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어야 하죠?상대를 도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저에게 단순히 욕이나 비하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상대를 먼저 도발하고, 제가 욕을 들었다면 상대가 처벌되나요, 제가 처벌되나요? 여기서 도발이라는 거는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궁금합니다회사 간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부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합내용은 특정업체(이름거론)가 위험성평가 작성때 내용을 크게크게 적는다 세세하게 적어야하는데 자주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꺼 같아 문의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깜찍한생쥐49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2~3년 전 대한민국의 한 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무 기간 및 해고1개월간 학원 근무 후,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됨해고 사유는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 “수업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CCTV 확인 관련원장은 “오늘 와서 책 읽는 거 확인차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제가 원장이다 보니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했다”라고 언급해고 당한 날, 다른 수업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함처음 영상 확인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원장과 친한 학부모의 딸이었음이후 해고 후, 해당 학부모가 카톡으로 저를 차단함 → 원장이 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 있음저는 사전에 CCTV 확인 및 수업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음해고 처리 상황해고 당한 날, 남아있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됨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다고 안내된 반면, 원장은 주변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말한 것 - 현제 다니는 학생들한테 들었음.문의 사항학원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강사 수업을 확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이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원장의 발언 및 학부모 관련 상황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과거 사건이지만 유사 사건 대비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응 가능성첨부: 근로계약서, 해고 관련 문자/카톡 기록 (있는 경우)변호사님의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쾌한단풍나무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인가요?오늘 스레드에서 4일전 저희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내 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한테 왜 언급하냐 이유라도 묻자 이러니 차단함과 동시에 제가 보낸 메세 지를 캡쳐해 본인 계정에 올리며 머저리라느니 정신나간 오타쿠라느니 잡것이냐 나대냐며 기분나쁜말을 계정친구들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까요? 저에게 한 말과 아버지에대해 폄하한 말 둘 다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궁금하빈다…제가 게임을 하는 와중에 너무 오멘이 시비털길래 오멘아 너 진찌 엄마가 교육잘가르킨거깉아 재밌게 욕하는걸알려주는걸보니 라고했는데 법적 문제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라이업체가 절 고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간략히 설명하면 투자금을 넣으면 매주 원금 -없이 일정금액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기죠 아버지의 누나가 적극 추천해주셨고 실제 임원들이 내려와 장소 빌려 교육도 해주고 서울에 위치한 강의실에서강의도 하길래 잠깐 혹 했었습니다. 회사도 서울에있어요 건물 통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지만요.초반엔 환전 잘 해주더니 지금은 자기네들 포인트? 코인같은 걸로 주고 곧 상장될거라고 하네요.그게 1년째입니다. 부모님도 하셨는데 계속 환불 요청하니 특별히 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요약하면 너네 사정 봐줄게 작년 환불 기간때 신청 안 했으니 -10% 까고 여태 출금한 금액 + 코인으로 지급한 거 빼고 입금해줄게 인데요. 부모님은 그래도 출금을 몇번 안 하셨고 천만원 단위라 그냥 이거라도 주면 받자 하고 신청 했구요 저는 소액으로 약 400가량 돈인에 날라온 해약서 보니 받을 돈이 10만원도 안되더라구요 물론 코인은 100이상 있는데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요 여태 출금한 금액제외 200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화가나서 1:1 문의로 글 남겼습니다 열 이빠이 받아서 길게 썼으니 이것도 요약할게요.너네는 규정 지켰냐강의할때 우린 사기꾼들이랑 다르다더니 뭐하냐 단톡방에선 단체 고소 들어갔고 취재도 준비중이다더라 다른 사람들 사정보면 다 연세있고 애있는 부모님들이던데 이익 좀 보겠다고 여럿 힘들게 하는게 기업 운영방식이냐 너네 같으면 작년 7월부터 출금 안 해주는데 믿고 기다릴 수 있냐 10%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고 비상장 코인 희망고문 하지말고 환불해줘라 내년 까지 가도 안될거 안다 말도안되는 규정 앞세우지 마라 대충 이정도입니다. 문의에는 한달넘게 답변 안 온 상태구요. 저 내용만으로는 문제 없겠죠?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마는외계인님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동급생과 연애 후 헤어지게 되었어요 1년정도 만나고 헤어졌는데 두달동안 반대 학생이 친구들에게 저희 아이 뒷담화를 너무 하고 다니네요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 이야기가 뻔히 저희 아이한테 들어올걸 알면서도 …저희 아이 얼굴 표정이 너무 안좋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무시할려고 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너무 하고 다니니 스트레스 받는다고 .. 한번 따질까도 생각했지만 굳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말지 하는데 ..뭐 일부로 그러는건지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완벽한감나무질문 제목 해외 SNS(레딧) 폭언 과 모욕, 한국에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통매음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욕스러운 말들이 더 달려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이렇게 덧붙혀서 씁니다.제 게시물에 '좇병신 도피유학충' 다음으로 말로 허용할수 없는 말들이 더 댓글로 달렸는데, 이 댓글은 미국 SNS인 레딧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쓴 사람과 저 모두 한국인입니다. 레딧에 한국 지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국에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도 국내에서 수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온라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디지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온란인 매체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온라인 폭력이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1대1채팅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하나요?1대1 축구게임에서 상대가 공을 돌리길래서로 욕 하다가"내가 언제 공 돌렸냐 날조하네 거울이네 지 애미랑 똑같네 " 라고 했는데 1대1 채팅인데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