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출세한설렁탕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지인들이 롤을 하다가 알려줬는데, 제 이름과 여자친구 이름으로 오늘 밤도 분주하다. 이런식의 닉네임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사이도 안좋은 사이고 롤 그룹 방에 모여있을 때 그 닉네임의 사람과 그룹을 지은 사람들도 다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기한하마176인스타 디엠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모임 어플 통해서 알게되었으나 규칙을 어겨 강퇴를 하게 되었고 인스타는 상대쪽에서 저를 바로 차단 해버리더라구요?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다른 모임원들과도 인스타 팔로워 되어있었구요.(지금은 저 말고도 다 끊었는지 모르겠어요)누가봐도 글 내용 속 모임장은 저이며 8마리도 모임원들 중 유일하게 저만 해당이라 저런 메세지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 떠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집니다.중간에 애니멀호더(동물학대 용어)에 해당도 안될뿐더러 멀쩡히 잘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게 상당히 모욕스러워 맞대응 할까 싶었지만 법적인 조언을 먼저 얻어보고자 작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스마트한전복죽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만약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나 거절 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 사람과 친한사람에게 보내고, 그 상대방은 사진을 보낸 사람의 명확한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보내면 쌍방 과실로 둘다 처벌 받지 않나요? 아니면 더 유리한쪽에게 손을 들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잠이많은천사모욕죄성립될까요? 아니면 명예회손이라도 제발 도와주세요ㅜㅜ몇일전에 문자가온겁니다.. 얼이빠져 답젼도 안했습니다. 물론 저 문자 저한테 한번온거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거 압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제가 들어가고싶운 매장에 면접을 봤어요. 근대 면접 본 사장님이 저를 알고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찰나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매장 직원(문자 의주인) 한테. 저에대해서 물어봤나봅니다..저문자 주인공이 . 저 쌩 또라이 + 욕설 로 말하면서ㅜ절때쓰지말라고 면접 사장님 한테 헐뜯었나봐요.저 문자도 구 다음날 저한테 보낸거구요. 저는 문자주인공은 같이는 일하지만. 대화한번 하지않았고 같이일한지도 15일 정도밖에ㅜ안되었고 . 저 여자분이 저렇게 개 난리 필? 이유도 모루겟고 그리고 면접 본 사장님 매장 면접 분위기 좋아서 일하러오세요 여기까지 다 되었는대 . 연락 없이 없네여..너무 너무 화가나내요.. 문자쓰는 꼬라지만봐도 피해의식 많은 거같기도하고. 면접 까지 떨어졌는대 이것도 모욕죄 성립안되나요?? 아님 명예회손이나..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무섭네요먼저 그렇게 말을 한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롤을 하는중 우리팀이 일베충이 사용하는 노무현 처럼 죽었네 등 게임에서 말을 하길래 어머님이 계신가요? 왜 일베를 하시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진짜 순간 머릿속에 가정교육 받았는데 저러나 싶었거든요.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했던 말들은 잊은채 욕설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군요특정성도 자기가 친구와 게임을 같이 돌려서 성립된다고 하면서요 그 이후로는 부모님 유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베 하지말고만 했구요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욕설 문의 이게 욕설로 인정이 될까요?게임을 하다가 일베언어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혹시 어머님이 안계신가요? 일베를 왜 하시나요 라고 말을 하였는데 고소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 인터넷에 시청 및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제보 기사를 올렸습니다.2. 기사에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는 지역, 아이가 다녔던 병원 정보 등이 들어가있으며, 기사에 포함된 링크에는 아이 부모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3. 이 기사에 한 익명의 자가 ' 느그 제보한 인간이 누군지 알어? 억지에 거짓붙여서 약한이들에게 들러붙어서 지 이득 챙기지'라며 아이의 부모를 공격하는 근거없는 내용의 악플을 달았습니다.4,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제 생각을 말한게 기분 나쁘다고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을 가정하고 질문드립니다. 게임 상에서 제가 A를 살렸어야 했는데 못살렸다고 뭐라하길래 뭐하냐 라고 책망을 하고 다른 애도 뭐라하길래 당연히 알아서 살줄 알았는데 그걸 죽을거라 전혀 생각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백번 양보해서 고소장 접수야 어찌된다 해도 이걸로 뭐 형사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을거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저한테 욕설하고 지나간 키큰 남자를 잡고 싶은데요 지하철cctv는 어떻게 요청하나요??전 이사람을 모르거든요 절 보고 욕을하고 아닌척 도망가서 이번에는 잡고싶어요.지가 욕해서 제가 째려봤는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짜증나는데 그러면 합법적인 소송절차를 받아야죠.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인지 구분도 못하네요. 소문이아니라 굉장히 큰 모욕죄라는걸모르네요..왜 절아는지 묻고싶어요.금전 목적이면 더강하게 처벌받게하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치타57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누군가가 허위로 누군가를 성추행하더라 라는 헛소문을 여기고저기고하고 다니는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들었다고말하는사람의증언만 3명 입니다.전부다 녹취 해놨고 어떤식으로 고소를해야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