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르웨이친구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롤에서 아레나라는 게임 모드에서(2명이 팀) 제가 전챗으로 "우리 제드 너무 쓸모없다"를 하였는데 이후로 팀 채팅과 귓속말로“내가 찾아가서 너네 엄마 배 칼로 쑤신다”“너네 엄마 내가 임신시킨다”“니 엄마 창년이다"라는 발언들을 하였는데 제가 욕 좀 그만해 !!! 라고 하여도 계속해서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저는 일절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에너지넘치는거위게임하다 화가나고 불안해서 그런데 도와주세요우선 글쓴이는 18살이고 상대방은 신원불명입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팀이였고 이길 게임을 그사람 때문에 지고있어서 답답해서 한마디 하였고 돌아온건 패드립이였습니다저에게 애미 애비드립을 치기 시작하였고 저는 화나서 혜지 뚱녀년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사람이 저를 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봉이고소당했는지 안당했는지 주말에 확인하는법누가 통매음으로 고소했다했는데 제가 다음주에 급한일때문에 외국에 들어가야하는데 한 몇년이상은 못들어올거같아서 제가 고소당했는지 안당했는지 알고싶은데 주말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강한삼겹살트위터 지인박제에 관하여 여쭙습니다저는 고2입니다 제가 범법 행위인지 모르고 약 2~4달 전부터 사람들에게 지인박제를 해주겠다고 글을 올리고 이름 / 나이 / 사는 곳을 제공받아 트위터에 해당 정보와 일상 생활속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로 추정되는 분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받고 겁이나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딥페이크나 성적인 발언을 따로 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명예훼손죄 명예훼손성이 있는 말일까요?인스타에 얼굴 사진을 포스팅했는데 옛날 친구가 늙었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분이 좀 나빴는데 늙었네라는 말이 명예훼손죄의 명예쉐손성이 있는 발언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동그랑이런 비꼬는 문장들도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이옷 예쁘냐는 글에너가 원하면 입는 거지결혼도 남눈치보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할거야? 팩트는 아무도 신경 안씀 이라 썼는데 문제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모욕죄 모욕성이 있는 말일까요???인스타에 얼굴 사진을 포스팅했는데 옛날 친구가 댓글에 늙었네라고 댓글을 달은 거예요. 모욕적이었는데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반짝이는산토끼미용실 네이버 리뷰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요미용실 후기로 네이버 리뷰를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제가 쓴 리뷰 내용은 사진 첨부 그대로이고저기에 사실이 아닌점 부풀린 점 전혀 없이 느끼고 본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근데 후기 적고 3일 정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통 와있어서 받았더니 미용실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왜 없는 내용 적냐, 왜 그런 내용으로 리뷰 썼냐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없는 말 아닌 거 본인도 아실텐데 싶어서 “사장님 제가 없는 말을 적었다니요. 없는 말 적은 거 거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했더니 본인도 인정 하시더라고요.(아이폰이라 녹음은 못 했습니다) 그러더니 환불해주신다 하시길래 저는 환불 안 받고 리뷰 안 내릴거다 하니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시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4통 정도 더 왔고 아무 대응 안 했고 2주나 지나서야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군요. 참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이거 처음에는 조사 받고 떳떳하니까 빨리 끝내자 싶었는데 정보공개청구 하고 조사받고 하는 것 생각하니 생각할 수록 왜 가만히 있는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궁금한 점은 1. 모욕죄 고소 당한 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위 고소로 무혐의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3. 혹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가능한 점이 있을까요? 거기 위생도 위생이지만 소비자 리뷰 쓴걸로 고소하는 건 소비자 권리 침해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고생한 만큼 억울한데 그 분도 그 점을 느끼게 하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김기표아줌마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부르면 모욕죄단순히 아줌마라고 부르는건 뭐 죄가 되지는 않을건데그거 말고 아줌마 소리에 발작하는 사람에게"네 아줌마. 어련하시겠어요 아줌마. 그 나이면 누가 봐도 아줌마죠."하면서 긁으면 모욕성이 성립 하나요?좀더 일반적으로 모욕성이 성립 안하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는 사람에게, 모욕을 느끼라는 의미로 쓰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3년 전 학원 선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건에 관해."상황설명에 앞서 하단의 내용들은 어떠한 기관, 사람을 폄하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 없으며, 단순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상담 받기 위한 참고 자료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1. 상담 신청자 본인(이하 A라 한다)은 2022.06.13에 OO재수전문학원에 등록.2. 본격적인 재수 수업이 시작되었고, A는 학원을 다니던 중 특정 과목 선생님(이하 B라 한다)의 수업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음.3.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A는 도중 손을 들고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관해 도움을 드리고자 이를 알렸음.4. A는 해당 행위 이후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B에게 수업 직후 즉시 사과를 함.5. B는 "괜찮아. 앞으로 그렇게 수업 도중에 계속 손 들고 알려줘"라는 답변을 함.6. 해당 사건 이후 발생한 일들- A와 B가 수업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음. A는 고층 B는 저층을 눌렀고 B는 A의 탑승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A가 누른 층 이하의 층들을 하나씩 전부 누르고 B가 내리는 층에서 A가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음.- A가 해당 학원에서 진행하는 B선생님과 학생 1:1 질문 서비스를 2회 이상 신청했으나 B는 해당 질문 서비스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재원생들의 질문에만 응함.- A가 학원 식당(학원 내부에 식당이 있었음)에서 음식을 받고자 줄을 섰고 B가 먼저 줄을 서 있는 상태였음. B는 이를 확인한 직후 본인 앞의 사람들이 모두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았음에도 B는 그 자리에서 A의 진로를 방해하며 막음. B는 A뒤에 줄을 선 학생들을 보내며 A를 끝까지 막음. 이에 따라 A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습실로 돌아감. 이 모습을 보고 B는 식사를 하러 이동.- A가 학원(당시 2층으로 기억.)화장실 양변기 칸에 B의 문을 막는 행동으로 인해 수업 종이 치는 순간까지 나오지 못함. 학원 등원 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 화장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감금을 당함.7. 답답한 점: 학원 CCTV 자료, 증거 확보 가능 및 냉정한 소송 가능 여부.(단,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진행한 기록은 존재하며 현재도 치료 중 및 진료 기록 발급 가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