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성장하는전갈무단으로 제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내고 채팅방에서 얼평한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게임방에서 맞팔한 여자애가 제가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들에게 제 얼굴 사진을 보내고 채팅방에서 단체로 얼평을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상적인 언어 사용이 아닌걸로 막 모욕이다 이럴 수는 없겠죠?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오타로 gㅎ인가 ㅎg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으니까 모르겠고 고소하겠다 이러는게 말이 안되는거겠죠? 더하여 그렇게 말하면 역으로 협박죄까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도전적인조랑말군무원 군무원 상호 상관 형성 기준 질의안녕하세요.군무원은 군형법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군형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를 칭하고, 상위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군인사법에 군인은 계급과 서열을 나눈 반면에군무원 인사법은 서열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았는데 1~9급 까지 나뉜 계급표 만으로 상하위계급과 상하위 서열을 나눌수있는건가요?예시) 본인 6급 군무원 타부서 과장 4급 군무원이럴때는 4급 군무원과 트러블이 생기면 상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캥거루142SNS에서 쌍방 모욕, 상대방의 특정성 훼손에 대해서어떤 SNS를 보다가 제 의견을 댓글로 달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댓글에 먼저 시비성 댓글을 달았습니다.내용은 대략 "댓글 보니 갈등조장 어쩌고 블라블라 니 애미가 어쩌고(패드립)프사 없어도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라는 뉘앙스였는데 저는 프사가 없는노멀 상태에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사용하며, 게시물엔 저의 신상이 담긴 걸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시비성 댓글은 제가 캡쳐를 할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댓글에 화가 나서 받아쳤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자기 게시물에 인적 사항이 적힌 사진을찍어 올린 게 있는데 제가 순간의 화에 xx년생 xx아."라고 상대방의 생년과 이름을 받아치는 내용에같이 적었어요. 내용엔 상대방이 제게 한 언행을 거울처럼 비슷하게 되받아친 거고요.댓글을 바로 안 지우고 잠깐 둔 사이에 그 댓글 조회수가 2회가 되었는데 저와 상대방이 본 조회수가카운트 된 것일 가능성이 커서요. 댓글 바로 안 지운 건 상대방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자게시물을 보느라 그런 거고요. 조회수가 2회인 걸 본 직후 댓글 지우고 더 이상의 분란을 막고자 상대방을 차단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캡쳐를 해서 고소 의사가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할 거 같은데...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시비(패드립+외모비하)를 건 걸로 맞고소해도 될까요? 아님 맞고소 없이 합의금으로 끝나거나경찰 측에서 중대한 사안 아니라 보고 그냥 불송치하거나.. 확률 어느 정도일까요?맞고소로 간다 해도 제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욕으로 맞받아친 거라 오로지 저만 불리할 지모르겠어요... 일반인이 변호사비 써서라도 고소까지 간 사례가 있을까요?경찰 측에서 연락 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날락하기엔 좀 곤란한 상태라서...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례는 보통 어느 선에서 끝났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소유예를 받아도 민사로도 걸려서 백 단위 벌금을 낸다던데 진짜인지도요... 생년과 이름만 언급해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명의 동일한 생년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을 보진 않는지...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나팔꽃인스타스토리 대화내용 업로드도 처벌대상이 되나?바람난 애인이랑 나눈 대화를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려고 합니다 닉네임을 가리구요 이것도 범죄인가요? 참고로 제 팔로잉에는 전애인과 겹지인들이 많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나팔꽃단체채팅방 만들기, 그가 한 행각을 알리기전 여자친구가 저랑 교제하는 동안 전남친과 재회하여 하룻 밤 같이 보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와 잠적해버렸는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그의 지인들을 모아두고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그의 행방과 행방을 찾는이유를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가 한짓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의 어머니한테 대화내용을 사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가 한 행각을 알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나팔꽃단채채팅방 만들기, 그가 한짓을 알리기전 여자친구가 저랑 교제하는 동안 전남친과 재회하여 하룻 밤 같이 보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와 인스타 계폭을 하며 잠적해버렸는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그의 지인들을 모아놓은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그의 행방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행방을 묻는 이유를 물어볼땐 그와 저 대화나눈 캡쳐사진을 한번 클릭하면 다시 조회하거나 캡쳐할수없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인스타 일회용 사진클릭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와 같이 있을때 몰래 그의 휴대폰을 봤으며 재회한 사실을 그렇게 알아냈습니다. 혹시 몰래 핸드폰을 본것과 별개로 단체채팅방을 만드는게 문제가 될까요?? 억울함과 배신감이 풀리지않아 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지인들에게 그가 한짓을 알리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좋은답변 추천게임에서 욕먹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제 게임 닉네임이 제 계좌번호와 이름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는 도중 저에게 패드립과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저렇게 계좌랑 이름이 닉네임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나팔꽃핸드폰 염탐, 로그인을 몰래했을때 처벌전 남자친구가 저랑 교제하는 동안 전여친과 재회하여 하룻밤 같이 보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잠적해버렸는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인스타 스토리를 업로드 하고 그의 지인들을 태그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와 같이 있을때 몰래 그의 휴대폰을 봤으며 염탐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게되어 따로 로그인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문제삼으면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청가뢰88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질문 내용이 이상해서 수정 후 다시 올립니다.A가 B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는데 C가 E와 F에게 해당 글의 캡처본을 공유해주었고 E와 F가 당사자인 B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을때 A가 C를 고소한다면 C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