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개방적인야크명예훼손 걸릴 가능성이 궁금합니다.회사 일에 생긴 문제를1. 회사 분야 및 사람관계 다르게 설정2. 해당 장소 및 모인 이유도 다르게 설정3. 고발하는 형식 및 제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는 글작성4. 업무 유출x, 갈등위주로 작성 및 실제 대화내용 사용안함의 경우 법에 안 걸릴 확률이 큰가요?제 3자가 유추 가능하냐의 문제라고 하는데제 3자는 친한 지인도 포함인가요?(우리랑 다른 분야인데 상황이 비슷하네 정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낙천적인기러기아이돌 익명 커뮤 이정도 수위는 고소되나요?'아이돌 A보다가 아이돌B보니까 양반이네ㅋㅋ'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팬이 pdf따서 소속사에 넘겼다고 하길래 익명 커뮤 바로 탈퇴했습니다. 해당 커뮤는 탈퇴 즉시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만 ip는 3개월간 보관한다고 합니다. 탈퇴는 3개월전 했는데, 이번 년도까지 경찰서에서 연락 없으면 괜찮은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맑은시냇가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보통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개방적인야크커뮤니티에 글쓴걸보고 특정해서 명예훼손이라 고소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갑질 같은걸 당해갖고요ㅠ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싶은데커뮤니티에 올려서 특정되면 처벌받는다 들었어요.제가 어디다 자문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아님 커뮤니티에 올려도 처벌 안받는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sns 인터넷 댓글고소 관련해서 궁금해요(상황)올해 7월말 쯤에 제가 sns스레드(인스타) 에서반대의견 댓글 달았다가, 상대방이 욕하고 공격을 해서저도 댓글로 화내며 언쟁을 벌였어요.저는 제가 욕설로 계속 대응하지 않았지만상대방이 자꾸 꺼지라는 말에"네 저도 꺼질테니 님도 꺼지세요"이정도로만(굳이 저도 욕을 했다면) 대응을 했어요.그리고서 저랑 댓글로 싸웠단 이유로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1.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보통 언제 연락오나요?2. 상대방의 무례한언행에 맞대응 한거 이외에.. 제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거 같은데~ 잘못없어도 고소당하면 조사받으러 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인정받는사탕모욕성이 약한지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직장에서 말다툼 중 욕설이 일시적이고 ( 딱 한 번 ) 감정적인거면 모욕성이 약하다고 보나요? 모욕죄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별개로 엿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산뜻한까마귀콜센터 근무중 욕을 많이 먹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가게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고 연락하시자마자 욕설을 했어요 , 너무 놀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배달하는 기사에 대해 불만을 무지 말씀을 주셔서 안내받은 가이드 대로 진행중이나 계속해서 욕을 섞으시면서 말씀을 주시기에 제게 향한 욕은 아니여도 사용하면 안됀다 안내 드렸습니다. 힘든건 난데 너가 왜 나한테 큰소리냐며 지속 고성을 지르셨어요 진정해달라 말씀 드렸으나 아예 저를 향해서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지칭하셔서, 1:1 통화 공간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가게에 있으셨고 아무래도 가게에 고객님들이나 직원분이 들었다 해도 신고 절차는 어려울까요?절차에 기준서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욕심많은돈나무해병대 분리파견 원대복귀 가능성에 관하여맞선임이 생활관 내 고참급 병사를 제외한 모두(동기,후임)을 집단 따돌림과 성희롱 방관으로 신고하여 분리파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다소 허위사실이 많은것을 확인하였고 거의 모든 중대인원들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은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자신이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혹시 가해자 진술서와 피해자 진술서가 다를경우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관님의 경우 무혐의가 나오면 원대복귀를 시켜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호저172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꾸준히 폐지의견이 나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벌금돌려받을수 있나요?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억울하게 벌금물어서 전과생긴사람들은 전부 벌금을 돌려받을수가 있고 전과도 사라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