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에너지넘치는계란말이네이버 댓글 명예훼손가능성 있나요?장사 처음해보냐? 진지하게 사장은 지금이라도 사업 접는걸 추천한다이거 모욕죄가 해당됩니까?네이버 권리센터에서 임시차단 당해서법적 고소 들어올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 여부 및 공소시효기간에브리타임 익명으로 부터 학과, 이름 초성,허위사실 관련 비난 욕설 글로 공개 저격 박제당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신고하려고 하는데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각 공소시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와 익명인데 글쓴이를 찾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냥 사과라도 받고싶은데 누군지 몰라 너무 답답할 지경입니다. ㅠㅠ지워달라고도 쪽지로 부탁했었는데 지워준다고하고 여전히 게시글에 공개되어있는 상태입니다.한번 더 부탁을 해야되나요 혹시?위 내용으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될까요?고소하면 익명 글쓴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익명이라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어렵다면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졌는데 끝나갈때 즈음에 레이나라는 캐릭터를 하던 사람이 "아 우리팀 ㅈㄴ 못하네"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사람도 잘허고 있는게 아닌게 욕을 먹은게 좀 화가나서 충동적으로 "너도 ㅈㄴ 못하고 있으면서 뭐라는거야 개 버러지같은 새끼야"등의 욕을 하였지만 패드립, 성희롱 등의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 레이나에게 친구요청이 와서 친구요청을 받았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통매음, 모욕죄 이런걸로는 한번도 처벌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불곰132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이버 플랫폼의 모 웹툰에 2024년 6월경 달았던 댓글로 해당 작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에서 온 전화로는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하고, 이틀 뒤 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고소를 받는 거라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에서 전화상으로 알려 준 댓글 내용 첨부합니다."2년 ㅋㅋㅋㅋㅋㅋ 돌은 년.... 개쓰레기 같은 스토리작가를 만나서 그림작가님만 고생하셨네 그작님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어이없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가볍게 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굉장히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쁜멧새89고소가 가능하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게임하는 중 팀원이 던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심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그 팀원이 게임을 집중을 못하고 다른 말을 하여 ㅂㅅ이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고소가 가능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네이버 뉴스의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댓글이 아니라,네이버 뉴스에서 댓글과 답글 기능을 통해서 이용자끼리 다투는 것도 고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뒷담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면 명예훼손인가요?대화중 상대인 성인남성 A가 B,C에 대해서 뒷담을 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A가 B,C를 만나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미성년자 여성인 B,C에게 신변의 위협이 생길걸 우려해 A와 대화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A는 제가 배신을 했다고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뒷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하숙집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 휴지가 떨어지면 선반에서 꺼내 채워놓고는 해요 어느날 모 학생이 휴지를 다 썼음에도 휴지를 채워놓지 않아서 한소리를 하게 됩니다.이때는 모 학생의 친구들이 거실에 모여있는 상황에“야 휴지를 다 썻으면 채워놔야지”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모 학생과 친구들은 당황해 자리를 피했고후에 모 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내용은 “굳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친구들도 있는데” 라더라고요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인데 고소한다니 화가 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제가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상대방 저격글을 올려서 상대가 보고 캡쳐한 뒤 신고한다고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혀가 짧은 편인데 이를 비방당해서 수치심제가 평소에 혀가 짧은 편인데동호회 첫 모임에서 제 자기소개를 듣고는 다른 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간장공장공장장 해봐“ 라고 지시하고제가 그대로 발음하자 하자상대는 웃으면서 “ㅇㅇ발음이 안되나?”(정확하진 않음) 라면서 비방했습니다. 상대의 의도가 제 발음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시했다는 사실이 매우 모욕적이고, 당시 제가 가장 연장자라 수치스러웠습니다.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1.“혀가 짧다나 발음이 안된다”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체적 단점을 들어냄으로써 비웃은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으므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2. 1.을 적극으로 본다면,ㅇㅇ는 동성애자란 말도 가치중립적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기에 유죄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이유인가요?3. 1.을 소극으로 본다면 대법 판결중에 “대머리”는 비방의 여지가 있음에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의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