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완벽그자체인비단뱀게임 속 모욕죄(특정성) 성립되나요?네모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플레이 하는 사람한테"내가 네모 엄마였으면 임신하자마자 나ㅏㅏㅇㄴㅇㄱㅌㅐ 수술 받으러감"이라고 했는데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팀 채팅으로 말했고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신상도 몰라요근데 그 판에서 네모를 쓰는 사람은그 유저 밖에 없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화기애애한비글지나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요?지나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던데 맞는지~신입이란 이유로 야외 행사시 15~20인분의 김밥주문 및 커피(테이크아웃), 생수를 맡게 되었습니다.목적지까지는 차로 운반했지만 주차장에서 부터 목적지 까지 작은생수(24개) 1묶음과 김밥 3봉지만 해도 무거운데...생수는 동료가 들어 주어서 다행이었지만 커피 15-20개를 테이크 아웃해서 들고 가기는 역 부족이었습니다.다른 동료가 커피 포트에 커피를 준비해 와서 나눠 마셨는데도 커피를 테이크 아웃해서 가져오지 않았다고 야단을 들었습니다. 남으면 옆 팀에 나눠줄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구요~앞으로도 행사시 생수 및 점심도시락 커피 테이크 아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계속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옆 동료는 직장내 갑질에 해당된다고 본인이 더 놀란 상태입니다.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화기애애한감자탕피파온라인 고소성립이 되나요???제가 피파온라인을 하다가 겜이 잘 안풀리고 너무 화가나서 상대한테 장애인이라 하고 엄마몇살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는 고소한다는데 하…. 후회되네요 이거 고소성립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친칠라12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각각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망한표범138네이버 지식인 답변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네이버 지식인에 비공개로 질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공개 답변으로 쌍욕하면서 답변을 해서 사과하고 삭제해라. 그러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그사람은 또 댓글로 쌍욕을 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글에는 저의 나이만 적혀있긴 했지만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한다고 이게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사람은 다른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 "또 시작이네"라고 하면 이걸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진상을 연속으로 만날때 또 시작이네 라고 하면 그 진상이 난 여기 처음인데 무슨 헛소문이냐고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에 남긴 후기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블로그에 남긴 후기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나요?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을 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롤에서 바텀라인에 원딜이랑 서폿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폿이랑 싸웠는데 제가 그냥 싸잡아서 비판했거든요.서폿이 하도 제 탓하길래"둘이 도합 4데스하고 내 탓하는건 ㅋㅋㅋ""진짜 와..."라고 했고곧이어 원딜이 죽자"또죽었어? 너무 못하는데"라고 하였습니다.근데 저는 원딜 비판할 생각은 없어서 게임 끝나고도 "애초에 바텀 4뎃 서폿때문이라 한게 맞는말인거지 이러면 ㅋㅋ"라고도 했고 게임 중간에도"원딜은 뭐 말없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서폿은 바텀이 도합 4데스 하고 있는데 설마하니 원딜 혼자 2데스 한거고 본인이랑은 상관없다보나? 그래놓고 내보고 뭐라하는건 진짜 ㅋㅋ""원딜은 잘하네"등등의 말을 했습니다.제가 차단을 해놨어서 모르겠는데 특정성 성립을 가정할때 혹시나 이게 원딜에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예전에 패드립 안한사람한테 했다한거도 명훼나 모욕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건 더 약한거라서 안될거같긴하나 혹여나 해서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활기가넘치는집토끼아무나 다 보는 커뮤니티에 제 신상을 공개 해서 올려놓은거 신고 가능할까요?중고거래 직거래를 하고 제가 기재를 안한게 있다며 올렸는데 저는 거래 할때 다 확인 했냐고 재차 다 확인 해보라고 하고 확인 했다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더니 안해준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과 댓글에 이름이랑 제 위치 ㅇㅇ시 ㅇㅇ동 과 중고거래 아이디 제 전화번호 프로필에 지인 얼굴, 문자 대화 내용도 나와있는데이거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진술이나 연락도 없이 불송치가 됐습니다..불안감조성죄로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불송치가 나왔습니다.황당하네요..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판례도 있어서고소장 접수를 한건데...닉네임도 바꿔가면서 저한테 막 메세지를 보내길래 30분 동안근데 진술도 없이 불송치 전화도 없이 불송치 되었습니다.이거 그러면 입건도 안되고 입건전조사종결 된 것 같은데 그냥 다른경찰서에 가서 다시 고소장 접수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