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글쓴이가 본인을 욕한건지 알고 오해해서 저를 고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롤 팀을 좋아하는 팬 입니다.A팀 B팀 있다고 가정하고 , 저는 B팀팬이고,A팀과 B팀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 A팀이 B팀을 이겼어요근데 커뮤니티에 A팬인 사람이 누가 글을 작성했어요B팀은 5와 2열 이러면서 5대2로 졌다 너무 못한다 비꼬면서 까는 이런 내용 이었어요댓글이 몇백개 달렸고 B팀을 조롱하고 욕하는 댓글이 많길래"A팀 축하한다 ㅂㅅ아" 라고 댓글 달았는데글쓴이를 모욕한건 아니고 A팀 팬을 다 싸잡아서 욕한건데 글쓴이가 본인을 욕한건지 알고 오해해서 저를 고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모해위증 위증 두가지 범죄를 따로 고소할수 있나요?같은 사람인데 법정 선서후 모해위증으로 처벌받게하고경찰단계에서 위증한것에 관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따로따로 고소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은요지경문자로 욕설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제가 알기로는 일대일 상황에서 전화 통화로 욕설을 받고 해도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3자가 끼어있는상태에서만 욕설을 받아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전에 변호사님께 그렇게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문자를 통해서 욕설이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도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는 처벌이 되는건지?문자나 아니면 카톡이나 욕설이나 협박은 처벌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야생마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작성자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제가 해명글을 올린 바로 다음날 관련된 내용을 시점·상황·성별까지 매칭해 매우 상세하게 올렸고, 주변 다수가 저라고 인식하여 단체방 등에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로 인해 실제로 오해와 따돌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글쓴이는 악랄하게 "이 이야기는 저의 현실세계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이며 절대 누군가를 칭해서 쓴 글이 아님을 밝힌다 하고 이 카페에 일어난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는 문구를 써두고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고소를 피하려고 이러는거 같습니다.. 저런 문구를 쓰면 고소가 힘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능동적인도시락롤 모욕죄 고소 성립 되나요 너무 급해요롤 하다가 팀원 한명이 너무 못해서 개못하네 스 했는데 "신 고 잘먹고"하길래 너네 엄마처럼? 이라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팀원 엄마를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 네엄마가 맛있게 먹는것처럼 나도 신고 맛있게 먹을게아고 돌 리고 싶어서 "너네 엄마가 뭘 먹었는지 얘기 안 했는데"라고 했어요 이거 신고 먹나요 모욕죄에 두명이서 신고한 다고 했어요답변 2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1심에서 위증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문엔 피고인 주장 판단 기재 없음.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형사사건(모욕 혐의) 피고인입니다.1심 재판에서 고소인의 법정 증언(선서 후 진술)이 유죄의 주된 근거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 고소인은 현재 동일한 법정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당시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녹취, CCTV 영상, 주변 증언 등을 근거로 적극 반박하며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2.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유 없이 유죄를 선고했으며,판결문에도 피고 측 주장, 증거에 대한 판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질문 요지 1. 고소인의 위증 가능성이 명백하고, 피고의 반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 판결문에 피고 측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재판부의 이유 기재 의무 위반 또는 공정심리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이 점들을 근거로 항소 중인데, 항소심 재판부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예: 의견서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정확히 어떤 쟁점이 문제인지, 항소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실무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원숭이고소장 검찰 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인터넷에 허위사실 기재라고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도 고소인 이름이 없었고 경찰도 고소인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고소인 이름이 나온 고소장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음 조사 카피본도 받지를 못했는데 요청하면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검찰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충직한무화과게임 모욕죄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약올리길래 순간 화를 못 참고 게임 끝나기 바로 직전 캐릭터,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딱 느x(너의 어머니) 딱 2글자만 보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고 전화번호 등 특정 인물의 정보 역시 채팅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임 끝나고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듀오(같이 플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안정된아보카도카톡으로 이런 말 하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말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나요공개된 장소에서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로 알고있는데 카톡은 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먹는 게 참 조아언어폭력은 왜 범죄가 아니며, 처벌이 안되나요방금 경찰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것일뿐,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범죄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러면 이세상 사람들이 녹음은 왜 하나요? 그리고 그럼 언어폭력은 범죄아니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안하고(모욕죄 해당) 단둘이 있을때만 언어폭력 저질러도 상관없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