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 도중에 팀원 한 명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전체 채팅으로 "OO이 애미는 대체 누가 죽인거임?" "OO이는 어렸을 때 애미가 책도 안사줌?" "어렸을 때 죽어버려서 그런가?" 등의 채팅을 쳤고 수류탄으로 자살하면서 "OO이 애미 이렇게 죽더라 ㅋㅋㅋ" 라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녹화해놓긴 했는데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편안한사장님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공무원이 제 발을 걸고 소리를 질렀어요.안녕하세요. 출근하는길에 합정역에서 누군가 제 발을 걸어 넘어질 뻔 해서 바로 뒤돌아서 쳐다보고 그냥 제 갈 길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저씨가 아가씨 !!!!! 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지하철 환승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에어팟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라 바로 뒤돌아가서 왜그러시냐 여쭤보니 지금 자기 쳐다봤냐고 시비를 거셨습니다. 아니..왜그러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무말도 안하시고 쳐다만 보셨습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같아서 바로 뛰어서 망원역 환승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리지른게 계속해서 생각나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서 지하철 민원 신고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거는데 민원이 많아서 연결이 쉽지 않았고, 그사이에 아저씨는 저랑 같은 칸에 탔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앉아계시다가 제 쪽으로 갑자기 다가와서 제 뒤에 서 계셨고, 저는 앞으로 도망갔는데 또 쫓아와서 제 등쪽에 몸을 바짝 붙이시면서 지금 제 사진 찍으셨어요? 라고 하셨고 저는 아닌데 왜 자꾸 쫓아오시냐고 하니까 도망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처벌까지는 안될 것 같고, 주의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시비걸고 다니시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하철 공무원 옷 입고 계셨고 옆에 아저씨 한 분 더 계셨는데 이런게 익숙한지 그냥 신경도 안쓰셨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블어모두가잘사는세상유튜브 신고 상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한달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bj특정을 하지않은상태에서제혼잣말로 욕을했습니다 근데 bj자기에게 욕을한지 알고위협을 가하면서 경찰서 진정서를 낸다고합니다저는 그분은 처음방송봤고 누군지도 이름도 아무정보도모릅니다 그분역시 저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단지 닉넴이 하나만을 알고있습니다 캡쳐를 했다네요 유튜브 댓글로 제인적사항을 알아내고 고소를 할수있나요?너무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사실명예휘손도최근이나 과거 랑 포함되는거죠??? 사실적시명예휘손도 성립은 할수는있는거죠? 처벌도 받기도받고 저사람이OOO 화장실에서 똥샀다 그렇게 소문내고그렇게하면 사실알고하다가하먼 처벌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리나요?위에 똑같은 글입니다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려서고소당할까요?몇번까지 문자를 보내야 법에 걸리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장 모욕죄가 성립되나여???????변호사님 다수인있는여러사람공간에 현장에 ooo저사람자페다. ooo저사람정신병자다. ooo저사람정신병원갔다왔데. ooo저사람 장애언어치료받았데.현장 특정인물로 비방이나 모욕정도요 지목으로 꼰대했으며 성립할수있나요? 가해자 이름몰라도 경찰신고하고 영상촬영하고요. 도망갈때 따라가면서 신고할려고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생생한할미꽃명예훼손 피해자 허위 진술서 증거 가능한지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어가해자와 접점이 없는 사람에게 증거나 진술서를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가해자가 조사 받을때 이진술서가 허위다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소중한닭벌금형이 임용 시험에 영향을 주나요?통매음같은 성범죄 벌금형말고 단순한 벌금형(모욕죄) 가 초등임용 시험 응시에 영향을 줄까요?제가 초등임용 시험을 응시하려는데 예전에 게임에서 고소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소중한닭모욕죄 구성요건(최근에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모욕죄 구성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잖아요? 근데 최신 판례에 따르면 이 기준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1. 4명 게임에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하나요?(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최소 4명이상은 되야지 성립한다고도 하네요)2. 특정성 부분에서 정확한 주소(구,동) 말고 어느 지역 사는 몇살 이름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 추세인가요?3. 게임할때 자신의 친구가 1명 있다는 것에서 친구는 자신과 가까운 사이니까 전파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용실 네이버 리뷰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한가요앞쪽으로 당겨서 고객과 같이 길이를 정했다는 점양쪽길이가 맞지 않다는 점 은 사진상 확인할 수 없음너무 잘자르셔서 그런거 아니냐는 모욕적 발언 등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