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잎새반사회적평가 저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사회적평가 저하가 돼야 한다는데그 단어가 저하 시키는건지 아닌지 뭔가 기준이애매한듯 싶습니다.완전 직설적으로 깎아내려야 되는건가요?예를들면 "남편분이 창피해 하시겠다"이 문장도 사회적평가 저하되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견실한산양268더치트 등록 후 삭제가 잘한 걸까요? 질문드려요먼저 상대방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인데요.진술서도 다 쓰고 11월에 고소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더치트에 사건 등록했다가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일단 비공개 하고 삭제했습니다.주변 다른 분들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 선택이 맞을까요?아니면 공익의 목적으로 이름과 계좌까지 올리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도롱이125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 후 바로 퇴장하는 식으로 욕을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카카오톡 오픈톡방 닉네임을 절 욕하는 닉네임으로 설정 후 입장하고 바로 나가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제 닉네임) 븅신 아직도 안 뒤졌냐?" 이런식으로 설정하고 입장 후 바로 나가는데요 그러면 채팅방에는(제 닉네임) 븅신 아직도 안 뒤졌냐? 님이 들어왔습니다(제 닉네임) 아직도 븅신 안 뒤졌냐? 님이 나갔습니다이렇게 나오게 됩니다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나이제한 방이라 최소 몇살 이상이라는것만 아는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채팅방에는 제 실제 친구도 있습니다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캡쳐는 안하고 카카오톡 가리기 신고만 해서 욕하는건 오늘부터 캡처하고 있는데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까요?캡쳐본은 어느정도 있으면 될까요?아마 계속 이런식으로 욕하러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 같습니다더 명확히 캡쳐하려면 어떤 정보가 보여야할까요?신고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닌수야다른사람과의 카톡내용을 3자에게 전달해도될까요?업무 방해에 대해 당사자가 저에게 사과한 내용의 카톡을 다른사람에게.알리는 목적으로 카톡내용을 전달해도 괜찮을까요?퇴사하는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저녁에 회사에 남아있는데 저를 감시하고 건물에 차단기를 내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모욕죄나 명훼여부에 해당하는지봐줘요평소 자신만만한 언행을 자주 하던 스포츠선수가 대회에 탈락하자 그 선수 인스타에 가서"오만함의 최후" 라고 댓글 달았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빛나는아메리카노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 시 명예훼손 성립pt환불을 헬스장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거있음) 이 사실에 대해 네이버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고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도요115롤 게임안에서 패드립한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고 싶습니다.칼바람나락하다가 게임안에서 카이사가 저(트위치)한테 패드립한 내용입니다.고소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트위치라고 직접 저를 부르기까지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잎새반고소하면 잘못없어도 무조건 경찰조사를 부르나요?안녕하세요 다시한번 글 남깁니다.상대방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을 고소 했을때고소당한 사람한테 그래도 경찰조사가 가는건가요?아니면 경찰이 피해자조사만 하고 마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착한버팔로어플에서의채팅인데 고소가 될까요?댉갤비는 제 닉네임이고 갑자기 혼자 저런말을 쓰는데 무슨죄로 신고가 될까요일단 채팅은 저 정도로 끝나고 상대가 나가버렸는데 닉네임만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잎새반이런 내용의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익명sns에서글쓴이A가 익명아이디 B씨에 관련된 남긴 게시글에제3자인 제가 그밑 댓글에다가"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럽더군요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선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그러려니 할텐데"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는데요.이 내용 댓글에도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