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섬세한돌하르방블로그 분쟁에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요?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블로그에서 댓글이 달리다가 B가 난입해서 분쟁을 일으켰고 그와중에 블로그주인 A가 B를 차단했는데 B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B-1) 다시 A에 난입했고 이후 A가 또다시 차단하였습니다.그러다가 A의 블로그에서 B와 싸웠던 C의 블로그에 B가 B-1로 난입해서 C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때 B의 블로그 닉네임을 구글링 등올 실명을 알아내어 B-1에게 ㅇㅇ아 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였고 나중에도 계속 욕해대서 차단을 하였는데 어느날 진정민원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모욕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순수한쌀국수오픈채팅 명예훼손/모욕죄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귀여운 라이언이라는 닉네임을 달고있던 사람이 뒤끝있게 2~3일전 이야기 꺼내면서 싸움을 유도하길래 보기 좋지않아 뒤끝있으시네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싫어하는 분위기길래 공무원 도 단위 단톡방이여서 저런 쫌생이랑 같은 지역되면 힘들듯 ㅋㅋ 이라고 두마디 했는데 무려 "명예회손" 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이 저래서 궁금해 올려봅니다 인원은 300명정도 있었고 실명,지역,오프라인 만남은 일절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순수한쌀국수오픈채팅 모욕죄/명예훼손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귀여운 라이언이라는 닉네임을 달고있던 사람이 뒤끝있게 2~3일전 이야기 꺼내면서 싸움을 유도하길래 보기 좋지않아 뒤끝있으시네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싫어하는 분위기길래 공무원 도 단위 단톡방이여서 저런 쫌생이랑 같은 지역되면 힘들듯 ㅋㅋ 이라고 두마디 했는데 무려 "명예회손" 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이 저래서 궁금해 올려봅니다 인원은 300명정도 있었고 실명,지역,오프라인 만남은 일절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불발후 모욕명훼로 약식벌금이 카톡으로왔습이다1. 200만원이 나왔는데 제 형편상 그리고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생각하고있는데 재판이열릴시 불이익이있나요? 2. 정식재판이열리면 피해자가 알게되나요? 3.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친밀한라일락한국소비자원과 대한수의사회(KVMA)에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얼마 전 발작을 일으킨 강아지를 데리고 응급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지만 심정지로 아이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병원의 문제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당시 병원의 늦은 대처가 마음에 걸려 처음 아이를 인계 받은 선생님의 직책과 담당 수의사의 도착이 늦었던 이유, 아이가 사망하기까지의 세부 진료 기록(시간이 적힌)을 요청했는데 그 어떤 기록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어떤 처치를 했는지만 말씀주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24시 응급 진료를 하는 병원임에도 응급 환자에 담당 수의사가 처치를 하는 것이 5분이 걸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재차 기록을 요구했지만 의무가 없다며 거절 당했습니다.관련하여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적시한 당시 상황과 병원 측과 나눈 카톡 내용을 첨부해 소비자원과 수의사회에 민원을 남기고 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요청드리고 싶은데, 혹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나요?리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후기들이 있어 망설여집니다.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맡겼지만 아이의 마지막 기록도, 아이를 마지막으로 처치한 선생님의 직책조차도 받지 못하니 허망하고 그 병원으로 데려간 내 선택 때문에 혹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아이가 떠난 거 같아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혹 민원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거까지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물건습득후 경찰서방문관련 여쭈어봅니다제가 8월말에 콘서트굿즈 슬로건습득후 까먹고 신고를못한채로 지금까지있었습니다그치만 분실하신분이경찰에신고하여 서로방문하여 진술서작성해달라고하시드라고요.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신고못한거이고 물건은 신고할려고깔끔하게 봉투에넣거 보관하고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화사한나팔꽃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어머니 욕을 들었습니다제가 제 신분을 밝혔는데도 욕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느그 어매 걸레임? 이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계속 부모님 욕을 일삼았습니다.이 말을 듣고 절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방식으로 진행되고, 고소 성립여부와 합의 여부가 궁금합니다.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출세한회장님경찰 접수후 조사 기간이 궁금합니다...게임하다가 채팅으로 욕박앗는데혹시 경찰서에서 증거물가지고 신고접수후 보통조사가 언제쯤 시작되나요?제가알기론 신고후 2주이후에 해당사건에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걸로 아는데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출세한회장님게임하다가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참고로 특정인물에대해서 콕찝어서 이야기한거 아닙니다. 상대가 본인 인적사항도 이야기안했습니다.게임하다가 상대가 비하발언하길래개인채팅으로 니애미죽여버리고싶다이렇게 보냇는데 필터링 처리가되서"*** 죽여버리고싶다"라고 보내졋습니다.물론 상대도 *** 죽여버리고 싶다"이 문구를 캡쳐했나봐요지말론 경찰서에 협박으로 신고했다는데 신고 되나요?죽여버린다도 아니고 죽여버리고싶다 라고 했는데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나요?그런데 만약 신고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슬림한포도잼로블록스에서 ㅂㅅ이랑패드립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자기가 핵가져온다고그래서 ㅂㅅ이라고 저가 말했고 그사람이 자기가 너 모욕죄랑 명예훼손 으로 고소한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가 법쪽에서 일한다하셔서 ㄴㄱ 마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고소는 나이상관없이 변호사 선임하고 돈많있으면 고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인터넷상에서 내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이야기를 꺼넸다고 고소가능하다고하네요 늦으면 한달 빠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