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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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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7.16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합의금을 주지않고 사과나 반성문으로도 형사조정이가능할까요? 합의금을 드리고 싶어도 상황은 안되고 예전부터 반성문 자필로 써오고 있고 제가 한행동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후회하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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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25.07.16
명예훼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려요.병원 의료사고로 인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자할때예를 들어서 "부천" 병원이라고 쓴다면 부천에 병원이 한두개가 아닌데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 있을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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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6
해외축구 팀 모욕죄????????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커뮤니티(국내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혐오클럽이다. FA(무료)로 선수들 다 뺏어간다"이게 해외 축구 클럽(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혹시 누군가 이 댓글을 캡처해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에 전달했을 경우,실제로 해외 구단이 한국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실적으로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이런 상황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수준인지(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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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보고싶은성게25.07.15
게임 2대2 플레이 중 모욕죄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피파온라인 게임 내에서 2대2를 플레이 하는 중 상대팀 2명에게 루저들,벌레컷,느금마와 같은 욕설을 들었습니다 같이 플레이한 사람은 랜덤으로 만난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본명으로 닉네임을 사용중입니다 또 2대2 게임 중이라 욕설을 한 2명과 저와 같은 팀인 사람을 포함해 4명에 있던 채팅방이고 이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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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효율적인향나무25.07.15
롤(리그오브레전드) 초성 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 중 모르는 사람에게 ''장ㅇㅇ 새ㄱ' 라고 햇습니다. 제가 적은말을 초성으로 적은것이아니라 저 초성 워딩 그대로 채팅쳤습니다.상대가 게임끝나고 녹화본 잇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다면서 신고한다고 합니다.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특정성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채팅 대상 플레이어가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 그 친구들도 채팅 다 봤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성이랑 상관이 있나요?친구랑 같이 경찰서 간다던데일단 채팅 대상은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않았고 친구랑 같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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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트위터 수사 협조는 어떤 원리인가요?트위터는 협조를 잘 안 해준다는데 진짠가요? 사실이라면 왜 인지도 궁금하네요. 어디서 보기론 그 지역 법률 상 명예훼손이 없어서 그렇다네요. 근데 미성년자 관련은 협조해 준다는데 그럼 미자 명예훼손은 협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뭔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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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활기가넘치는디자이너25.07.15
푸슝 질문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다음은 푸슝에 작성된 말입니다.니가뭔데 이래라저래라야, 이유가 있으니까 지랄나지 니가 제일 잘 알거잖아. ,생각없이 사는 인간아.그렇게 살지마. 제정신 아닌 애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모욕죄 성립 되나요 그리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질문한 경우도 ip 추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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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소문난새우만두25.07.15
카톡프로필 타인 뒷모습 고소성립 가능여부제가 맘에 드는 배경에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서그걸 2024년 카톡 배경사진에 해놓고 있었거든요근데 이걸로 고소한다고 하면 성립이 되는건가요?뒷모습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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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모욕죄 특정성 이런 경우는 성립 가능한가요?익명 커뮤니티라 똑같은 닉네임이 많아서 닉네임으로는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예전에 올렸었다고 치면(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많음)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전에 썼던 글이나 댓글을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돼서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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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5.07.15
지인이 제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몰래올리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제가 아는 지인이 저랑 옛날에 찍은 사진을 저에게 동의도 없이 자기 인스타에 올렸는데 디게 안좋은 문구로 올렸는데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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