관련 협박 관련 질문있습니다.닉네임이 전화번호인 유저가 저를 계속 놀려서 소셜미디어에 닉네임 전화번호를 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뿌리진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채팅으로 협박으로 절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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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3.11
sns해킹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sns계정을 해킹당해서 도용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피해 사실만으로도 증거 입증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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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기심있는표범25.03.10
라인에서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라인에서 제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고소가능하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계정을 알아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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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기심있는표범25.03.10
라인에서 사진도용 고소가능한가요?라인에서 제사진이 도용당했는데 aA라는 사람이 도용했고 B라는 사람이 그사람과 대화중에 야한얘기를 나누다가 어찌저찌 B와 연락이 다았는데 A와B가 대화한내용 일부만있고 그대화 내용에는 야한애기는 없었습니다. A는 라인계정을 탈퇴한거같고 아이디도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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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ㅎ25.03.10
이렇게하먼 아웃팅 범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전남친이 바람났는데 바람난 여자가 양성애자여서 여자와 사귀던 중 제 전남친과 바람이 난것인데 이 사실을 친구를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전남친에게 ”니 여친도 똑같더라 애인 있는데 바람핀거?이건 뭔소린가싶지?너 여친한테 직접 들어“—>이런 식으로 전남친에게 보내려고합니다 바람난 여자가 양성애자인걸 대놓고 언급은하지 않으려고하는데 그렇게해도 저에게 바람난 여자가 양성애자인걸 말해준 친구나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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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파릇파릇한간장게장25.03.1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통한 허위사실유포안녕하세요 어떤 인물이 저의 전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저랑 파트너였는데 제가 해당인물에게 전여자친구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막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파트너를 한적도 없고 성적인 이야기를 한적도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익명성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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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0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정신적피해보상 같은것도 같이 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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