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기원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이 될수 있나요제가 2023 년도 부터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매일 같이 배달 시켰던 음식점에 대해서 2025 년 2 월 25 일 까지 한번도 리뷰 작성 하지 않고 모바일 문자로 업주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음식물에 대한 건의 해오다 1 년 넘게 도무지 시정 및 개선이 되지 않자 참다 못해 최근 2025 년 2 월 25 일 경에 그릇이 오그라 들은 사진 4 장과 함께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배달의 민족 posting 게시글에 게시 하였는데 아래의 내용대로 라면 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이 될수 있나요 며칠후에 다시 영하 20 도 냉동고에 보관 할테니까 가져 가서 맛을 보시고 바꿔 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꿔 주지도 않았고 이틀 전에 (2025 년 2 월 16 일) 주문 했었던 해물 된장 찌개 2 인분이 된장 찌개가 아니라 완전 물 된장 찌개여서 아무 소리 않다가 다음날 조용히 아들 사장 모바일 문자로 건의 했더니 매일 매일 시켜 먹으니까 호구로 생각 하는지 이제는 거의 염전 수준인 강 된장도 아닌 물을 넣어서 끓여 먹을수도 없고 도무지 먹을수가 없는 된장 찌개가 왔었고 아마 가축도 않먹을 겁니다 플라스틱 그릇도 다른 음식점 보다 잘 오그라 들여서 사진 찍어서 몇차례 건의 했었고 거기에다 뜨거운 국물을 부어 나노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건강에도 않좋고 심각하게 오그라들어 이뿐만 아니라 반찬이 적게 오지 않나 매번 2 인분을 시키는데도 공기밥을 빠뜨리지 않나 된장 찌개 김치 찌개 양이 1 / 3 도 못미쳐서 오지 않나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작년에 매일 2 끼를 가게 가서 먹으면 오후 10 시 이후로 온다고 오지 말라며 성을 내지 않나 어떤 고객이던 먹지 않을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기원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이 될수 있나요제가 2023 년도 부터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매일 같이 배달 시켰던 음식점에 대해서 2025 년 2 월 25 일 까지 한번도 리뷰 작성 하지 않고 모바일 문자로 업주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음식물에 대한 건의 해오다 1 년 넘게 도무지 시정 및 개선이 되지 않자 참다 못해 최근 2025 년 2 월 25 일 경에 그릇이 오그라 들은 사진 4 장과 함께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배달의 민족 posting 게시글에 게시 하였는데 아래의 내용대로 라면 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이 될수 있나요 며칠후에 다시 영하 20 도 냉동고에 보관 할테니까 가져 가서 맛을 보시고 바꿔 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꿔 주지도 않았고 이틀 전에 (2025 년 2 월 16 일) 주문 했었던 해물 된장 찌개 2 인분이 된장 찌개가 아니라 완전 물 된장 찌개여서 아무 소리 않다가 다음날 조용히 아들 사장 모바일 문자로 건의 했더니 매일 매일 시켜 먹으니까 호구로 생각 하는지 이제는 거의 염전 수준인 강 된장도 아닌 물을 넣어서 끓여 먹을수도 없고 도무지 먹을수가 없는 된장 찌개가 왔었고 아마 가축도 않먹을 겁니다 플라스틱 그릇도 다른 음식점 보다 잘 오그라 들여서 사진 찍어서 몇차례 건의 했었고 거기에다 뜨거운 국물을 부어 나노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건강에도 않좋고 심각하게 오그라들어 이뿐만 아니라 반찬이 적게 오지 않나 매번 2 인분을 시키는데도 공기밥을 빠뜨리지 않나 된장 찌개 김치 찌개 양이 1 / 3 도 못미쳐서 오지 않나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작년에 매일 2 끼를 가게 가서 먹으면 오후 10 시 이후로 온다고 오지 말라며 성을 내지 않나 어떤 고객이던 먹지 않을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정한산양75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벌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찾아보니 최근에 5:4로 기각 되었더라구요.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강렬한가자미온라인게임에서 패드립에 관해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방금전 와일드 리프트라는 온라인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제 가족를 죽인다는말로 패드립과 성희롱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사람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제가 ㅈㄴ 아가리 이런말했는데 그쪽에서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길수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모욕죄나 명예훼손 제3자 고소가능한가요?로블록스에서 그분이랑 두명이서하다가 그분이 핵같아서 ㅇㄴ 니핵이지 ㅃㅃ 라고하고나왔는데 그분이 막 모욕죄같은거로 고소하실수도있을까요?라는 질문을달았는데 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 식으로 말했는데 그 제3자분이 경찰에신고하실 가능성도있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로블록스 핵 의심 메세지 고소가가능하나요로블록스에서핵같은분이 계셔서“ㅇㄴ 니핵이지 ㅃㅃ”라고하고나왔는데 그분이 막 모욕죄같은거로 고소하실수도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내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게임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상정보를 까는게 확실한가요? 제가 대학생인데 예를 들어 학교+학번+이름이나 사는 지역+이름+나이 등등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모욕을 여러차례 반복한 사람 시간차를 두고 고소해야 징역을 살게 할 수있나요?한번 저질렀을때 봐줬는데 한달도 안 되어 또 저지르네요. 지금 두 명의 가해자가 5번을 나눠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모욕죄가 재범시 징역까지도 가능하다던데 이 인간들 시간차를 두고 고소해야 될까요 한번에 고소해야될까요? 모욕죄를 여러번 저지른 가해자가 1회 고소당하면 초범으로 간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이정도 욕설로 모욕죄 성립할까요닉네임을 통해 생년월일과 본명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게임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000(이름) 애미 ㅈ뒤졋네" 라며 모욕했고"상체 ㅈ고아련들"이라며 저를 포함한 일부 팀원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상체란 탑, 미드를 말하는데 제가 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고의적으로 유도하거나 게임을 망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욕 듣기 전까지 채팅한 적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강력한홍차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수백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폐쇄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평범한 분들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 상대로 다수가 그 분을 몰아가는 상황이었으며 그 분이 말싸움 도중 중간에 자신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셨고 그 분 블로그에 사진이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고소 두려움이 생긴 저는 그 이후론 그 카페에 글을 적지 않았고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라는 곳에(익명 커뮤니티 입니다.) '김@@(실명) 아는 새끼 있냐? 완전 애미뒤진 놈임 ㅇㅇ'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신상 정보는 딱 실명만 기재하였고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체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저빼고 대다수는 신상 공개후 카페글 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특정성 관련은 제 3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들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카페가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그 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름만 보고 제 3자가 이 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는가요?경찰분이 전화가 왔을때 전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해버린 이상 경찰조사때도 그렇게 말하는게 낫겠죠? 네이버 카페는 즉시 탈퇴하였고 제 네이버 글은 정보청구 결과 고소당하지 않아서 제가 카페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알지는 못할거라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