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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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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25.02.18
발로란트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어제 빌로란트를 하는데 제가 아이소라는 캐릭터를 사용하고있었는데 상대장이 저한테 뜬금없이 아이소엄마문제 ㅋ 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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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2.18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플러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건가요?과거부터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악플러들이 자극적인 글을올려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왜 그 악플러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건가요? 악플러들을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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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25.02.18
SNS 악성 보도와 연예인 악플 해결 방안은 어찌 될지?최근에 한 배우가 악성 보도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과 악성 보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지부터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나 상담 시스템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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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8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모욕죄, 사기죄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저희 학교에 어떤 단체에 대해 ‘00단체는 군기를 많이 잡는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군기 종류는 에타에서 본 것들로 작성했습니다.어떤 사람이 쪽지로 이 단체 나왔냐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단체 사람은 아니었으나 무서워서 그냥 맞다고 해버렸어요. 금전적 혹은 물질적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에브리타임은 2.18 오늘 탈퇴한 상태입니다..쪽지 보낸 사람에게 과장되게 작성해 죄송하다고 했으며, 글은 삭제하였습니다.*수임만을 위해 정보 없이 사무실에 방문하라는 답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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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겸손한비숑25.02.18
무고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무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어떤 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뉴스를 보다보면 무고죄가 자주 보입니다.이런 죄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쓰는 말일까요?그리고 해당죄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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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18
고소장 접수 후,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①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는 게 맞나요?고소장 양식을 보면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 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② 이 3가지 항목 모두가 피고소인에게 공개되나요?④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별지는 따로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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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25.02.18
고소할 때, usb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피고소인이 여러명인 사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피고인마다 적용되는 범죄 혐의가 조금씩 달라서,고소장을 여러개로 나누어 작성할 건데usb에 있는 증거자료는 어떻게 분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각 사건마다 usb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usb 하나에, 폴더로 나누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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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흰죽지7025.02.18
발로 팀 마이크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제가 어제 겜을 하는데 어떤 한명이 혼자만 겜해서 우리 같이 겜하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꼽을 주면서 그때 부터 제가 욕을 심하게 너 찐따냐 라는 식으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고소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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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25.02.17
강사의 수강생을 비방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강사측은 이미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000강사를 빨아주는 학생은 ~~~~~~~~~~하다 라고 좀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강사가 아니라 강사의 수강생을 욕한건데 모욕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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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25.02.17
집 아이피를 추적했을 때 인터넷 글을 쓴 인물이 특정 되나요?인터넷에서 악플을 썼는데 공유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안걸려있어서 다른 사람이 글을 쓴것일수도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는 단순 모욕죄만으로는 주변인 다 조사하지 않고 수사 종결된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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